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과-7927
결재일자	2014.7.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조성팀장	사회적경제과장	일자리기획단장
정윤정	정해민	정진우	07/28 박문규

- 기초자치단체 (예비)사회적기업 -

'14년 지역특화사업 지원 및 공모계획

2014. 7.

경 제 진 흥 실

(사회적경제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지역특화사업단,사회적기업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고용노동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지역특화사업단	)		무 □
	●	기업	:	유 ■	(	사회적기업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		무 □
	●	민간단체	:	유 ■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기초자치단체 (예비)사회적기업

’14년 지역특화사업 지원 및 공모계획

지역특성이 반영된 자치구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해 판로개척․모델발굴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지역특화사업비를 지원하여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자치단체가 지역특성이 반영된 (예비)사회적기업 모델발굴 및 지역내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홍보․판로개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위탁)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사업비 지원.

□ 추진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 제14조(경영지원, 재정지원 등)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2조(경영지원, 홍보 등)

❍ ’14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매뉴얼(고용노동부)

❍ ’14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계획(사회적경제과 - 1412호)

□ 추진방향

❍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한 생산품 판매, 공공구매 활성화 등 판로개척 분야 우선지원

❍ 정기 장터운영 등 연속성 있는 사업 우선지원

Ⅱ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4. 7월 ～ 12월

❍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위해 직접(위탁)사업을 추진 하는 자치구

❍ 대상사업

지원분야	사 업 내 용
판로개척	지역내 (예비)사회적기업 생산품 판매 지원, 공공부문 구매 활성화 지원, 수출 활성화 종합지원 등
모델개발	지역특화 사회적기업 모델 등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T/F팀 구성․운영, 수익모델 개발 연구용역, 지역내 (예비)사회적기업 자원조사․발굴 및 수요조사 등
홍 보	지역 브랜드 개발, (예비)사회적기업 홍보관 설립․운영, 성공사례 발굴․전파 등
기 타	지역내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사업

❍ 사업예산 : 528백만원(국비 370, 시비 158) - 국비 70%, 시비 30%

※ 자치구별 8천만원 이내

❍ 지원방법 :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선정지원

❍ 지원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판로개척․모델개발․홍보 및 발굴․육성 사업

❍ 추진절차

계획수립 및 공고 (7월)	⇨	신청・접수 (8월)	⇨	심사・선정 (8월)	⇨
(서울시)		(자치구→서울시)		(서울시)
보조금 교부 (9월)	⇨	사업수행 (9～12월)	⇨	중간・최종보고 및 정산 (분기 1회 보고, 정산 12월)
(고용노동부→서울시→자치구)		(자치구)		(자치구→서울시→고용노동부)

【 ’13년 자치구 지역특화사업비 사업현황 】

❍ 예 산 액 : 559백만원(국비 447, 시비 112) - 국비 80%, 시비 20%

❍ 집 행 액 : 384백만원(국비 308, 시비 76) - 집행율 68.7%

❍ 사업내용 : 종로구 등 13개 자치구, 17개 사업 수행

- 홍보 7, 판로개척 5, 기업발굴․육성 4, 모델개발 1

연번	자치구	선정차수	사업분야	사 업 명	소요예산 (천원)
				계	384,388
1	종로구	1차	홍 보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종로 관광코스 지도제작	16,038
2	용산구	2차	홍 보	용산구 사회적경제조직 알리기 홍보영상물 제작	20,000
3	동대문	1차	판로개척	동대문구 사회적경제 희망나눔 한마당	22,697
4	성북구	1차	기업육성	사회적기업가 양성교육 및 홍보물 제작	34,000
5	강북구	1차	모델개발	강북구 봉제 의류 사회적기업 모델 개발 및 지원	26,540
6	노원구	2차	홍 보	노원 사회적경제 제대로 알리기 프로젝트 추진	34,340
7	은평구	1차	홍 보	은평구 사회적경제협의회 홈페이지 제작, 홍보	18,848
8	구로구	1차	판로개척	사회적기업 공공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창안대회	10,000
		3차	판로개척	사회적경제 바자회 등 둥지 마련하기	18,860
9	금천구	1차	홍 보	금천구 (예비)사회적기업 홍보물 제작	22,211
		2차	기업육성	금천구 사회적기업가 학교운영	18,934
10	영등포	1차	판로개척	문래 창작촌 작가들의 예술작품 판매장터 장터 등	40,000
		2차	판로개척	2013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축제 한마당	20,000
11	동작구	1차	홍 보	사회적기업 홍보 동영상 제작 등	14,000
		2차	기업육성	사회적기업 리더 양성과정 운영	13,003
12	송파구	1차	기업육성	취약계층 대상 취․창업 아카데미 운영	19,917
13	강동구	2차	홍 보	강동구 은하 네트워크 지도제작	35,000

❍ 문 제 점

- 일회성 홍보․장터 위주로 개최하여 대시민 홍보효과 미흡

- 자치구 관심부족으로 예산 집행율 저조 및 국비지원 감소

․ 최초공모 ‘13년 8월, 13개구 참여, 예산집행율 68.7%,

※ 전년도 예산집행율 미흡 및 국비 보조율 감소(80→70%)로 국비지원감소

‘13년 447 → ’14년 370백만원(77백만원 ↓)

❍ 개선방안

- 일회성 사업은 지양하고 정기 장터운영 등 연속성 있는 사업 지원

- 자치구 적극 참여 유도로 예산집행율 제고

Ⅲ		선정계획

□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공모

❍ 공모기간 : 2014. 7. 29 ～ 8. 19(22일간)

❍ 공모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위해 직접(위탁)사업을 추진 하는 자치구

❍ 지원금액 : 자치구별 8천만원 한도

❍ 선정방법 :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지역특화사업 선정심사위원회 선정 및 심사

❍ 위원구성 : 10명 내외(추후 별도 구성)

❍ 역    할 :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수행기관 선정

❍ 심사기준(안)

심 사 항 목	심 사 내 용
지역특성 반영(20)	ㅇ 기초자치단체의 지역 특성 반영 ㅇ 지역자원 활용성
사업계획의 적정성(50)	ㅇ 사업의 필요성 ㅇ 사업계획의 충실성, 실현가능성 ㅇ 사업내용 타당성, ㅇ 사업의 연속성 및 전문성
예산편성의 적절성(10)	ㅇ 신청금액의 적정성 ㅇ 세부 지원예산 산출 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ㅇ 예산편성 기준 부합성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20)	ㅇ 지역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기대 및 파급효과 ㅇ 향후 활용 정도

□ 선정시 고려사항

❍ 기업 육성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판매, 공공구매 활성화 등 판로개척 분야 사업 우선 선정

- 판매지원 : 상설․기획 장터 운영, Box Shop/Shop in Shop 운영, 대형마트 등 매점 입점 지원, 기업간 제품 상호거래 사업 발굴

- 공공구매 활성화 : 청소․돌봄․주택․의료 등 공공부문 위탁사업 발굴, 함께누리몰 이용 활성화, 사회적기업 제품전시회 등

❍「2013년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사회적기업 부문으로 수상한 자치구 사업 우선 선정

※ 2013년 지역특화사업으로 지원되었던 사업 제외

❍ 일반적 사업, 전시성 사업은 선정 제외

- 워크숍, 간담회, 포럼, 행사성 사업, 선진지 견학 등

❍ 사업내용 구체적 확인후 친목도모, 외유성 행사일 경우 선정제외

※ 정산시 목적외 예산사용 여부 확인

< 예산편성 불가기준 >

❍ 지역특화지원사업과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 편성 불가

❍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전신전화 설비 등 중요재산 취득을 위한 자본적 경비 편성 불가

※ 홍보관 설치에 따른 시설비, 홍보부스 제작․구매 등 자본적 경비 사용불가

사업수행을 위해 그 기간 동안 임대하는 것은 가능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 운영경비

※ T/F팀 구성에 따른 사업성 인건비는 최소 범위(2명)내 인정

❍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되, 매식비, 강사료, 회의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노력

❍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등은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 가능하므로 사업대상 제외

❍ 기타 법령 및 보조금 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 준수

Ⅳ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사업 공모 및 신청․접수               : ‘14.7.29~8.19

□ 사업설명회 개최                       : ‘14.7.31

□ 사업수행 심사·선정                     : ‘14. 8월(별도 통보)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 → 고용노동부)      : ‘14. 8월

□ 국고보조금 교부(고용노동부 → 서울시 → 자치구)  : ‘14. 9월

□ 사업수행(자치구)                         : ‘14. 9월

□ 결과 및 정산보고(자치구 → 서울시 → 서울고용노동청) : 사업종료후 30일 이내

□ 협조 요청사항

□ 자치구에서는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하여 ‘14.8.19까지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자치단체 지역 특화사업 신청서 15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 자치구 지역특화사업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4. 7.31(목) 10:00

- 장  소 : 더 익스체인지 서울빌딩 경제진흥실 7층 회의실

(서울시청 본관에서 청계천 방향으로 100m)

- 대  상 : 25개 자치구 지역특화사업 관련 팀장 및 담당

(지역특화사업단이 있는 자치구는 동반 참석 가능)

붙임 : 1. 자치단체 지역 특화사업 신청서 1부.

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끝.

【붙  임 1】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신청서

신청 기관	자치단체명				소관과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 담당자	- 성 명 : 휴대전화 : - 전자우편 :
사 업 명
사업예산	총 계		정부보조금	지방예산		비 고
사 업 필요성
사 업 목 표
사업계획	○ 개요를 작성하고 구체적인 내용(추진전략 및 구체적 일정, 소요예산 등) 별지 작성
기대 및 파급효과

【붙  임 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신청기관 (광역지자체)	주 소
	자치단체명					전화번호
	대 표 자 명
교부신청 금 액
보 조 금 지급계좌
보조금 신청 내역 (기초자치단체 포함 작성)	자치단체명	계		국고보조금	지방비		기 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2014년도『자치단체 지역 특화사업』 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 자치단체장 (인)
붙임 : 1. 국고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 2.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신청서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