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9385
결재일자	2017.9.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유치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김학현	조성민	김윤규		09/25 정수용
협 조

제34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17. 9.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34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개최 결과 보고

제34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   시: 2017. 9. 15(금). 14:30~16:15

○ 장   소: 청계별관 4층 회의실

○ 참   석: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8명(김이환, 김인제, 손소영, 김유숙, 조혜영, 이치형, 문홍선, 정수용), 서남권사업과장, 기업관계자 등

□ 개최 결과

(심의 안건)

연번	안건명	회의결과
1	처분신청용지 협의대상자 선정 *****************	선정 ***************************
2	입주기업 사업계획 변경 *************** ※ 연구면적 62% → 46% 변경	조건부 승인 **********************

(논의 안건)

연번	안건명	회의결과
1	법정기한(시정명령기한 포함)내 미착공기업 임시 조치 방안	***************************************** ****************************************
2	입주기업 연구시설 면적 인정 잠정기준	******************************************* ****************************************
3	사업화시설에 대한 공장등록 허용 방안	***************************************

□ 주요안건 쟁점 논의내용

○ 입주기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관련

- *******는 부대시설 면적 증가폭이 커서 연구시설 면적이 증가 하였음에도 연구면적 비율이 감소된 사례로, 중소기업 연구면적 비율 40% 이상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 입주신청 기업들이 최초에는 선정되기 위하여 연구시설 면적비율을 일단 높게 제출한 다음, 선정된 후에 낮은 비율로 변경 신청하는 것은 사업계획서 변경제도 악용하는 것으로 당초 평가가 퇴색할 여지가 있음

( 최초 62.1% → 변경안 46.4% )

- 최초 계획 및 평가 등을 고려하여 연구시설 면적비율을 50%이상으로 하는 조건부 승인 필요

※ 향후 동일안건 심의시 당초 사업계획 및 평가결과 등 참고자료 준비 요망

○ 법정기한 및 시정명령 기한 내 미착공기업 임시조치 방안

-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기관은 입주계약 해지 이전 사전 절차로서, 6개월의 시정명령 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불이행하는 경우 입주계약 해지가 가능

- 시정명령 기간 내에 건축계획 심의신청 완료여부를 기준으로 최대 6개월내에서 착수 유예기간 부여

※ *****외 1개사에 대해 유예기간 승인 및 구체적인 기준은 용역을

통해 마련하고 개별 사안별로 위원회에서 결정

□ 소요예산: 총 900천원

○ 외부위원 참석수당 지급: 500천원

- 산출근거: 100천원 × 5명 = 500천원

○ 속기수당 지급: 400천원

- 산출근거: 시간당 200천원 × 2시간 = 400천원

□ 향후계획

○ 협의대상자 입주계약 체결***********

○ 사업계획 조건부 승인 통보(*******)

○ 연구용역 실시(입주기업 연구시설 면적 인정 잠정기준 등 3건)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기업평가표 1부.
3. 회의참석부 1부.
4. 회의자료 1부.
5. 회의록 1부.
6. 이행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