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9128
결재일자	2021.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급식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유진	윤원미	강문종	11/18 이대현

2021년 제4차 공공급식위원회 회의개최 계획

2021. 11.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4차 공공급식위원회 회의개최 계획

’21년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정책 실현을 위한 제4차 공공급식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위원회 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공공급식위원회 설치)

○ 제3기 서울특별시 공공급식위원회 위촉 계획

(친환경급식과-7554호, ’21.9.16.)

□ 위원회 구성

○ 위원 : 총18명  ※ 붙임 2. 위원명단 참조

- 서울시(당연직) : 4명(평생교육국장,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시민건강국장)

- 시의회        : 1명(행정자치위원회 위원)

- 외부위원      : 12명(생산자·소비자, 유통기관 관계자, 학계전문가 등)

- 시민위원      : 1명(서울협치담당관 선발)

※ 간사 : 친환경급식과장

○ 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임기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역할(심의·자문 기능)

- 공공급식 운영 전반에 대한 정책, 지원 대상·방법·규모, 생산자·소비자간 협의 등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Ⅱ		회의개최 개요

□ 일시 및 장소

○ 일    시 : ’21. 11. 19.(금), 14:00 ~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 공공급식위원회 위원 18명

□ 회의안건

○ 제3기 공공급식위원회 구성 알림 및 위촉장 수여, 위원장 선출, 분과위원회 구성

○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현황 공유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14:00~14:05(5´)	개회 및 인사말씀	친환경급식과장
14:05~14:20(15´)	회의 안내 및 위원 소개, 위촉장 전달	공공급식팀장
14:20~14:40(20´)	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추진현황 공유	공공급식팀장
14:40~15:00(20´)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분과위원회 구성 및 분과위원장 선출 (가격품질분과, 교육협력분과)	위원장
15:00~15:20(20´)	공공급식 관련 질의 및 답변	참석자 전원
15:20~15:30(10´)	마무리 및 정리	위원장

Ⅲ		소요예산

□ 소요예산 : *******

○ 산출내역

- 심사수당 : ***************************

※ 지급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제1호

○ 예산과목

-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친환경급식 정책 실현, 친환경급식 운영 지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무관리비(201-01)

Ⅳ		향후계획

○ 2022년 제1차 공공급식위원회 회의개최    : ’22.02월(예정)

붙임  1. 회의자료 1부.

2. 공공급식위원회 위원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