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지방선거 선거일 전 18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Ⅰ		지방자치단체의 행위 제한

□ 법규요약[｢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86조제5항ㆍ제6항]

1. 지방자치단체 홍보물 발행ㆍ배부 제한(법 제86조제5항)

❍ 주    체: 지방자치단체장ㆍ교육감(소속 공무원 포함)

❍ 제한기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21. 12. 3. ~ 2022. 6. 1.)

❍ 제한내용: 지방자치단체(교육감선거의 경우 ‘교육청’을 말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ㆍ소식지ㆍ간행물ㆍ시설물ㆍ녹음물ㆍ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ㆍ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 포함)을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 선거일 전 180일 전에는 위의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만 발행ㆍ배부 가능

☞ 법 제86조제5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5조제1항)

❍ 제한행위 예외

□법령에 의하여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기타 허용행위[공직선거관리규칙(이하 ‘규칙’이라 함) 제47조제4항]
▪소속 직원의 직무교육이나 업무추진을 위한 홍보물 ▪각종 통계ㆍ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백서ㆍ연감 또는 총람 등의 홍보물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ㆍ교양강좌ㆍ공청회ㆍ체육대회ㆍ기념일ㆍ고유축제 등 각종 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ㆍ사진ㆍ활동상황ㆍ공약실천사항 기타 업적이 게재된 홍보물 제외. 이하 이 표에서 같음) ▪환경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 등에 대한 민원안내서 또는 반상회보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홍보물 ▪역사ㆍ지리ㆍ문화ㆍ특산물ㆍ관광명소 등을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 ▪재난관리ㆍ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물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의 입구, 외벽면 또는 담장에 게시하는 홍보물(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이 게재된 홍보물 제외) ➩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사업소 등 ｢지방자치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청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해당됨.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정하는 행위

2.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적 행사 등 참석 제한(법 제86조제6항)

❍ 주    체: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 제한기간: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21. 12. 3. ~ 2022. 6. 1.)

❍ 제한내용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 포함)에 참석하는 행위

➩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직원체육대회ㆍ등산대회 등 내부적 행사의 경우에는 근무시간 중 참석이 금지됨.

☞ 법 제86조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5조제1항)

❍ 제한행위 예외(교육감은 불가)

□법 제8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참석ㆍ방문이 가능한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 주요 사례

1. 지방자치단체 홍보물 발행ㆍ배부 제한

할 수 있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회장의 지위에 있는 경우 직ㆍ성명이 포함된 의례적인 초대의 글을 게재하여 제한된 범위의 자에게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 및 행사장에서 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홍보물(팸플릿)에 축사ㆍ대회사 등을 게재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반상회보의 일부지면에 의회소식란을 설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원(직ㆍ성명, 사진, 지역구 등 표시)의 대 집행부 질의 등 의정활동을 게재하는 행위

➩ 다만, 지방의회 내에서의 활동이 아닌 선거구의 활동내용 등 후보자가 되려는 지방의회의원을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법 제85조제1항, 제86조제1항, 제93조에 위반

❍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전국체전 백서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발간사(직명․성명․사진 포함)를 게재하여 중앙부처 및 대한체육회, 전 시․도, 유관기관, 학교 등에 배부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발행․배부하는 홍보물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이나 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을 게재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발송하는 서한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성명을 게재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그 명의로 개설된 유튜브 채널의 특정 카테고리 내에 지방자치단체장(권한대행을 포함함)이 출연하는 온라인 생중계 방송을 ‘알림’ 기능을 설정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 그 진행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홍보나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이 부가되는 때에는 행위주체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조, 제60조, 제85조, 제86조 등에 위반

할 수 없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이나 활동상황을 홍보하기 위한 녹화물을 제작하여 관할구역을 운행하는 버스에서 방송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핵심 국정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동영상에 출연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창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진을 게시하거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인사문·약력·동영상물 등의 내용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이나 SNS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인사문(사진 포함) 또는 명절인사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

2.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적행사 등 참석 제한

할 수 있는 사례

❍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여 그 주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행사의 절차․방법․규모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단체가 개최하는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지방자체단체장이 노동단체가 주최하는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또는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공공기관의 장의 이․취임식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 지방자체단체장이 연가기간 또는 점심시간에 사적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각ㆍ외출ㆍ조퇴를 신청하여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근무시간 중에 참석하는 행위

❍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직원체육대회·등산대회 등 내부적 행사에 근무시간 중 참석하는 행위

❍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근무시간 중에 참석하는 행위

Ⅱ		정당ㆍ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 등의 활동 제한

□ 법규요약[법 제89조제2항]

	❍ 제한대상: 정당ㆍ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가 설립ㆍ운영하는 기관ㆍ단체ㆍ조직ㆍ시설 ❍ 제한기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21. 12. 3. ~ 2022. 6. 1.) ❍ 제한내용 □해당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ㆍ현수막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인쇄물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음. ☞ 법 제89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전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6조제3항) ❍ 제한행위 예외: ｢정치자금법｣ 제15조에 따른 후원금 모금을 위한 고지ㆍ광고

□ 주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 장학재단이 그 사업목적의 범위안에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의하여 사업경과등을 수록한 홍보물을 기금을 출연한 관계회사·후원회원 또는 장학기금등의 수혜자추천과 관련이 있는 각급학교․단체․시설의 관계자에게 배부하는 행위

➩ 다만, 장학재단의 이사장인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업적을 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된 홍보물을 배부하거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장학재단이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물을 배부하는 경우는 행위 양태에 따라 법 제89조ㆍ제254조 등 각종 제한ㆍ금지규정에 위반

❍ 정당소속 및 무소속 후보자가 후보 단일화를 위하여 제한된 범위의 제3자가 참여하는 후보단일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목적 범위 안에서 활동하는 행위

➩ 다만,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법 제87조제2항ㆍ제89조ㆍ제254조 등 각종 제한ㆍ금지규정에 위반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추천권한이 없는 단체가 언론매체 광고 등을 통하여 입후보예정자를 공모하고, 그로 하여금 선거구민인 회원들의 모임에서 정견을 발표하게 하는 행위

Ⅲ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

□ 법규요약[법 제90조]

❍ 주    체: 누구든지

❍ 금지기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21. 12. 3. ~ 2022. 6. 1.)

❍ 금지내용: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를 상징하는 인형ㆍ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는 행위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 법 제90조를 위반하여 선전물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상징물을 제작ㆍ판매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6조제3항)

〈다음의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함(법 제90조제2항, 규칙 제47조의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 제외)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됨.

※ 이 경우 제20대 대통령선거 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ㆍ사진은 게재할 수 없음.

▪의례적이거나 직무상ㆍ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다음의 행위. 다만, 집회나 행사의 안내등을 위하여 시설물 등을 설치ㆍ게시한 경우 동 집회나 행사의 종료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통상적인 정당활동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 정강ㆍ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정당명 및 그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간판ㆍ현판 또는 현수막(이하 이 표에서 ‘간판등’이라 함)을 중앙당과 시ㆍ도당의 당사의 건물이나 그 담장에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를 제외함.

▪정당이 민원상담을 행하는 당사에 민원상담에 관한 안내사항과 정당명을 게재한 간판등을 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정당명ㆍ전화번호ㆍ정책구호 등을 표시하여 운행하는 행위

▪정당이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 동 집회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설치·게시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를 제외함.

▪정당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을 펴기 위하여 정강ㆍ정책의 설명회ㆍ토론회ㆍ강연회(선거기간중에는 법에 규정된 방법에 한함)를 개최하면서 현판ㆍ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개최장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자연보호활동 또는 대민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당원이 소속정당의 배지(달고 다닐 수 있도록 배지형태로 제작된 소형의 상징마크나 마스코트 포함)를 달고 다니는 행위

직무상·업무상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 전 60일(선거일 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ㆍ보궐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전에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개최자의 직명을 표시한 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함이 없이 개최하는 학술ㆍ문화ㆍ체육ㆍ예술ㆍ종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장소에 주관단체명 또는 그 단체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등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직업상의 사무소나 업소에 그 대표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 제112조제2항제4호사목에 따른 사무소 또는 장소에 그 직명ㆍ성명과 업무 및 민원상담에 관한 안내사항이 게재된 간판등을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 행위

▪민속절ㆍ국경일 그 밖에 기념일, 사무소의 개소ㆍ이전 그 밖에 관계있는 행사나 사업의 축하등을 위하여 정당ㆍ기관ㆍ단체ㆍ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등을 해당 사무소에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정당 또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의 이ㆍ취임식장이나 이들의 하급당부(정당선거사무소 포함)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방문시에 그 방문 행사장소에 직ㆍ성명을 표시한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 금지행위 예외

□ 주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이 정강ㆍ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정당명 및 그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중앙당과 시·도당 당사의 건물이나 담장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사진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위반

❍ 정당이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 동 집회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사진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는 위반

❍ 정당이 정강ㆍ정책 설명회ㆍ토론회ㆍ강연회(선거기간 중에는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에 한함)를 개최하면서 현판ㆍ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개최장소에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자연보호활동 또는 대민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시내버스 및 지하철 광고를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책으로 추진하여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현수막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그 명의로 현수막 등을 이용하여 당원모집 홍보를 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지역사무소 외벽에 국회의원 명의의 정책토론회 안내 또는 의정활동 결과물인 ‘경찰서 신설 예산확보’ 내용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지역사무소 외벽에 녹화기가 아닌 단순 글자만 지나가는 LED 간판에 법률 개정안 발의 사실을 표시하는 행위

❍ 직업상의 사무소나 업소에 그 대표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정당이 회사를 통하여 정당의 명칭이나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정당의 마크, 홈페이지 주소를 나타내는 상품을 제작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행위

❍ 정당이 소속당원을 대상으로 판매한 정당의 명칭․로고․홈페이지 주소 등이 표시된 기념품(에코백, 우산, 티셔츠)을 구입한 당원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일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 또는 착용하는 행위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의 명의로 명절인사 또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 등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업상의 사무실이 아닌 입후보예정지역의 현안 연구를 위한 개인 사무실에 자신의 성명이나 사진이 포함된 간판․현수막 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촉구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국회의원이 상설사무소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의 사진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지역사안과 관련하여 지역단체 혹은 개인이 입후보예정자(현역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포함)에 관한 감사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Ⅳ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 법규요약[법 제93조제1항]

	❍ 주 체: 누구든지 ❍ 금지기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2021. 12. 3. ~ 2022. 6. 1.) ❍ 금지내용: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음 행위를 할 수 없음.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이 표에서 같음)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음. ☞ 법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서․도화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5조 제2항) ❍ 금지행위 예외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등[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 주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의 대표자가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 또는 생일축전을 소속 당원에게 발송하는 행위

❍ 정당ㆍ후보자의 연고자 추천서 배부 등

□정당 또는 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한 자가 연고자 추천서를 다운받아 직접 작성하여 전달하는 행위

□정당의 당사, 선거사무소에 연고자 추천서를 비치하여 방문자들로 하여금 작성ㆍ제출하게 하거나, 당원집회, 선거사무소 개소식장에 추천서 서식을 비치ㆍ배부하여 직접 또는 행사 보조요원이 대신 작성ㆍ제출하게 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운영하는 회사 등이 영업활동에 필요한 안내서를 그 명의(그의 성명이 포함된 상호 포함)로 발행하여 제한된 범위 안의 거래처,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배부하는 행위

➩ 다만,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게재하여 배부하는 경우 위반

❍ 후보자가 되려는 변호사의 현직 및 사진, 사무소 주소, 전화번호 등이 게재된 명함을 법무법인 사무소를 방문하는 손님, 의뢰인, 지인, 유관기관 관계자와 변호사가 영업상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배부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연말연시를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입후보예정자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배부하는 행위

➩ 다만,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허위사실 또는 지지호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위반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이름이 표기된 팬클럽의 명칭을 게재한 그 대표자의 명함을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해당 명함을 교부하는 행위

➩ 다만,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살포(특정장소에 비치하는 방법 포함)하는 등 통상적인 수교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배부하는 때에는 위반

할 수 없는 사례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전에 특정 예비후보자의 향후 선거운동을 위하여 거리에서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고자 추천서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하거나 선거사무관계자나 자원봉사자가 작성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의 신문을 발행하여 평소 배부처가 아닌 곳에 배부하고, 종전부터 배부하여 오던 곳에도 평소보다 많은 양을 배부하는 행위

❍ 걷기대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홍보하는 기사가 게재된 유료 잡지 1,500부를 기념품 명목으로 시민들에게 무료 배부한 행위(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4492 판결)

❍ 후보자에 대한 홍보·지지를 표하는 글을 게재한 기관지 수십 부를 주택·상가 등의 우편함에 투입하고, 주차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한 행위(광주고법 2008. 12. 5. 선고 2008노127 판결)

❍ 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되어 있는 주간지 2면과 3면을 2만부 가량 복사하여 신문에 끼워 넣어 2만여 가구에 배부한 행위(수원지법 2010. 4. 30. 선고 2010고합117 판결)

❍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하여 임의로 구청 민원봉사과 명의의 봉투에 넣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행위(대구고법 2016. 11. 17. 선고 2016노527 판결)

❍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영상을 선거구민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수차례 상영한 행위(부산고법 2016. 12. 14. 선고 2016노6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