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안건 상정(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조례 시행규칙안)

1. 법무담당관-16919(2014.7.3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규제영향분석서 첨부) 및 자체 규제심사를 마치고 규제개혁위원회로 규제심사안건을 상정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제심사 대상 : 1건

- 장기안심주택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인상을 최대 6년까지 제한(안 제10조제5항)

붙임 : 1. 규제심사 요청서 1부

2. 규제심사 체크리스트 1부

3.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자체 규제심사 등 결과 조치계획 1부.

4.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안[심사안 및 규제영향분석서] 1부

5.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심사안 및 규제영향분석서] 1부

6.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안[입법안 보완] 1부

7.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입법안 보완] 1부

8. 신구조문 대비표 1부

9. 규제심사 의견서 4부.  끝.

	임대주택과장
주무관	홍건표		임대계획팀장	남정현		임대주택과장	09/02 양용택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9965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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