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648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7조”를 “「지방자치법」 제137조”로,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 중 “다른 법령이나”를 “다른”으로 한다.

제3조 중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을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로 한다.

제5조의 제목 “(2통 이상 수수료)”를 “(2부 이상 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항으로서”를 “사항으로써”로, “2통”을 “2부”로, “1통”을 “1부”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증명에 대하여는”을 “증명은”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9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급여의 개별급여”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을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을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 할”을 “신고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동작구청장”을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제6조제3항 중 “별표의「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을 “별표의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으로, “경감한다”를 “감액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신청자로 부터”를 “신청자로부터”로 한다.

제7조의2 중 “제증명”을 “구청장은 제증명”으로,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를 “공무원이 착오로”로 한다.

제8조 단서 중 “전자화폐ㆍ전자결제”를 “전자화폐, 전자결제”로 한다.

제9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수수료의 감면대상을 국가의 병역의무 등을 수행하던 중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와 그 유(가)족까지 확대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보훈보상대상자 및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수수료에 대한   감면 신설(안 제6조)

나. 관련 법령의 제명 변경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등 용어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