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644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조례”를 “이 조례”로, “관한지역”을 “관할지역”으로,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재원)”을 “(기금의 재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도에 이를”을 “용도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장비ㆍ물품구입 및 그 밖에”를 “장비ㆍ물품구입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재활용”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재활용”으로, “인정되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된”을 “결정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포함한”을 “포함하여”로, “구성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구의원”을 “의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임명된”을 “당연직”으로, “위촉된”을 “위촉직”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재활용업무담당 팀장”을 “재활용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연1회 이상 개최 하고”를 “연 1회 이상 개최하고”로, “때에”를 “경우에 수시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작성ㆍ비치하여야”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로, “기록하여야한다”를 “기록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위원을”을 “위원을”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금의 사용은 용도외 목적에는”을 “기금은 용도외 목적으로”로 한다.

제13조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2항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5년)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3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용어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