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2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63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100분의 5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 예방ㆍ대응ㆍ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사업

나. 재난 예방ㆍ대응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다.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ㆍ자문에 따른 장비구입ㆍ수당 및 경비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ㆍ보강

마.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바.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사.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자. 미세먼지 취약 계층 보호 및 미세먼지 저감 지원

차. 그 밖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하천재해위험지구, 내수재해위험지구, 토사재해위험지구, 사면재해위험지구, 바람재해위험지구, 그 밖에 재해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

나.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관리계획 상 산사태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

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에 위치한 시설

라. 그 밖에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마.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와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 및 융자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 제목 “(기금의 회계관리)”를 “(기금의 운용 및 회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②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중 “15명”을 “16명”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중 특정 성별이 부족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된다”를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위원은 재적위원의 2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

제10조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과장, 재무과장, 건축과장, 도로관리과장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추천 구의원 2명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나. 방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1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를 “위원장은 회의록의”로 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안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간사는 위원회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 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의결 내용

제13조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구청장은 「지방기금법」 제14조에 따라 매년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분야뿐 아니라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민간분야에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용도를 민간분야까지 확대(안 제6조)

나.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등에 관한 절차 명시화(안 제7조)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 확대(안 제10조)

라.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명시화(안 제1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