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64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이하“공단””을 “(이하 “공단””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이하“구청장””을 “(이하 “구청장””으로, “얻어”를 “받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이하“구””를 “(이하 “구””로, “전액출자”를 “전액 출자”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기재하여야”를 “사항이 포함되어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이하“이사회””를 “(이하 “이사회””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등기)”를 “(설립등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임원추천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의2제2항 후단 중 “해당 1월 1일”을 “해당연도 1월 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하여”를 “따라”로 하고, “지역주민”을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위원회”를 각각 “임원추천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비상임이사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이사는 정관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제2항 중 “정관이 정하는 바”를 “정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미성년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와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에”를 “이 법을”로, “경과되지”를 “지나지”로 하며, 같은 항 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판명된”을 “밝혀졌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따른 퇴직된”을 “따라 퇴직한”으로 한다.

7.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1조의2의 제목 “(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대해서는”을 “대한 사항은”으로, “제56조의3”을 “제56조의3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을 “세부사항은”으로 한다.

제11조의3제1항 전단 중 “연임될”을 “연임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 제4항”을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12조 본문 중 “직원은”을 “직원(이하 “임직원”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단, 비상임 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다만, 비상임 임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3조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외에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임원의대표권 제한)”을 “(임원의 대표권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공단의”를 “이사장 또는 이사는 공단의”로,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는”을 “어긋나는 사항에 대하여”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선임하되 이사회”를 “이사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사항에 대하여는”을 “사항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7조 중 “정관이 정하는 바”를 “정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전단 중 “얻어”를 “받아”로,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이”를 “영 제63조와 이 조례에서”로, “받아 정한다”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20조 중 “공단은”을 “공단의”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예산편성지침”을 “예산편성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편성된”을 “편성한”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인하여 예산”을 “예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변경된”을 “변경되었을”로, “구의회”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영이”를 “영 제59조에서”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계산의 원칙)”을 “(회계처리의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업의 성과”를 “사업성과”로, “따라 계산한다”를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사업연도”를 “매 사업연도”로, “생긴 때에는”을 “생긴 경우에는”으로 하고, “처리하여야 한다”를 “처리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사업연도”를 “매 사업연도”로, “생긴때에는”을 “생긴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하여는”을 “대하여”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임원 및 직원”을 “임직원”으로 한다.

제25조의2의 제목 “(업무상황공표)”를 “(업무상황공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매사업연도”를 “사업연도마다”로 한다.

제25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27조의 제목 “(재산의 무상사용)”을 “(재산의 사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얻어 재산”을 “받아 구유재산”으로 한다.

제28조 중 “얻어”를 “받아”로 한다.

제29조 중 “인정하면”을 “인정할 경우에는”으로, “위탁”을 “위임”으로 한다.

제30조 중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제3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과 상이한 규정을 개정하고, 공단의 결산서, 재무제표,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공시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법」에 다른 관련 규정 정비

-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 정비(안 제11조)

- 이사장의 업무상황 공표사항 신설(안 제25조)

나.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에 따라 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조항   정비(안 제11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 용어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