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64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탁예금”을 “기금예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산정하여”를 “산출하여”로 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제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목적외”를 “목적 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용ㆍ관리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를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조의2제2항 중 “포함한”을 “포함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임명된”을 “당연직”으로, “위촉된”을 “위촉직”으로, “하되”를 “하되 두 차례만”으로 한다.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

제3조의4제2항 중 “연1회”를 “연 1회”로, “인정하는”을 “인정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작성ㆍ비치하여야”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3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위원이”를 “위촉직 위원이”로, “위촉위원을”을 “위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한다.

제5조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판단되는 자”를 “판단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대여회수 제한)”을 “(대여횟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여회수”를 “대여횟수”로, “초과하여 지급”을 “초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상자녀”를 “대상 자녀”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대여금의”를 “대여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년거치”를 “2년 거치”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3년내”를 “3년 내”로, “아니할”을 “않을”로,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을 “한정하여 1년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상환기간 내에도”를 “상환기간에”로, “월에 미상환잔액”을 “달에 미상환금 전액”으로 한다.

제10조제1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가 퇴직을 하는”을 “사람이 퇴직 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학교 중퇴자 및”을 “학교를 중퇴하거나”로, “아니하는 자”를 “않은 경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근속연수”를 “보증보험 가입이나 근속연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반조치”를 “모든 조치”로 한다.

제12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설치 조례」 제2조의2에 따라 존속기한 만료 도래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5년), 위원회 위원 관련 규정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2조의2)

나. 위원회 위원 관련 규정 정비(안 제3조의2)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용어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