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17041
결재일자	2021. 9.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박지수	김승현	09/27 천명철
협 조

2022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1. 9.

재무국

(세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2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사업의 과업내용 및 계약기간 등을 심의하는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코자 함

□ 추진근거

❍ 2022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계획(세무과-14807, ’21.8.17.)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과업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과업내용의 확정·변경 절차 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 제1항

국가기관 등의 장은 영 제4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심의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2년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 사업기간: 2022. 1. 1. ~ 2022. 12. 31.(12개월)

❍ 사업내용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개선

- 차세대 시스템 전환 자료정비 서비스 개발(신규)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 방법)

❍ 사 업 비: *********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 방  법: 비대면심의(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복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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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항목	심의내용	비고
과업내용	**********************************	**************** *****
적정사업 기간 산정	*****************************************	**************** *********************** *********
SW 분리발주	**************************************************	******************
SW영향 평가 재평가	**********************************************	-

➡ 심의결과는 사업발주 시 제안요청서에 반영

❍ 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5명

- 정보시스템 분야 2, 콘텐츠(웹) 분야 2, 정보보호 및 보안 분야 1

※ 정보시스템담당관이 추천한 전문인력풀(5배수)에서 추천받은 순서대로 선정

❍ 위원회 운영 기준

- 원활한 심의 진행을 위해 심의자료 미리 제공(서약서 징구)

-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3항(위원 또는 위원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기피 또는 회피 가능)

□ 소요예산

❍ 예 산 액: 750천원

- 산출근거: 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 × 5명 = 750,000원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 예산과목

- 세무과, 시세입 목표달성,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효율적 관리,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640천원)

- 세무과, 행정운영비, 기본경기,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10천원)

붙임	1. ***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3. ***************** 1부

4. ***************** 1부

5. *************************** 1부

6. ************************** 1부

7. ************ 1부

8. ************ 1부

9. ************* 1부

10. *********************** 1부

11. ************ 1부

12. ****** 1부

13.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