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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개정 안내 및 조례 반영 협조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2546(2021.11.25.) 관련입니다.

2.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개정(2021.6.22.)으로 지역문화재단의 사업범위에 “지역 내 공정한 문화환경의 조성”이 추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역문화재단에서는 양성평등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피해구제 지원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소관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개정내용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사항(2021.6.22. 개정)

제21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의 설립·운영)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범위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지역 내 공정한 문화환경의 조성(개정 2021.6.22.)

나. 양성평등 관련 사업 추진 예시

○ 지역 문화예술인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지역 문화예술인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및 보호·지원(지역 상담센터와 연계한 피해자 보호·지원 등)

○ 그 밖에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등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문화과
주무관	이광훈		예술정책팀장	김정은		문화예술과장	11/29 박원근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153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2555	/전송		/	kwang9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