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 서식】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표   준   협   약   서

◦ 과제번호  :

◦ 과 제 명  :

◦ 협약당사자

- (사)한국산학연협회

- 지방자치단체명

- ○○지방 중소기업청

- 참여기업명

- 주관기관명

◦ 총사업 기간 : 20  년  월   일  ～     년   월   일(24개월)

◦ 총사업 금액  :             원

(단위 : 천원)

사업차수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합 계
	국비	지방비	소계	현 금	현 물	소 계
1년차
2년차
합 계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이하 “사업”이라 한다) 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표준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협약의 목적)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의 내부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산학연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활동을 함에 있어 협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 2 조 (의무)

① 참여기업 및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지급요청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참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등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건물 공간, 장비 및 자료 등을 지원하고 과제책임자를 지정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등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운영요령”이라 한다) 및「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 관리지침」(이하“관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조 (사업수행 및 사업완료)

① 참여기업은 주관기관 내부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고,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사)한국산학연협회는 참여기업이 협약일로부터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등록하지 못한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을 취소하고,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③ 참여기업은 연차별 사업이 완료되면 진도(최종)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실적보고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 운영 등)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은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운영, 과제개발 진행 과정 및 기술․경영 정보교류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 5 조 (점검)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은 한국산학연협회, 지방중소기업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 현장 확인 및 서류열람 등의 행정업무를 요청할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6 조 (사업비 관리)

① (사)한국산학연협회는 참여기업의 기업부담금 납입을 확인한 후 정부출연금을 지급한다.

② 참여기업은 수정 사업계획서에 따라 기업부담금(현금, 현물)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사)한국산학연협회는 참여기업이 기업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을 취소하고, 협약을 해약한다.

④ 주관기관은 사업비(주관기관, 참여기업)를 다른 사업자금과 구분하여 계상하고, 사업계획서에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⑤ 주관기관은 참여기업의 사업비 관리계좌를 개설하여, 참여기업의 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은 연구비 전용카드 외의 방법으로 지출하고자 할 경우 주관기관에게 지급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은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를 사업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7 조 (협약의 해약 및 사업비 정산)

① (사)한국산학연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한 참여기업에 대해 지원 취소 및 협약을 해약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

2. 참여기업이 기업부담금 납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참여기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기업부설연구소 등록을 못한 경우

4.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사업비를 사업용도 이외로 사용한 경우

5.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위반사항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6. 참여기업이 주관기관과 담합하여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참여기업이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7. 참여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된 경우

8. 참여기업이 협약기간 중 부도, 휴․폐업, 화의,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대상기업이 되는 경우

9. 참여기업이 기업 소재지를 광역시․도를 달리하여 이전한 경우

10. 참여기업이 ‘관리지침 7. 다(협약의 해약)’에 따라 (사)한국산학연협회로부터 해약통보를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지원취소 및 협약 해약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한국산학연협회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은 참여기업에 7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대상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사)한국산학연협회와 지방중소기업청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경우 사업비를 정산하여 관리지침에 따라 환수금액과 환수절차를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에게 통보하고,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은 통보받은 (사)한국산학연협회의 환수금액과 환수절차에 따라 사업비를 반납 한다.

제 8 조 (정부출연금 지급)

① 참여기업은 연차별 선정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한국산학연협회가 지정하는 계좌로 기업부담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② (사)한국산학연협회는 참여기업의 기업부담금 납입을 확인한 후, 주관기관의 사업비 관리계좌에 기 납입된 기업부담금(현금)과 정부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방중소기업청은 참여기업의 기업부담금 납입을 확인한 후, 주관기관의 사업비 전용계좌에 지방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9 조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장소 제공 및 연구기자재 구입 및 사용)

① 기업부설연구소는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설치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참여기업에게 협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업은 본 사업을 통하여 1,000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를 구입한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해당 연구장비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비로 구입한 모든 연구기자재에 대하여 사업완료 후 5년간 보유‧관리 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은 참여기업에게 주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부대시설 포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간 사용료는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

⑤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의 건물 및 연구기자재 사용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도난, 화재, 기타 사고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즉시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주관기관의 연구기자재 사용 시 소요되는 특수 시약․재료 등은 참여기업의 부담으로 한다.

제 10 조 (비밀보장)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구성원은 본 협약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사전협의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판매, 복사, 발표, 정보제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일체를 할 수 없고, 구성원 중 어느 일방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상대방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로서의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 10 조의 1 (보안관리) 기술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이 ‘보안과제’ 등급인 경우,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은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별표11]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이 보안관리 조치 및 보안사고에 따른 보고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한국산학연협회는 해당기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 또는 평가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11 조 (사업성과물의 활용)

① 본 사업의 수행 성과로 취득한 지식재산권은 출원⋅등록을 의무화하고, 참여기업과 주관기관간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주관기관은 참여기업이 해당성과물을 5년간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의 출원과 등록 시 참여기업은 대표자(개인기업) 및 법인(법인기업)명의로 하며, 주관기관은 해당 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허권 등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로 수익이 창출된 경우, 그 수익의 일정비율을 기술개발에 참여한 연구자가 배분 받을 수 있다.

③ 참여기업 또는 주관기관이 개발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등 대외 발표 시에는 상호 동의를 얻어야 하고, 중소기업청 사업을 통해 개발된 결과물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④ 당해 연구개발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의 소유권은 참여기업과 주관기관의 협의 하에 결정할 수 있다.

⑤ 참여기업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연구개발 결과물을 임치하여야 한다.

제 12 조 (관계법령의 준수)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중소기업청의 관리지침에서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3 조 (일반사항)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 “운영요령” 및 동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 14 조 (협약의 효력) 협약서는 (사)한국산학연협회, 지방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주관기관, 참여기업이 각 1부씩 보관하고,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 전원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붙 임]

주관기관  1. 사업비 지급요청서

2. 사업비 관리계좌 사본

20   .   .   .

(사)한국산학연협회                                  (직인)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52 이안빌딩 9층

지방중소기업청                                      (직인)
주   소 :

지방자치단체                                        (직인)
주   소 :

주관기관명                                          (직인)
주  소 :

참여기업명	(직인)
주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