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3280
결재일자	2014.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산업경제정책관

2014년도

중소기업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2014. 3

경제진흥실

(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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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타자원의 활용 여부	●	중앙부처	:	유 ■				무 □
						☞ 인적 ■ 물적 ■ 기타 □ ( )
	●	민간단체	:	유 □				무 ■
						☞ 인적 □ 물적 □ 기타 □ ( )
	●	기업	:	유 ■				무 □
						☞ 인적 □ 물적 □ 기타 □ (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의 검토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
	●	기타	:	고용효과 □ 성인지 □ 균형인지 □ 문화예술 □
				취약계층 □ 장애인 □ 갈등발생 가능성 ■
				국제관계 □ 유지관리 비용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무 □
					☞ 기관명 ( 중소기업청 )
	●	관련단체	:	유 □					무 □
					☞ 기관명 ( )
이해당사자 및 시민참여 등	●	이해당사자	:	유 ■					무 □
					☞ 방법		( )
	●	시 민	:	유 □					무 ■
					☞ 방법		( )
	●	전문가	:	유 □					무 ■
					☞ 방법		( )
	●	옴 부 즈 만	:	유 □					무 ■
					☞ 방법		( )
	●	시민모니터링단	:	유 □					무 ■
					☞ 방법		( )
	●	기 타	:	유 □					무 ■
					☞ 방법		( )

	2014년도 「중소기업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서울시와 중소기업청 공동으로 중소기업과 대학이 협력 수행하는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여 서울소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달성하고, 서울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사업근거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4조, 제39조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7조, 제20조

지원개요

❍ 대   상 : 서울소재 중소기업과 대학 및 연구기관의 컨소시엄

❍ 내    용 : 공동 기술개발 과제 인건비, 재료비, 수용비 등 소요비용 지원

❍ 형    태 : 국비 대 지방비 매칭지원(서울시 대 중기청 1:1.8~1:1.6)

❍ 사업분야 : 기초과학, 생명공학, 보건․의료 등 16개 기술 분야

❍ 대상사업 : 첫걸음기술개발사업,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추진체계

❍ 중소기업청(총괄기관) : 기본계획수립,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

❍ 서울중기청(관리기관) : 과제평가 및 추천, 중간 및 최종점검, 사업비 운용 지도

❍ 서울시(관리기관) : 수정사업계획서 검토 및 협약체결,사업수행 및 사업비 집행의 운용 지도, 평가위원회 및 심의조정위원회 위원 추천

❍ 한국산학연협회(전문기관) : 주관기관 공모 및  대면평가, 완료과제 최종평가,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전담

2014년도 예산

총사업비 140.6억
국비 및 지방비 105.45억 (75%)		기업비 (25%)
중기청 67.2억	서울시 38.25억	35.15억

가.  첫걸음기술개발사업

Ⅱ		세부사업계획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의 뛰어난 기술력 및 연구능력을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국가 R&D 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과 동일지역 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 참여이력 여부는 NTIS(국가R&D사업관리서비스)시스템 활용 확인

❍ 지원금액 : 과제당 1년 1억원 (서울시 30억, 110개 과제 내외)

국비 및 지방비 75% (서울시 대 중기청 1:1.8)		기업비 25%
서울시	중기청
30억	54억	28억

2014 주요 개선사항

❍ 신청접수 횟수 및 시기 조정 (9회 → 4회)

- ’13년 상시접수체계(1월~9월) 도입으로, 업무부담 증가 및 예산집행 애로 발생

- 연 4회로 신청‧접수 횟수 조정 (2, 4, 6, 8월 접수)

❍ 건강진단(경영진단) 연계방식 변경 (의무형 → 선택형)

- 건강진단 미수진 기업은 온라인 접수처리를 통해 처리기간 단축

<참고> 선택형 건강진단에 따른 추진절차

※ 건강진단(경영진단): 전문가를 통해 경영전반에 관한 현재 상황, 경쟁력, 위기관리 역량 등 분석

❍ 자율편성형 R&D 체제 도입 (전체 과제의 약 30%)

- 중소기업 지원역량이 우수한 산학협력센터를 지정, 과제 T/O를 先 배정

- 자율편성형 기관은 자체평가를 통해 배정된 T/O의 1.5배수를 추천하고, 전문기관은 대면평가를 거쳐 최종 1배수 선정

지원과제 선정 절차

❍ (일반형) ’13년 추진절차를 준용하되, 건강관리 연계는 수요자 선택형으로 개선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	신청․접수 (서울중기청)	→	건강진단, 기술평가1) (서울중기청, 서울시, 전문가)	→	과제추천(1.5배수) (서울중기청, 건강관리위원회)2)
						↓
사후관리 (서울중기청, 서울시, 산학연협회)	←	지원과제 선정 (서울중기청, 심의조정위원회)5)	←	대면평가4) (산학연협회)	←	주관기관 모집3) (산학연협회)

1) 기술평가 :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기업현황 파악, 신청과제의 적정성・기술성・사업성 등을 평가

2) 건강관리위원회

‣ 기능 : 건강진단 처방전 심의‧의결, 대면평가 추천과제 심의‧의결

‣ 구성 : 위원장(지방중소기업청장), 위원(산‧학‧연 전문가, 시‧도 담당과장 등) 포함 10인

3) 전문기관은 추천된 참여기업의 과제내역(사업유형, 사전매칭 현황 등)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공개하여 주관기관 공모

4)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발표평가 실시(기술개발 필요성, 기술성, 사업성 등)

5) 심의조정위원회

‣ 기능 : 지원과제 범위·규모 조정 및 확정, 지원과제 선정 및 최종확정

‣ 구성 : 산‧학‧연 전문가, 시‧도 담당과장 포함 15인 이내

❍ (자율편성형) 자율편성형 기관(산학협력센터 등)을 선정하고, 자율편성형 기관에서 자체 발굴하여 추천한 중소기업 과제를 평가 및 선정‧지원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	자율편성형 기관 신청‧접수 (서울중기청)	→	자율편성형 기관 선정 및 T/O배정 (서울중기청, 산학연협회)	→	R&D과제 자체평가 (자율편성형 기관)
						↓
사후관리 (서울중기청, 서울시, 산학연협회)	←	지원과제 선정 (산학연협회)	←	대면평가 (산학연협회)	←	과제추천(1.5배수) (자율편성형 기관)

나.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 R&D의 원천인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학·연구기관 내에 설치·운영토록 지원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능력 제고

❍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중소기업 및 공동수행하고자 하는 대학·연구기관 대상

❍ 지원금액 : 과제당 2년 2억원 (서울시 8.25억, 28개 과제 내외)

국비 및 지방비 75% (서울시 대 중기청 1:1.6)		기업비 25%
서울시	중기청
8.25억	13.2억	7.15억

2014 주요 개선사항

❍ 출연금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등 하향 조정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및 지속운영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지원한도는 하향조정, 2년차 기업부담금 비율은 상향 조정

기존 지원조건			2014년 지원조건
지원한도	지원비율		지원한도	지원비율
최대 2년, 5억원	총 사업비의 75%		최대 2년, 2억원	1년차 : 75% 2년차 : 60%

❍ 주관기관을 중소기업에서 대학‧연구기관으로 변경

- 대학‧연구기관의 총괄 관리 하에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

지원과제 선정 절차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	신청․접수 (산학연협회)	➡	서면평가 (산학연협회)	➡	기술평가 (서울중기청, 서울시)
						□
사후관리 (서울중기청, 서울시, 산학연협회)	□	협약 (서울중기청, 서울시, 대학, 기업)	□	지원과제 선정 (산학연협회)	□	대면평가 (산학연협회)

Ⅲ		추진일정

첫걸음 기술개발사업

1 차	2월	4월	6월	8월	10월
	신청접수 (2.1~10)	대면평가 (4.1~10)
	건강진단·기술평가 (2.11~3.10) 주관기관 모집(3.20~)	최종선정(~4.15) 협약체결(~4.30)
2 차		신청접수 (4.1~10)	대면평가 (6.1~10)
		건강진단·기술평가 (4.11~5.10) 주관기관 모집(5.20~)	최종선정(~6.15) 협약체결(~6.30)
3 차			신청접수 (6.1~10)	대면평가 (8.1~10)
			건강진단·기술평가 (6.11~7.10) 주관기관 모집(7.20~)	최종선정(~8.15) 협약체결(~8.30)
4 차				신청접수 (8.1~10)	대면평가 (10.1~10)
				건강진단·기술평가 (8.11~9.10) 주관기관 모집(9.20~)	최종선정(~10.15) 협약체결(~10.30)

기업부설연구소설치 지원사업

○ ‘14. 4월	‘14년도 기업부설연구소 과제 신청·접수 (산학연협회)
○ ‘14. 7~8월	‘14년 선정 기업부설연구소 과제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서울중기청, 서울시, 주관기관, 참여기업)
○ ‘14. 8~9월	‘12년 선정 기업부설연구소 과제 최종점검 및 사업비 정산 (산학연협회, 서울중기청, 서울시 공동)
○ ‘15. 8월	‘14년 선정 기업부설연구소 과제 중간점검 (서울중기청, 서울시)

붙임 1	중소기업 산학협력 기술개발사업 시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개)

지원년도 세부사업명	합 계	1999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50,159 (3,357)	10,390 (1,310)	2,967 (337)	3,000 (280)	5,322 (364)	4,700 (257)	5,320 (203)	5,708 (186)	4,000 (135)	5,014 (157)	3,738 (129)
산학공동 기술개발 (첫걸음기술개발)	37,827 (2,988)	10,390 (1,310)	2,967 (337)	3,000 (280)	3,200 (276)	3,200 (175)	3,200 (141)	3,370 (131)	2,500 (108)	3,000 (121)	3,000 (109)
기업부설연구소	10,447 (259)	-	-	-	1,597 (56)	1,000 (45)	1,600 (37)	1,998 (38)	1,500 (27)	2,014 (36)	738 (20)
산학협력실 지원사업	1,885 (110)	-	-	-	525 (32)	500 (37)	520 (25)	340 (16)	폐지	-	-

※ 지원현황은 시 지원액 기준으로 작성하여 중단된 과제의 사업비 반납분까지 반영된

집행현황과는 차이가 있음

붙임 2	중소기업 산학협력기술개발사업 지원성과

(지원금 1억원당, 건)

구 분	학술적 성과	지식재산권(출원 및 등록, 건)						기타
	논문 게재	구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기타	소계	기술·품질 인증
종합	1.21	출원	2.54	0.46	0.33	0.21	3.54	0.52
		등록	1.93	0.75	0.75	0.37	3.79
산학공동 기술개발	1.50	출원	2.56	0.44	0.25	0.21	3.46	0.49
		등록	2.24	1.04	1.08	0.59	4.95
기업부설 지원사업	0.88							0.55
		출원	2.52	0.48	0.42	0.21	3.63
		등록	1.56	0.42	0.35	0.11	2.44

※ ‘12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성과 분석 (‘13. 3. (주)코리아데이타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