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3.(월)

2014년 비만예방의 날

2014년 제5회 비만예방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계획

2014. 9

		목 차

Ⅰ. 목    적	1

Ⅱ. 기본방향	1

Ⅲ. 유공자 포상 계획

1. 포상일시 및 장소	2

2. 포상내용 및 추천기관	2

3. 포상대상자 추천	3

4. 추진 일정	7

5. 추천구비서류	8

6. 제출방법	9

<별표>

1. 포상 대상자 추천명단	10

2. 공적요약서	11

3. 공적조서	12

4. 현지조사서	15

5.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16

2014년 제5회 비만예방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계획

Ⅰ		목 적

○ 2014년(제5회) 비만예방의 날을 맞아 국민의 비만예방 및 관리 등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격려하고,

○ 유공자 포상을 통하여 비만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국민 건강증진 도모

※ 비만예방의 날 및 주간행사 주제

- 제1회(2010년) : 비만 만병의 바로미터, 제2회(2011년) : 내 체력 바로 알기, 제3회(2012년) : 비만예방, 작은 습관의 변화로부터,  제4회(2013년) : 허리둘레 바로 알기, 제5회(2014년) 아동청소년 비만, 누구의 책임인가?(예정)

Ⅱ		기 본 방 향

□ 포상대상자 선정원칙

○ 비만관련 사업, 치료, 연구, 홍보 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비만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자(단체)를 선정하되 각계 각층이 포함되도록 발굴·추천

□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포상심사

○ 추천기관은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하여 공정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적내용에 대한 사실성과 도덕성 등을 심사

○ 공적내용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 실시

○ 추천하기 전 반드시 당사자(단체)의 수상 의사 확인과 심사 시 범죄경력 조회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함

□ 포상훈격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추천기준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분야에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단체)에게 수여(비정규직은 해당기관에 6개월 이상 근무 및 해당분야 3년 이상 공적)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단체는 2년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Ⅲ		유공자 포상계획

1. 포상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4.10.13(월), 13:30

○ 장 소 : 코엑스(서울시 강남구 소재)

2. 포상내용 및 추천기관

□ 포상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25명(개인 및 단체)

□ 추천기관

○ 시‧도, 대한비만학회 등

※ 추천기관 배정표

추천기관	배정	추천기관	배정	추천기관	배정
대한비만학회	3	대한영양사협회	2	지자체 행사계획을 제출한 시도 - 서울시(2), 인천시(1), 대구시(1), 울산시(1), 세종시(1) - 경기(2), 강원(1), 경남(1)	10
한국건강관리협회	2	한국영양학회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질병관리본부	1
한국건강증진개발원	1	언론(방송사, 신문 등) (대한비만학회에서 추천)	2
계					25

3. 포상대상자 추천

□ 추천대상

○ 비만관련 사업, 치료, 연구, 홍보 활동 등을 통해 국민의 비만예방 및 관리에 공헌한 자 또는 단체

- 비만예방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식생활 향상, 신체활동 증진 포함) 및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에 기여한 자(단체)

- 비만환자 치료, 지원 및 학술연구 등에 기여한 자(단체)

- 생애주기별 비만 교육, 홍보․캠페인 활동을 통해 건강 환경 조성 등에 기여한 자(단체)

- 기타 비만예방 및 관리 활동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 자(단체)

□ 추천제한

가. 일반국민

1)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사면복권된 자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사면복권이 선고된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포상 가능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임원 등’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4)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사업주(행정기관의 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5)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13년 행사 : 2012. 1. 1. ～ 2013. 12. 31.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6)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7)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또는 그 기관 소속의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나. 공무원

1)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을 받은 자

-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처분이 사면된 경우

․ 중요비위(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가 아닌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

․ 불문(경고)기록이 말소된 경우

※ 징계 및 불문(경고)기록 말소

- 관련규정 :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정(대통령령),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안전행정부) 등

- 기    간 : 정직 7년, 감봉 5년, 근신 3년(군인), 견책 3년, 불문경고 1년 등

2)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재직중 벌금형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다만, 벌금형의 경우,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이상이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4)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다. 공통사항

1)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각종 비위, 부조리 및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장관표창 수여 이후 상기사항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기 수여한 포상을 회수할 수 있음

○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및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요양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처분 등)을 받은 자 또는 받은 기관의 대표자

○ 재포상 금지기간 등 추천제외 대상임에도 허위 추천한 기관 및 정부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불분명한 사유로 포기한 자는 3년간 추천 제외

○ 정해진 ‘수공기관’ 미흡자는 추천을 금지하며 서류 미비시 탈락 가능

4. 추진일정

○ 포상대상자 후보 추천 요청 :  ~ 9.29

○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10. 1~10. 2

○ 포상대상자 장관표창 추천(인사과) : 10. 2

○ 유공자 포상 : 10. 13 (비만예방의 날 기념식)

5. 추천구비서류

서류 명 및 제출부수	작 성 요 령
공적요약서 1부(별표2)	◦공적개요는 50자 이내로 작성
공적조서 1부 (별표3)	1. 공적조서는 반드시 정부표창 규정서식 사용 2. 해당란을 정확히 기재하고 조사자 실인 및 추천관인(기관장 확인)을 날인하여 제출 3. 공적조서 중 성명란의 한자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의거 작성 4. 각 추천기관의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 ◦ 조사자 : 소관 과장, 추천관 : 기관장 5.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
현지확인서 1부(별표4)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기타	◦작성기준 시점은 2014년 8월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

○ 제출서류 작성 시에는 “5. 추천구비서류”의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작성하여 제출

- 신명조, 10포인트로 작성하고, 공적개요는 반드시 50자 이내로 하며 추천순위는 미기재

- 조사자 및 추천관은 해당직위에 있는 자가 확인하여 추천

- 기관명칭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으로 기재

○ 지정된 서식(서식 변경금지)에 따라 추천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함

※ 기일 초과 추천시 포상심의에서 제외, 제출기한 엄수 요청

6. 제출방법

○ 포상대상자 추천 명단(별표1), 공적요약서(별표2), 공적조서(별표3), 현지확인조사서(별표4),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별표5)는 파일을 시행공문에 첨부하여 제출

※ (별표5) 서식은 공무원에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

※ 제출파일명 : 성명(단체 또는 기관명). 제출서류종류. 추천기관.hwp

예시 : 김길동. 공적조서. 비만학회.hwp

<별표 1>

포상대상자 추천 명단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훈 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별표 2>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급 (직 위)	성명(또는 단체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홍길동 (哄佶同) **************	년 월 (장관표창)
2
3

<별표 3>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 268mm

84.1.26                                                                           신문용지 54g/m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연 월			(20) 이 력	(21) 연 월			(22) 이 력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2) 연 월 일			(24) 내 용	(25) 연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268mm

1984. 1. 26. 승인                                                                  신문용지 54g/m

(27) 공   적   사   항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268mm

1984. 1. 26. 승인                                                                신 문 용 지 54g/m

<별표 4>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단체현황) :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4.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산재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별표 5>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