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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8회 지방선거 선거일 전 18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1.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3329(21.11.25)호와 관련입니다.

2. 2022. 6. 1.(수)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선거일 전 180일(2021. 12. 3.)이 도래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안내하니 소속 공무원 등에게 널리 알려 주시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 시설물은 2021. 12. 2.(목)까지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최근 언론에 보도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이하 같음)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알리니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직무상 행위로 보아 선거법상 가능함.

○(불가)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간주되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음.

○(불가)통상적인 방법과 범위를 벗어난 재난지원금 지급 홍보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되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음.

붙임  제8회 지방선거 선거일 전 18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혜완		행정관리팀장	이봉희		자치행정과장	11/30 강석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4691	(		)	접수		(		)
우	06756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5823	/전송	02-2133-0777	/	lhw051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