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세무과-15508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8.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무과장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결재
곽배호	代김인병	천명철	08/26 이병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이은주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요구번호	3076번

붙임   1.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2. 국회의원 요구제출 자료 1부.  끝.

이은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정의당)

요구번호 : 3076번

1. 지방세 납세고지서 음성변환용 2D 바코드 적용 여부

1) 지방세 납세고지서 정기분, 수시분, 신고분, 체납분(2021년 8월 23일 기준) 시각장애인 음성변환용 2D 바코드 적용 여부

2) 2D 바코드 적용시, 바코드에 입력된 정보 및 안내문(1단, 2단 각각 기재)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지방세 납세고지서 정기분, 수시분, 신고분, 체납분(2021년 8월 23일 기준) 시각장애인 음성변환용 2D 바코드 적용 여부

- 정기분 세목은 ’08년부터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를 고지서에 인쇄하여 고지하고 있음(’21년부터는 모든 납세자로 확대)

- 신고분 세목은 시각장애인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 적용대상이 아니며, 수시분과 체납분은 ’21. 5. 27.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고지서 폼지 작업을 완료하고 세무종합시스템 반영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 중임******************

2) 2D 바코드 적용 시, 바코드에 입력된 정보 및 안내 내용(외부, 내부)

- (외부) “이 우편은 지방세 고지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지서 개봉 후 1단 우측 상단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부) “이 고지서는 ○○○님에 대한 서울특별시 ○○구 ○○○○년 ○월분 ○○세(○○○○분) 고지서입니다. 납부하실 금액은 ○○○원이며, 납부기한은 ○○○○년 ○월 ○일까지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0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세무과)	담당사무관	김형일
	☎ 2133-3437	주 무 관	곽배호
	작 성 일 : 2021.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