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차 건설기술심의 소위원회 의결사항

심의일자 : 2017. 9. 13.(서면심의)

□ 안건명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위 안건에 대한 제95차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 심의결과, 아래 주요 심의내용 및 별첨 위원별 심의의견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건부채택」 의결함.

【주요 심의내용】

○ 터널내 화재방재시설 및 실내공기질에 대하여 설계단계에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심층적인 환기․방재시스템을 계획하고 1단계 구간과 연계한 연속적인 설계가 되도록 할 것.

○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DFS)가 되도록 하고, 설계안전 검토보고서 작성 및 제출할 것.

○ 포장설계시 건설 후 중․장기적 유지관리, 시공성, 저소음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강성을 갖춘 포장형식을 선정할 것.

○ 배수시설 설계시 집수정에 유입되는 오니, 흙, 모래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침사지와 이물질 유입을 막기위한 차단망 설치 및 충분한 작업공간의 확보를 고려할 것.

○ 수목의 급․관수계획을 설계에 반영하고 병충해 방제 등 유지관리 지침을 마련토록 과업내용에 반영할 것.

첨부 : 위원별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각 1부.  끝.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공통 및 토목	1. p4) 과업의 개요 -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기존 1단계 활용구간이 2단계 계획 구간에 포함되므로 과업의 위치 및 규모에 이를 반영할 것 - 1단계 사업구간과 연계한 연속적인 방재 및 환기시스템 구축 하도록 설계할 것 2. p12) 신기술의 도입 항목에 다음 내용 추가할 것 1) 신기술 등 특정공법 적용시에는 자체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법을 선정하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나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신기술 등 특정공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목록표 작성과 해당도면에 공법 명칭을 명기하여야 한다. 3) 공법 선정시 관련 신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유사 또는 기존 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때는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발주기관의 자체공법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 사유를 시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설계보고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3. p18) 설계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다음 내용 추가할 것 -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DFS, Design For Safety) (1) 설계에서 가정한 시공법 및 절차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요소가 회피, 제거, 감소되도록 한다. (2) 시공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 시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를 고려 해야 한다. (3) 깊은 지하 굴착을 최대한 배제하여야 한다. (4) 위험장소에서의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제작 자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5) 동일 작업장소에서 시공절차가 충돌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6) 시설물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개·보수 및 청소를 위한 전용통로, 설비의 설치 및 제거가 용이한 반입구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7) 부서지기 쉬운 자재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석면 및 석면이 함유된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해체 및 개·보수 공사 시 기존 구조물이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지반굴착공사의 시공시기가 장마철, 해빙기와 겹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10) 건설공사 중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23조부터 24조까지에서 정하는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 -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1) 설계과정 중에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Hazard) 및 위험성(Risk)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서 HRA(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형태로 작성된 설계안전성검토(DFS)보고서 (2) 설계에 가정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HRA (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4) 협의된 일정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한 설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검토 받아야 한다 (5) 설계안전검토보고서의 심사과정에서 시공과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p20) 측량 관련 법령 최신화할 것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5. p40) 구조물 설계 일반사항 주요 구조물 설계시 지반조사 결과에 따른 허용지지력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할 것 6. p41) 내진설계에 다음 내용 추가할 것 - 내진설계 반영 적정여부에 대하여 전문가 검토의견 작성 및 서명 날인 후 체크리스트를 설계보고서에 수록할 것 - 설계보고서, 구조계산서, 지반보고서 등에 산재되어 있는 내진 설계 자료를 요약하여 설계보고서에 수록할 것 7. p76) 기술용역 준공성과품은 발주기관에서 등록, 공개하고 있으므로 공개 가능한 성과품 내용을 납품받아 기술심의용역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토록 할 것 8. 기타 - 목차의 페이지와 본문의 페이지 일치시킬 것 - p17 보도공사 시공매뉴얼 → 서울시 보도공사 설계시공매뉴얼 - p40 ‘장애자’를 → ‘장애인’으로 수정할 것
전기	1. p55)“1) 운전자 고려사항”에 다음 내용을 추가할 것 - 지하차도 내에 설치하는 조명과 지하차도 전․후의 접속도로에 설치 하는 조명은 조도, 광색 등이 조화가 이뤄지도록 설계한다. 2. p56)“7) 지하차도 조명설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할 것 - 지하차도 전구간 조명의 연속성을 위하여 지하차도에 설치되는 조명시설은 기존 구간(1단계)의 조명특성(조명등기구 Type, 광원(색상, 배광곡선 포함)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3. p56)“4) 수전지점”에 다음 내용을 추가할 것 - 수전지점은 지하차도 전구간(1, 2단계)의 전기설비 부하 중심, 집수정 위치 등을 감안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기공급 방식이 되도록 계획한다.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전원 공급계통(S/S, D/L, PAD S/W 위치 등) 및 전선로 규격과 포설방법을 계획하여야 한다. 4. p56)“5) 가로등 설치기준”에 다음 내용을 수정할 것 - 필요시 각 개별 외등 등주에도 인체 감전 보호형 누전차단기를 추가하여, 누전발생시 소등되는 외등 수량을 최소화 하고 해당 회로 전체가 소등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5. p55) 오타 수정할 것 - (6) 횡단보도 ~배․배열은~
기계	1. p43)‘‘제4장 설계업무, 8.배수시설” 에 아래내용을 추가 할 것 - 배수펌프실이 침수되지 않도록 자동감지센서 부착 및 자동제어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설계 한다. - 배수펌프 수배전반은 외부에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침수시에도 비상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 배수되도록 설계한다. 2. p44)‘‘제4장 설계업무, 9.환기시설” 에 아래내용을 추가 할 것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016) 환기시설 온도기준을 적용하여 검토한다 - 터널내 화재방재시설 및 실내공기질에 대하여 설계단계에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심층적인 환기□방재시스템을 계획하고 반영한다. 3. p45)‘‘제4장 설계업무, 10.방재시설” 에 아래내용을 추가 할 것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의 내진설계를 검토 하여 반영 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규정에 따라 소방시설의 내진 설계 적용여부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조경	1. p10)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시에는 서울시 ‘공공조경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할 것 2. p49) 식재기반설계에 아래내용을 추가할 것 - 인공지반에 수목 등 식재 설계시에는 생육에 필요한 충분한 토심을 확보한다. 3. p52) 가로수 식재 설계에 아래내용을 추가할 것 - 보행량이 많은 구간에는 수목보호덮개나 관목 및 지피류 등하부식재를 하여 수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 4. p54) 수경시설설계에 아래내용을 추가할 것 - 수경시설 설치시에는 이용 수요 및 패턴, 계절별 이용량을 고려하며 설계한다. 5. 수목의 급․관수계획을 설계에 반영하고 병충해 방제 등 유지관리 지침을 마련토록 과업내용에 반영할 것
종합의견	조건부 채택

2017년   9월   일

심의위원 : 기술심사담당관  김  홍  길  (서명)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총괄 교통	1. 제물포터널, 국회대로지하차도, 상부도로에 대한 각각 도로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각 도로의 설계가 될수 있도록 할 것 <예, 제물포터널(이동성 위주), 국회대로지하차도(이동성 및 접근성 병행), 상부도로(공원이용 및 접근성 위주)> - 국회대로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화곡고가사거리, 홍익병원사거리, 목동I.C, 영등포구청사거리, 남부교육청사거리 등의 교차로에 대해서는 진입 및 진출시설을 검토할 것. 2. 각종 조사시에는 1단계사업에서의 조사내용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용역비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것. 3.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에서는 기존도로에서만의 교통처리계획만으로는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각 구간별로 차량 우회계획도 포함하여 수립토록 할것
종합의견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 중 선택하여 최종의견 제시

2017년  9 월    일

심의위원 : 정 만 근      (서명)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토목구조	1.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4) 디자이너 참여 ~ 전문 기술자(디자인 전공)를 참여시켜 기술분야 위원들과 함께 당해 시설물의 ~ 2. 신기술의 도입 사항 ~ 우수한 경우에는 자문회의 또는 기술심의를 거쳐 신기술을~ 3. 포장설계 사항 3) 포장형식 결정 (1) 포장설계는 ~ 건설 후 중·장기적 유지관리, 시공성, 저소음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강성을 갖춘 포장형식을 선정한다. 4. 지하차도 형식 선정 (2) 지하차도 형식 선정 ① 지하차도 계획 기본사항 지하차도는 ~ 수립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에 유리한 공법 적용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2017년  8 월  31 일

심의위원 :  이 승 원    서명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토목시공	Page 5 「(9) 도로다이어트구간 설계 시 제물포터널 및 주변지역 도로망계획과 연계한 최적의 차로 축소방안 마련」에서 도로다이어트구간이라는 용어를 최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은데 도로(폭)줄이기구간 등 순수한 우리말 용어사용에 대해 검토바람. Page12 12. 신기술의 도입 「1)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 우수한 경우에는 신기술을 반영하여야한다.」→~~시공성 및 경제성 등이 우수한 경우에는 신기술을 반영하여야한다. 로 수정 바람 Page18 「(4) 건설폐자재 등 친환경 자재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한다.」에서 건설폐자재와 친환경자재는 별개 사안임으로 →「(4) 건설폐자재 및 친환경 자재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로 수정바람. Page23 ③ 인·허가사항 「인·허가(토지사용, 진입로, 기타시설물 이용 등)에 관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에서 추진은 계약상대자가 하고 비용부담은 발주자의 몫으로 보이는바 →「인·허가(토지사용, 진입로, 기타시설물 이용 등)의 추진은 계약상대자가 하고 비용부담은 발주자가 한다.」로 검토바랍니다.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토목시공	5. Page 45 1) 배치 및 동선계획 「① 지하차도의 관리 사무소는, 일상적인 유지관리업무의 편의를 위해 지상에 최소한의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여 지하차도의 상황 및 각종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야한다. 관리사무소는 지상 또는 지하 설치를 검토하여야하며, 지하관리사무실은 지상에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지상사무실은 전체적인 공원계획 및 조경시설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에서 반복사용 되는 내용을 수정하여 문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 ① 관리사무소는 지상 또는 지하 설치를 검토하여야하며, 지하관리사무실은 지상에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지상사무실은 최소한의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여 지하차도의 상황 및 각종설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전체적인 공원계획 및 조경시설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로 수정바랍니다.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17년   9월   1일

심의위원 :  이  용  재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전기 및 통신	43P 8. 배수시설 설계 25) 집수정에 유입되는 오니 및 흙, 모래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침사지와 이물질 유입을 막기위한 차단망 설치 및 충분한 작업공간의 확보가 고려되어야 한다. 48P 13. 지하차도 상부 공원화(조경 등)조성 설계 2) 설계요건 (3)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환경설계(CPTED) ⑩ 조명은 공원의 특징을 살릴 수 있도록 배치하되 적정한 조도와 이용객 의 눈부심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안전감을 높여야 한다 ⑭ 삭제 55P 14. 기전설비 설계 1) 운전자 고려사항 (2) 적절한 노면휘도가 유지되고, 휘도의 분포가 균일하여야 하며, 장대구간 지하차도 임을 감안 차도조명 외에 2 ~ 3km 구간마다 벽면조명을 하여 운전자의 불안감이나 지루함을 고려한다 끝
종합의견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 중 선택하여 최종의견 제시 ※ 서울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제5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2017년  8  월 30 일

심의위원 :  신 기채 (서명)

건설기술심의 검토의견서

○ 안건명 :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심의

분 야	검 토 의 견	비 고
조경	1. p4 : 과업의 규모 → 과업의 범위가 적절 2. p32 : 환경영향 검토시 비점오염 검토 대책 추가 3. p46 : 지하차도 상부공원화 항목 1)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 표준 및 전문시방서로 2) 식재하자는 배수문제 이므로 → 우배수계획 추가 4. p50 : 뿌리가 얕은수목 → 뿌리가 깊은 심근성수목으로 5. P51 : 가식의 경우 1) 가식장 운용계획 추가 2) 가식시 적용품 80%를 → 100%로(가식도 정식개념) 6. p67 : 설계도면에 포함할 사항(기본.실시) → 각 공종별 도면 1식
종합의견	조건부채택.

2017년    8월    30일

심의위원 :  김일식        김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