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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3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결과)

□ 제    목: 지방세심의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 운영

□ 입력내용

1. 안 건 명: 2018년 제3회 과세전적부심사 심의결과

2. 심의일자: 2018. 3. 23.

3. 심의내용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3건)

※ 심의안건 중 청구인 등 일부 내용은「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비실명 등 처리

4. 심의결과: 불채택 3건

5. 결정서 발송

- 청구인에게 심의 결과에 대한 결정 통지

붙임  1. 2018년도 제3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안건 목록 1부.

2. 2018년도 제3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결과 1부. 끝.

<붙임1>

2018년도 제2회 과세전적부심사 안건 목록

접수번호	청 구 인	세목	통지기관	신청내용
2018- 655	개○○○○○○○○○○○○○○○○○○	취 득 세 등	○○구청장	서울시 귀속 재건축 임대아파트 건물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
2018- 3698	호○○㈜	취 득 세 등	○○구청장	호텔컨설팅비용이 건축물 신축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017- 6572	정○○	취 득 세 등	○○구청장	대물교환계약 후 미등기 전매한 경우 교환취득 해당 여부

<붙임2>

2018년도 제2회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접수번호	청 구 인	세목	통지기관	심의결과	안건번호
2018- 655	개○○○○○○○○○○○○○○○○○○	취 득 세 등	○○구청장	불채택	4
2018- 3698	호○○㈜	취 득 세 등	○○구청장	불채택	14
2017- 6572	정○○	취 득 세 등	○○구청장	불채택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