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5380
결재일자	2021. 8. 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장순	배진선	이미경		08/02 박유미
협 조

길고양이 공원급식소 운영 개선계획

2021.  8.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시민단체와 사전협의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길고양이 공원급식소 운영 개선 계획

최근 길고양이 공원급식소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경위

□ 공원급식소 설치 경위

○ 공원에서 먹이 주는 캣맘이 늘면서 사료찌꺼기, 분변 등의 민원 발생하여, 단체로부터 공원 환경개선,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 공원 급식소 설치 요청

- 차량 아래 등 공원 곳곳에 먹이를 주고 청소를 하지 않아 미관 저해 및 먹이가 늘면서 새끼 고양이등 개체수 증가 지속

- 시민단체와 캣맘이 공원 급식소를 청결하게 관리하면서 중성화를 통해 개체수 조절하여 공원 이용 시민의 불편도 줄이겠다고 설치 요청

○ ’15년부터 서울시, 시민단체간 운영 협약 후 공원급식소 설치

- 분기별로 길고양이 개체수 조사결과 중성화율이 70%이상 유지

- 급식소로 인한 시민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시 협약해지 조건

○ 급식소 설치 현황 : 8개 공원, 43개 급식소

- 서울숲공원(10), 평화의 공원(3), 보라매공원(10), 하늘공원(4), 난지천공원(2), 여의도공원(5), 북서울꿈의숲(5), 경의선숲길공원(2)

2		공원급식소 현황 및 문제점

□ 공원급식소 운영 현황

공원	설치일시	운영단체	설치후 첫 모니터링			현재(’21.5.31) 모니터링
			급식소	개체수	중성화율	급식소	개체수	중성화율
서울숲공원	‘15.11월	******	**	**	***	********	**	***
평화의공원	‘15.11월	********	*	*	***	*******	**	***
보라매공원	‘15.11월	*********	**	**	***	*********	**	***
하늘공원	‘17. 6월	*********	*	**	*****	*******	**	***
난지천공원	’20. 7월	*********	*	*	*	***	**	***
여의도공원	’16. 6월	**	*	**	****	*******	**	****
	’19. 7월	*******
북서울꿈의숲	18. 8월	********	*	**	***	***	**	***
경의선숲길공원	21.2월	***	*	*	*	***	**	***

□ 공원 급식소 시설 문제점

○ 공식 급식소시설의 과다한 확장, 변경으로 공원 미관 저해

- 사설 급식소 및 길고양이집 무단 설치, 급식소 주변 시설 설치 등 사례

추가 설치된 급식소	공원에서 철거한 겨울집	공원에 캣타워 설치
급식소 형태 변형	급식소를 둘러싼 과도한 시설	과도한 확장과 위생문제

○ 급식소 내․외부에 담요, 비늘 등을 적치 등 불결한 관리 상태

급식소 내부	비닐로 씌운 급식소	급식소 내부

□ 공원 급식소 운영 문제

○ 중성화율이 높음에도 북서울 꿈의숲을 제외한 모든 급식소에서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

공원명	설치당시		현재(21.5월말)		증가율
	개체수	중성화율	개체수	중성화
서울숲공원	**	***	**	***	*****
평화의공원	*	***	**	***	****
보라매공원	**	***	**	***	*****
하늘공원	**	*****	**	***	*****
난지천공원			**	***	*****
여의도공원	**	****	**	****	***
북서울꿈의숲	**	***	**	***	*
경의선숲길			**	***	*

⚫ 급식소 관리 캣맘과 시민단체는 외부로부터 신규 길고양이가 유입되기 때문으로 판단

3		관계기관 논의내용

□ 공원급식소 설치 공원 담당자 협의(21. 6. 17.)

○ 참석기관: 동부녹지사업소(총괄운영과), 보라매공원, 서울숲공원, 월드컵공원(평화의 공원, 하늘공원, 난지천공원), 경의선숲길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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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부서 관리자 요청사항

❖ 급식소를 무단으로 변경·확장·추가설치하여 공원 미관 저해시 원상복귀 요구

❖ 급식소는 먹이 주는 곳으로만 이용하고 그 외 용도로 이용시 철거

❖ *******************************************

□ 공원급식소 운영 협약 시민단체 협의(21. 6. 24.)

○ 참석기관: ************************************************************

○ 주요 회의내용

❖ 서울시 공원급식소 운영기준(안)에 대해 동의함

❖ 현재 과도하게 변경되거나 확장된 급식소의 설치물들에 대해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며 시민(캣맘)들과 논의하여 원상복원토록 하겠음

4		공원급식소 운영기준 개선안

○ 길고양이 급식소는 밥을 주는 곳으로만 이용하고, 임의 확장 또는 변경 불가 명시

- 현재 과도하게 변경되거나 확장된 급식소 시설은 시민단체에서 시민(캣맘)들과 논의하여 원상복원

- 급식소외 겨울집 등은 공원에서 캣맘과 개별적으로 논의하여 정하도록 함

○ 중성화율이 70%이상 되도록 하고, 길고양이 모니터링 조사표를 제공하고, 향후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 교육하여 체계적 관리 유도

- 분기별로 개체수 조사표에 따라 길고양이 수를 조사하고 시에 결과통보

○ 정확한 개체수를 기준으로 적정량만 공급하여 잉여 먹이로 인한 개체수 증가 예방

- 길고양이 먹이는 1마리당 1일 70g(종이컵 한컵)이 적정

5		기관별 협조사항

□ 공원관리부서

○ 길고양이 공원 급식소 운영 기준에 따라 급식소가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협조

○ 현재 길고양이 개체수 대비 급식소 수가 부족하여 캣맘이 추가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임시 급식소 설치는 지양하고 동물보호과와 우선 협의

□ 협약 시민단체

○ 길고양이 공원 급식소 운영 기준를 급식소 운영 캣맘에게 알려 캣맘이 급식소를 운영하도록 안내

○ 임의 설치된 급식소는 철거하고, 원형이 변형된 급식소는 복원

- 추가 급식소: 사전에 동물보호과 및 공원관리부서와 협의

- 급식소 교체: 동물보호과와 협의

○ 급식소 운영 캣맘이 개체 모니터링시 활용하도록 공원급식소 길고양이 개체수 조사표 안내

□ 급식소 관리 시민(캣맘)

○ 공원급식소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급식소 관리

- 임의로 설치한 급식소는 철거하고, 원형이 변형된 급식소는 복원

○ 분기별 개체수 모니터링후 그 결과를 시민단체를 통해 시에 통보

○ 서울시 급식소 운영 시민 대상 교육 참석(급식소 운영기준 및 개체수 모니터링 방법)

6		향 후 계 획

○ 공원급식소 운영기준을 공원관리부서 및 급식소 운영 시민단체에 통보

○ 공원급식소 운영 현황 반기별 모니터링 실시(1, 4, 7, 10월) 제출

○ 공원급식소 운영 캣맘 대상 급식소 관리 및 모니터링 방법 등 교육

붙임 : 1. 길고양이 공원급식소 운영기준 1부.

2. 길고양이 공원급식소 관련 기관 회의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