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64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은퇴자 및 은퇴 준비자 등 예비 노년 세대에게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후”를 “전ㆍ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구의 책무)”를 “(구청장의 책무)”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 할”을 “지원할”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관련기관”을 “관련 기관”으로,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대상 사업”을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산정기준”을 “산출 기준”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을 “(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지원사업”을 “사업”으로, “시설을 설치ㆍ운영 할”을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규정된”을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위탁 할”을 “위탁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처리와 관련하여”를 “처리에”로, “검사 할”을 “검사할”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매 회계연도마다”를 “회계연도마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문 또는”을 “자문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원 정책”을 “지원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제1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위원회 명칭 변경을 조문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구체화(안 제1조)

나. 시설의 위탁 준용 조례 변경(안 제8조)

다. 위원회 기능 관련 조례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수정

(안 제10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 등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