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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기관 성범죄 경력자 점검 안내(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 공무원 포함)

1. 권익보호담당관-4520호(’21.11.25)와 관련입니다.

2.『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지방자치단체 *************************임을 안내하오니, 소관부서에서는 **************되지 않도록 재확인 바랍니다.

【성범죄 취업제한제도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여성가족부, 37쪽 참조)】

▣ 공무원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 공무원 임용 시와 같은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성범죄 경력조회를 중복해서 시행해야 하는지?

⇒ 공무원 임용 시에 하는 신원조사는 「국가공무원법」 등 개별법상 규정된 결격사유에 따라 신원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 종류 및 기간 등과 적용사항이 차이가 있으므로 ****************하여야 함

붙임 : 1) 관련공문 1 부.

2) 성범죄 신고의무제도 안내 1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청소년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공원여가과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관리과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관리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구로구청장(체육진흥과장),서구1-25(체육시설담당)
주무관	윤상열		체육시설팀장	정경옥		체육정책과장	11/29 이창현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1173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6층 (무교동)	/
전화	02-2133-8164	/전송	02768-8906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