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정책과-15028
결재일자	2020. 11. 5.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골목재생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정원호	이연화	백운석	양용택		11/05 류훈
협 조

골목길 재생사업 총괄계획가 운영계획

2020. 11.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골목길재생사업 총괄계획가 운영계획

골목길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기획 및 사업실행 자문,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총괄계획가(MP)를 재위촉·운영하고자 함

1		총괄계획가 운영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18.03.22.시행)

○ 삶의 일상공간, 골목길재생사업 총괄계획가 위촉·운영계획(재생정책과-12243호,'18.10.29.)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골목길재생 사업지역의 확대에 따라 연속성 있는 정책기획 및 사업실행 자문·조정 수행 필요

○ 골목길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의 기본목적과 특성을 알고, 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필요

□ 주요 역할

○ 골목길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정책기획 및 사업실행 조정‧자문

○ 골목길재생사업지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 자문 및 조정

○ 골목길재생의 네트워크 강화 및 민관거버넌스 구현

○ 공공(市,區) 및 민간에서 요청하는 사업 관련 자문사항 자문 등

□ 권한과 책임

○ 공무원 및 사업관련 전문가와 원활한 업무체계유지, 주민의견 적극반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 참여제한, 업무상 비밀유지, 부당한 알선 및 청탁금지 등

2		총괄계획가 재위촉 계획

□ 재위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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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위촉 사유

○ 골목길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및 경험을 가진 민간전문가

○ ’18년11월부터 골목길재생사업 총괄계획가(MP)로 활동해오면서 사업의 체계정립 및 총괄자문의 역할을 수행함

□ 추진 실적 (위촉기간 : ’18.11.07.~’20.11.06.)

○ ’18.11.~12.   : ’18년 선정 사업지 현장조사 및 자문

○ ’19.01.23.     : 골목길재생 시범사업 공정보고회 참석

○ ’19.01.30.     : 골목길 재생 조례 제정 관련 검토회의 참석

○ ’19.04.08.     : 골목길 재생 시민 정책대화 참석

○ ’19.08.14.     : ’19년 골목길 재생 자치구 공모사업 선정위원회 참석

○ ’19.09.10.~20.: ’19년 골목길재생 자치구 공모사업 현장 컨설팅

○ ’19.10.23.     : 골목길 재생사업 성과공유회 참석

○ ’19.01.~10.   : ’18년 선정 사업 착수보고회 및 자문회의 참석

○ ’20.06.10.     : ’20년 상반기 골목길 재생 자치구 공모사업 선정위원회 참석

○ ’20.06.18.     : 골목길재생 모니터링‧평가 및 혁신방안 수립용역 중간보고회 자문

○ ’20.07.~10.   : ’19년 선정 자치구 공모사업 자문회의 참석

○ ’20.09.08.~11. : 골목길재생사업 시행 가이드라인 적정성 자문 및 검토

○ ’19.06.~’20.10. : 골목길재생사업 검토위원회 참석(8회)

□ 재위촉 기간

○ 위촉일로부터 1년(재위촉시 1년 단위로 연임 가능)

※ 서울시 민간전문가의 시정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

-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음

□ 운영 방법

○ 비상근, 활동필요에 따라 수시 구성‧운영

□ 활동수당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적용, 활동횟수별 정산 지급

○ ’20년 엔지니어링(건설분야) 노임단가 특급기술자(28만원/일)에 준함

○ 예산과목 : 재생정책과,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시개발특별회계), 골목길 재생사업, 사무관리비

3		향후 계획

□ 총괄계획가 위촉장 수여                       :      ’20.11.

□ 총괄계획가 활동시작                          :      ’20.11.~

붙 임 : 위촉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