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  제91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별도의 배출일시”를 “배출일시”로, “지정할”을 “다르게 지정할”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용이하도록”을 “쉽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종량제 봉투”를 “종량제봉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용이하도록”을 “쉽게”로, “기재후”를 “기재한 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발생적출물”을 “발생 적출물”로, “완전분리하여”를 “완전히 분리하여”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관할지역”을 “관할 지역”으로, “협의,”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용이하도록”을 “쉽도록”으로, “자동상차”를 “자동 상차”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설치시”를 “설치 시”로 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를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에 대한”으로, “아니하되, 이의”를 “않고”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봉투”를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봉투”로 한다.

제4조의2 중 “따라”를 “따른”으로 한다.

제10조 중 “조례”를 “구청장은 조례”로,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명령하는”을 “토지ㆍ건물 소유자 등에게 대청소를 하도록 명하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따라”를 “따른”으로 하고, “같이한다”를 “같이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송금하는것”을 “입금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불가”를 “불가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고자가 1명이 아닌”을 “신고자가”로, “경우”를 “경우에는 포상금을”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단투기 행위자”를 “무단투기행위자”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인센티브 지급 등) 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마을청소 및 폐기물 감량 등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한 자 등에게 지원하는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6과 같이 정한다.

② 인센티브 시상은 심사를 거쳐 하되, 지급대상자 선정, 심사방법 및 심사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별지 별표 1, 별표 2, 별표 5,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공동주택

가. 일반용기의 설치

구 분	종이류함	캔류ㆍ고철류 함	유리병류함	플라스틱류함	무색투명페트병류함	비닐류함
규 격 (mm)	1,500×1,200× 1,300 이상	980×900× 1,000 이상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재 질	고밀도 플라스틱 또는 FRP	부식방지 코팅철망, 스티인레스 철망 또는 고밀도 플라스틱(HDPE), FRP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용기형태	상부：뚜껑설치 측면：배출구설치	외부에서 내부가 투시되도록 설치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색 상 (색상번호)	노란색 (31799)	-	-	-	-	-
설치기준	동(棟)당 100가구 기준 1개함 -100가구 미만시 에도 1개함 -50가구 초과시 1개함 추가설치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비고

◦ 품목별 지정색은 용기의 크기ㆍ형태 등을 고려하여 용기 전체 또는 일부(예ː뚜껑, 용기의 윗부분 20%전후)에 도색할 수 있으며, 지정색을 용기의 일부에만 도색하는 경우의 용기 바탕색은 회색(80740)으로 함.

◦ 단, 분리함의 구별이 쉽도록 될 수 있으면 품목별 그림 또는 몸형 등을 용기에 표시하고, 분리함은 폐기물 수거차량 출입이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 상차용기(자동상차기 부착차량 수거지역의 경우)

(1) 규격ː종이류 1,100ℓ이상, 그밖의 용기 660ℓ

(2) 재질ː고밀도 플라스틱(HDPE), FRP, 스테인레스

(3) 설치기준ː동당 1조 6개함

※수거 자동화를 대비 설치권장

2. 업무용 건물ㆍ판매시설ㆍ공장의 경우

가.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아래 기준에 따른 보관장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관용기 확보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000∼3,000㎡미만 ː 3.3㎡이상 보관장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관용기 설치

(2)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3,000∼6,000㎡미만 ː 6.6㎡이상 보관장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관용기 설치

(3)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6,000㎡이상 ː 9.9㎡이상 보관장소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관 용기 설치

나. 보관장소 내부에 종류별(종이류, 캔류ㆍ고철류, 유리병류, 플라스틱류, 페트병류) 분리보관 칸막이를 설치하고 보관용기 설치 시 종류별 용기 설치

다. 종이류는 복사용지(인쇄용지 포함), 신문용지, 판지 등으로 구분 보관

라. 층별 또는 시설여건 및 배출량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층별ㆍ시설별 분리보관용기 설치

3. 그 밖에 지역의 경우

종이류, 유리병류, 비닐류, 무색투명페트병류, 플라스틱류ㆍ캔류ㆍ      고철류 등 최소 5가지 이상으로 분리하여 배출용기 또는 투명봉지에     담거나 묶어서 분리 배출

[별표 2］

1. 종량제봉투 용량별 용도

용 량	용 도
1ℓ	음식물류폐기물용
2ℓ	음식물류폐기물용
3ℓ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용
5ℓ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용
10ℓ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용, 재사용
20ℓ	가정용, 사업장용, 재사용, 공사장생활폐기물용
30ℓ	가정용, 사업장용, 재사용
50ℓ	가정용, 사업장용, 공공용, 공사장생활폐기물용
75ℓ	가정용, 사업장용, 공공용

2. 납부필증의 색상, 종류, 규격

구분	색상	규격	종류	비고
공동주택용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빨강색	150㎜×30㎜	120ℓ	-납부필증에는 기관명, 용량, 부착방법, 연락처 등을 표시 -이차원바코드 등 불법 제작‧유통 방지 식별 표시 -단, 규격의 편차범위는 10퍼센트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색상 및 규격을 변경 제작할 수 있다.

[별표 5]

종량제봉투 판매이윤(제4조의2 관련)

(단위 : 원)

구 분	일반용 (재사용)	음식물용	공사장생활 폐기물용
1ℓ		6
2ℓ		11
3ℓ	5	18
5ℓ	8	30
10ℓ	15	60
20ℓ	29		122
30ℓ	44
50ℓ	75		306
75ℓ	113

※ 판매이윤은 봉투판매가격의 6%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별표 6]

인센티브 지급 기준(제14조 관련)

지급대상 및 기준
등급	개 인	단 체	대상 수
최우수	300,000원에 상응하는 상품권 또는 물품	500,000원에 상응하는 상품권 또는 물품	1명(단체) x 5권역
우수	200,000원에 상응하는 상품권 또는 물품	300,000원에 상응하는 상품권 또는 물품	1명(단체) x 5권역
장려	100,000원에 상응하는 상품권 또는 물품	200,000원에 상응하는 상품권 또는 물품	2명(단체) x 5권역

※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서울특별시 동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과 관련하여 개정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자원순환 서비스 구현을 위해 현실 여건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함.

□ 주요내용

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기준 변경(안 별표1)

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100L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에 따라, 종량제봉투 용량별 용도 및 종량제봉투 판매이윤의 100L기준 삭제(안 별표 2, 안 별표 3)

다. 생활환경개선과 마을청소, 폐기물 감량 유공 기여자(단체) 인센티브 지급 기준 마련(안 별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