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종로구청장(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고충민원 조사결과 통보

1. 서울시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민원처리 지연 등 부적정 처리 관련’고충민원(접수번호:**************)에 관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19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 종로구(일자리경제과)에‘권고’합니다.

<고충민원 조사결과>

가. 민 원 인 : ***

나. 민원요지

1) 전자상거래법 위반 민원신고 하였는데, 담당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하겠다고 통지하고도, 팀장이 장기간 병가중이라는 이유로 질의를 안하는 등 민원처리 고의지연함

2) 덕양구에서 종로구로 이송된 민원의 접수통지를 요청하였으나 거부함

다. 사실관계 : 붙임1.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참조

라. 판단 및 결론

1) 본 민원은 *********. 전화로 담당자에게 최초 민원제기하고, 2021.8.18. 민원사항이 문서로 신청(접수)된 사항으로서 14일 이내 처리되어야 하나, 처리기간 연장도 없이 2021.11월 현재(조사시점)까지 처리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에 의해 민원접수 후 30일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을 경우 30일이 지날 때마다 그 처리 진행상황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하나, 담당팀장의 부재로 질의가 늦어진다는 변명을 하는 등 민원이 접수되고 중간통보(`21.8.27.) 후 민원처리 진행상황 통지(`21.10.21.) 까지 55일이 소요되는 등 민원처리 관련 법령을 현저히 위반하였음.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민원인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 진행상황과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적은 문서를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덕양구에서 `21.10.26. 종로구로 이송한 민원서류(통신판매업 민원발생에 따른 민원 이송)에 대하여, 민원인이 ********* 담당공무원에게‘이송된 문서를 접수했다는 통지를 해줄 것’을 요청(전화) 했으나 담당공무원이 거절함에 따라,

당일(*********) 민원서류를 문서로 제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접수)한 만큼, 민원인이 명시적으로 이송된 문서의 접수통지를 요청하는 사항이므로 접수부서(종로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접수증 교부 등의 처리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할 것임

3)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① 민원처리를 지연한 담당공무원에게 엄중한‘주의 및 특별교육’할 것을 “권고” 하고, ② 덕양구에서 종로구로 이송하여 접수(`21.10.26.)된 민원서류의‘접수증 교부 등의 처리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통지’할 것을 “권고”함

2. 귀 기관에서는 위 조사결과를 존중하여「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0조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붙임2 양식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알려주시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권고(또는 의견표명)대로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포함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신 기한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검토중’또는‘진행중’으로 1차 알려주시기 바라며, 최종 처리 완료시에 붙임2 양식에 따라 추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 1부.

2. 권고 등 처리결과 회신(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김도한		고충민원조사2팀장	장광섭		위원장	11/29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19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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