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63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소유자 등”을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유자등”으로,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을 “내버려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조제2호”를 “법 제2조제2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로, “3개월”을 “2개월”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8.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 및 법제33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거나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않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할 것

제3조의 제목 “(구청장의 의무)”를 “(구청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동작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구민과 소유자등의 책임) ① 구민과 소유자등은 「동물보호법」 제7조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소유자등은 반려동물 외출 시 적절한 안전조치와 이동장치를 하여야 하며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ㆍ배설물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⑥ 구민은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보호와 생명존중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복지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단위”를 “서울특별시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구”로, “수립”을 “수립하고 이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2.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 및 보호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4. 길고양이 관리와 이를 통한 주민갈등 해소

5. 그 밖에 동물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1항제1호 중 “구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구의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구 단위의”를 “구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무원인 위원은”을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동물복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을 “동물복지업무 관련 부서장 등으로 하고, 위촉직”으로, “위촉한다.”를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법 제4조제3항”을 “법 제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무원인”을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아닌”을 “위촉직”으로,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공무원이 아닌”을 “위촉직”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또는 등록인식표를”을 “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법 제15조제3항”을 “법 제1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를 “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2년 이상으로 하며”를 “3년 이내로 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구청장은 효율적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를 위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동물보호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제2항 중 “법 제15조제6항”을 “법 제15조제7항”으로 한다.

제11조 중 “시행령 제7조제1항”을 “영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5항제1호 중 “시행령 제5조”를 “영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을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시행령 제5조”를 “영 제5조”로, 같은 항 및 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로”를 각각 “구로”로 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병원 또는 동물보호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 및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을 동물병원ㆍ동물보호센터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길고양이 급식소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을 하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길고양이 급식소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참여 및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 중 “동물의 소유자, 사육ㆍ관리ㆍ보호자,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영업자 등(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을 “소유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동물의 소유자 등”을 “소유자등”으로 한다.

제19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 ①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관리ㆍ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동물보호의 의미가 동물복지로 확대되고 생명존중 가치 실현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생명존중에 관한 기본원칙을 세우는 한편, 구민에 대한 생명존중문화 교육 실시·길고양이 급식소 마련·반려동물 소유자등의 책임 규정을 마련하고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내용 및 체계를 개정하여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역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안 제2조의2)

나. 구민과 소유자등의 책임(안 제3조의2)

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복지계획의 내용 구체화(안 제4조)

라. 길고양이의 관리 및 급식소 운영(안 제16조 및 제16조의2)

마.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의 실시(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