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유의사항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유단체·기업으로 지정되거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공유단체·기업 지정 관련

○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과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정 후에도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지정  취소 및 철회 요건과 아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청문절차와 서울특별시 공유촉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 및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취소 및 철회 요건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3.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으로 참여 시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때

4. 지정목적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활동을 한 때

5. 지정 후 연속 6개월간 공유사업 실적이 없거나 현저히 적을 때

6. 지정을 유지시키거나 계속 지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공유촉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기관이나 사업홍보시 서울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임을 알 수 있도록 ‘공유서울 BI’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서울시 지정 단체 및 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에 대한 품위를 지켜야 하며, 위법, 부당한 활동 등으로 서울시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가 공유촉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시 지정된 단체‧기업에 실적 등자료를 요구할 경우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2. 공유촉진사업비(보조금) 지원 관련

○ 공유촉진사업비를 지원 받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된 사업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지정이 철회된 경우      사업비 집행 잔액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공유촉진사업 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및 교부받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비를 환수하며,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유촉진사업비는 서울시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