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9~2014 서울시 자치구 재정자립도 현황

< 당초예산 기준 >                                                            (단위 :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50.8	49.3	47.7	46.0	41.8	33.6
종로구	81.2	78.5	72.1	65.7	61.0	55.0
중 구	85.7	82.9	77.1	76.9	70.9	63.5
용산구	60.4	62.7	63.8	61.6	55.4	43.1
성동구	51.0	52.0	51.0	50.4	48.7	32.2
광진구	47.1	44.0	42.5	37.7	34.2	30.4
동대문	44.5	46.2	43.1	41.6	35.9	28.6
중랑구	30.2	30.5	31.5	30.7	28.0	23.0
성북구	40.6	34.8	35.8	33.4	30.5	23.9
강북구	35.0	31.7	32.1	29.6	26.2	20.4
도봉구	37.2	35.9	32.1	30.1	27.6	21.2
노원구	29.2	27.4	27.7	22.7	22.3	17.2
은평구	35.3	33.8	29.7	30.9	29.2	22.1
서대문	41.9	38.6	40.0	40.8	39.2	28.4
마포구	48.2	47.1	49.3	49.1	46.1	32.8
양천구	50.8	43.6	41.1	39.0	35.8	29.4
강서구	32.9	33.8	34.5	33.1	29.7	23.3
구로구	40.1	40.1	38.7	36.8	32.1	27.1
금천구	37.4	37.8	41.0	42.2	39.1	30.3
영등포	68.8	66.5	59.5	56.2	49.4	42.4
동작구	44.0	45.0	47.7	44.4	40.0	31.8
관악구	34.5	33.9	34.3	34.0	33.0	25.3
서초구	78.5	79.8	79.4	81.5	73.8	63.0
강남구	79.4	77.1	82.8	80.5	75.9	64.3
송파구	74.6	73.9	61.2	63.3	55.1	44.5
강동구	49.0	44.5	47.7	44.2	39.1	30.4

2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방안

○ 현재 2종류(등록면허세, 재산세)인 자치구세를 새로운 세원이나 세목을 발굴하여 확대하여 자치구의 자체수입을 증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

○ 또한 사용료․수수료수입 등 자치구 세외수입의 현실화를 통하여 재정자립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나 계속되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지역민심에 민감한 여건을 감안할 때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직접적인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은 아니나 보편적 복지사업의 확대로 인한 자치구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정부차원의 근본대책 필요

- 기초연금, 무상보육 등과 같이 전국적 형평성이 요구되며 지자체의 집행재량이 없는 최저국민수준(National Minimum)에 해당하는 복지사업은 중앙정부 책임으로 추진

-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약속한 5%p 추가 이전(現 11% → 16%) 이행으로 실질적인 자치구 재정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