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10628
결재일자	2017.9.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관리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양희식	이형재	진조평		09/21 정유승
협 조
	주무관		박상민

2017년 제17차 한옥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제17차 건축위원회(한옥전문위원회) 공동 개최 -

2017. 9.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한옥위원회, 건축위원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종로구, 은평구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7차 한옥위원회 개최결과

- 제17차 건축위원회(한옥 전문위원회) 공동 개최 -

□ 일     시 : 2017. 9.14. (목) 09:00 ~ 12:10

□ 장     소 : 시청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 한옥·건축위원회 위원 10명 *************************************************)

□ 진행사진

□ 안건 현황

총 계	심의 상정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 심의	한옥지붕 부분수선 신청	변경심의	완료심의	한옥등록	기타자문
22	1	8	6	4	2	1

※ 건축위원회 안건 : 9건, 한옥위원회 안건 : 13건

□ 심의 및 자문 결과

계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보류	의견제시
22	5	13	3	1

□ 안건별 처리결과

연번	위치 (대지면적)	건축규모 (건축면적)	심의내용	결 과
1 (건축)	************ ********	지하1층, **** /단독주택 ********	변경심의	******* * 인접대지로 처마물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획 제출 * 은평구 건축위원회 건축 계획 심의 내용 반영 **************************** ******************************************
2 (건축)	************ ********	지하1층, **** /제1종근생, 단독주택 ********	변경심의	******* * 2층 바닥면적은 1층 면적의 80% 이하로 계획 * 인접대지로 처마물 등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획 * 한옥과 어울리는 건물번호판 및 옥외 광고물 계획 제출 * 은평구 건축위원회 건축 계획 심의 내용 반영. **************************** ******************************************
3 (건축)	************* ******	지하1층, **** /단독주택 ********	변경심의	******* * 도면 간 상호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보완하여 제출 * 굴토 공사 진행시 인접대지 및 도로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흙막이 설치 * 눈썹지붕은 보가 받치는 형식이 아닌, 별도의 구조를 만들어 구성 * 한옥과 어울리는 건물 번호판 계획 제출 * 인접대지로 처마물 등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획 * 은평구 건축위원회 건축 계획 심의 내용 반영 **************************** ******************************************
4 (건축)	************* ********	지하1층, **** /단독주택 ********	변경심의	******* * 한옥 기단 설치 * 도로에 면한 입면에서 1층과 2층의 벽체가 연속되는 경우 난간 또는 지붕을 설치하여 층을 구분 * 은평구 건축위원회 건축 계획 심의 내용 반영 **************************** ******************************************
5 (한옥)	*********** *******	지상1층/ 제2종근생 ********	한옥등록(예정) 및 비용지원 심의	******* * ‘객장-1’에서 인접대지로 확장된 부분은 목구조로 계획하고, 처마 내밀기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권장) * 골목길 쪽 외부담장과 화방벽은 주변가로와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사고석+전돌’ 담장으로 구성하고, 높이는 기존 한옥과 주변을 고려하여 균일하게 계획 * 골목길쪽으로 머름을 설치한 한옥입면 계획은 주변가로를 고려하여 그 구성을 변경 계획 * 건물간 구분 없이 장마루로 마감 된 기단은 삭제할 것 * 주방에서 발생되는 연기로 인하여 주변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 주방후드, 에어컨 실외기, 보일러실 위치 등을 도면에 표기하여 제출하고, 현장과 도면간에 상이한 곳을 보완하여 제출 * 3.5m 주칸의 도리는 처짐이 예상되므로 구조 보강을 계획하고, 전체적으로 주요구조부재의 결구부 등을 조사하여 구조에 이상이 없도록 검토 후 시공 * 처마물 등으로 인접대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계획하고, 대지 내 우수처리계획을 제출 할 것 * 한옥과 어울리는 건물번호판 계획 제출 **************************** ******************************************
6 (한옥)	************** *******	**** /단독주택 ********	변경심의	******* * 처마물 등으로 인접대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계획 **************************** **************************** *************
7 (한옥)	************** *******	**** /단독주택 ********	변경심의	******* * 배면(북측)으로 덧달아낸 지붕은 본 지붕 하부로 단차이를 두어 눈썹지붕으로 계획 * 처마물 등으로 인접대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계획 **************************** **************************** *************
8 (한옥)	************* **********	지하2층, **** /공공업무시설 ************	경복궁서측 내 공공건축물 자문	****** * 입면 마감재료인 화강석의 색상은 주변 지역 및 한옥 등 건축물과 조화될 수 있게 계획 * 남측 담장이 너무 길고 일률적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담장 중간에 3~4군데 정도의 화단 조성 * 남측에 설치되는 담장과 대문(정문, 경우궁터 출입 대문)은 전통 담장과 대문의 구성과 비례를 갖출 수 있도록 계획 (필요시 한옥위원회 위원의 자문을 받을 것) * 경우궁터에 새롭게 조성하는 정자는 전통정자로 계획 (권장). 끝.
9 (한옥)	************* ********	**** /단독주택 ********	한옥지붕 부분수선 지원 심의	******* * 차양을 교체하거나 새롭게 설치 할 경우, 동판설치를 권장하고 함석일 경우는 한옥과 어울리는 색으로 설치 * 공사 전‧중‧후 사진 제출 * 지붕수선 공사 진행 시 주요 구조부(기둥‧보‧지붕틀 등)의 증설 또는 해체 등 건축허가(신고)사항에 해당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후 공사 진행할 것 ******************************
10 (한옥)	************* *******	지상1층/ 단독주택	한옥지붕 부분수선 지원 심의	******* * 차양을 교체하거나 새롭게 설치 할 경우, 동판설치를 권장하고 함석일 경우는 한옥과 어울리는 색으로 설치 * 공사 전‧중‧후 사진 제출 * 지붕수선 공사 진행 시 주요 구조부(기둥‧보‧지붕틀 등)의 증설 또는 해체 등 건축허가(신고)사항에 해당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후 공사 진행할 것 ********************************
11 (한옥)	************* ********	지상1층/ 단독주택 ********	한옥지붕 부분수선 지원 심의	****** ※ 심의 후 건축주 취하 신청
12 (한옥)	************* ********	지상1층/ 제2종근생 ********	한옥지붕 부분수선 지원 심의	****** ※ 심의 후 건축주 취하 신청
13 (한옥)	************* ********	지상1층/ 단독주택 *******	한옥지붕 부분수선 지원 심의	******* * 차양을 교체하거나 새롭게 설치 할 경우, 동판설치를 권장하고 함석일 경우는 한옥과 어울리는 색으로 설치 * 공사 전‧중‧후 사진 제출 * 지붕수선 공사 진행 시 주요 구조부(기둥‧보‧지붕틀 등)의 증설 또는 해체 등 건축허가(신고)사항에 해당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후 공사 진행할 것 *******************************
14 (한옥)	*********** *******	지상1층/ 단독주택 ********	완료심의	****** **************************
15 (한옥)	************ ********	지상1층/ 단독주택 ********	완료심의	****** **************************
16 (한옥)	************ *******	지상1층/ 단독주택 ********	완료심의	****** **************************
17 (한옥)	************* *******	지상1층/ 단독주택 ********	한옥등록신청	******
18 (건축)	******************* *******	지상1층/ 단독주택	한옥지붕 부분수선 지원 심의	****** ※ 심의 후 건축주 취하 신청
19 (건축)	************** ********	지상1층/ 단독주택 ********	한옥지붕 부분수선 지원 심의	******* * 차양을 교체하거나 새롭게 설치 할 경우, 동판설치를 권장하고 함석일 경우는 한옥과 어울리는 색으로 설치 * 공사 전‧중‧후 사진 제출 * 지붕수선 공사 진행 시 주요 구조부(기둥‧보‧지붕틀 등)의 증설 또는 해체 등 건축허가(신고)사항에 해당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후 공사 진행할 것 ******************************
20 (건축)	************** *****	지상1층/ 단독주택 ********	한옥지붕 부분수선 지원 심의	******* * 차양을 교체하거나 새롭게 설치 할 경우, 동판설치를 권장하고 함석일 경우는 한옥과 어울리는 색으로 설치 * 공사 전‧중‧후 사진 제출 * 지붕수선 공사 진행 시 주요 구조부(기둥‧보‧지붕틀 등)의 증설 또는 해체 등 건축허가(신고)사항에 해당되는 공사를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후 공사 진행할 것 ******************************
21 (건축)	************** ******	지상1층/ 제2종근생 ********	완료심의	******* * 중정 부분을 철거하고, 구조상 위험한 부분은 보수(보강)하여 건물 구조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
22 (건축)	************* ******	지상1층/ 단독주택 *********	한옥등록신청	******

붙 임 1. 심의의결서 1부.

2. 참석자 명부 1부.

3.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