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639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의 노후생활을 인간답게 영위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65세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법 제1조의2제5호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

2.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3.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노인 보호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라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8조(예방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사항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체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제정이유

급속한 노령화 추세와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의 약화 및 사회 안전망의 부족 등으로 노인학대문제가 최근 들어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들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들이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라. 교육·홍보(안 제8조)

마. 사업비의 지원(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