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650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으로 하고, “서울특별시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하며, “보조함에 있어”를 “보조하는 데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동작구”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 한다.

제2조의2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아니 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급 학교장”을 “각급학교의 장”으로 하고,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교부키로”를 “교부하기로”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동작구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행정국장, 기획조정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국장급 1명, 교육 관련 전문가 1명, 학부모대표 1명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신청된 위원의 해당 안건 심의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나목 중 “적정여부”를 “적정 여부”로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 중 “가부 동수일”을 “찬성하는 수와 반대하는 수가 동일할”로 한다.

제10조의2 중 “작성 비치하여야”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목적외 사용금지)”를 “(목적 외 사용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교부목적외”를 “교부 목적 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허위의 사실”을 “거짓”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변경으로 인하여”를 “변경으로”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조사업에 대하여는”을 “보조사업일 경우에는”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15일”을 “2개월”로 한다.

제13조 중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제13조의2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4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외부 위원 비율 확대 및 위원 이해충돌장치 마련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비율 확대(안 제7조제3항)

나. 위촉직 위원 특정성비 10분의 6 초과 않도록 제한(안 제7조제5항)

다. 심의 위원의 이해충돌방지장치 등 마련(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라. 그 밖에 상위 법령 인용 조문 정비 및 혼용 용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