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14.5.14.] [서울특별시조례 제5692호, 2014.5.14., 타법개정]

서울특별시(도시계획과), 02-2133-8318

제46조 (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 ①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법」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영업과 관련된 시설물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7.30., 2010.1.7., 2010.4.22.>

1. 허가권자가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볼라드·돌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때

2.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때

3.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 등을 건물 또는 대지 내에 설치하는 때

4. 허가권자가 보행자의 편익 또는 가로미관 향상을 위하여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

②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전면부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차면시설·세탁물 건조대·장독대·철조망·굴뚝·환기시설·건축물 외부에 노출된 계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