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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내진성능평가 시행 및 이력확인 안내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제3조에 의거,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정밀안전진단 등 기술용역 성과에 대한 적정성 심의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는「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관리기관에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시행 또는 이력 확인 후 해당 내용을 성과품에 포함하여 건설기술심의(정밀안전진단심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구1-25,서사01-41,서상수1-38
주무관	이희태		토목심사팀장	이상석		기술심사담당관	11/29 안대희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840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7층 기술심사담당관(서소문동)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2133-8573	/전송	02-2133-0745	/	hee340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