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관리협치과-4339
결재일자	2021.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익활동지원팀장	갈등관리협치과장
지경민		박준석	11/26 김미정
협조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정산 용역 계약 추진계획

2021. 11.

시민협력국

(갈등관리협치과)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정산 용역 계약 추진계획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업비 정산 용역 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9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0조

□ 추진 목적

○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종료에 따른 사업비 정산을 외부 전문기관이 수행함으로써 보조금 지출 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 정산결과 ‘22년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선정단체 사업컨설팅에 활용

□ 추진 필요성

○ 사업 추진일정의 원활한 진행 및 정산 전문기관을 통한 효율성 제고

- 주요 사업 일정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기간(12월~2월)의 업무 효율성 향상

※ 사업 최종평가, 다음연도 추진계획 수립, 신규 사업선정 등

○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이해가 높으며, 보조금 회계 정산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정산의 전문성 및 정확성 확보

- 자체 진행 시 133개 단체(중도포기 2개단체 제외)의 검증에 필요한 물리적(인력, 시간, 장소) 어려움으로 인한 정산 검사의 정확성 저하

2		용역 추진계획

□ 용역개요

○ 계 약 명: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사업비 회계정산 용역

○ 계약기간: *****************

○ 계약방법: (1인견적)수의계약

○ 계약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계약금액: ********************

○ 예산과목: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사무관리비

※ 2021년도 회계연도 내 용역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연도 내에 지출이 불가하므로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7조(이월예산의 집행)에 따라 사고 이월하여 집행추진

○ 주요 과업내용

- 보조사업자별로 정산서류(지출결의서+증빙서류) 검토

- 보조사업자별 집행내역 및 반환액에 대한 정밀 정산

- 보조사업자별 정산점수 산출 및 정산 보고서 작성·제출

- 종합 회계정산결과 보고서 작성·제출 (부적정 집행사례 분석 포함)

- 정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 검토 및 최종 정산액 확정

※ 과업지시서 별첨

□ 용역업체 선정

○ 계약업체: ********************* *******************

- 위 계약업체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이해가 높고, 비영리단체 대상 회계 검증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 이므로 당해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함

□ 용역 추진일정

○ 계약 의뢰 공문 발송(발주부서)  : ***********

○ 계약 체결(재무과)              : 의뢰일로부터 3일 이내

○ 정산심사 용역 계약 실시        : ***************

○ 착수 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준공 결과보고                  : ***********

○ 준공 결과 검수(발주부서)       : 준공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대가 지급(재무과)              :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5일 이내

3		향후 정산 일정

구분	12월		1월		2월		3월
2021 공익활동지원사업 정산서류 제출 안내
정산 사전 논의
정산서류 접수
정산서류 등 기초자료 일체 검증기관 송부
집행내역 검토(1차) 및 증빙보완서류 요구
보조사업자별 정산점수 산출 및 보고 (2022년 선정심사에 반영)
집행내역 검토(2차) 및 정산보고서 작성 및 검토
환수대상액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및 검토
최종정산 완료 및 환수액 반납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