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제도과-293
결재일자	2014.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협 조
	전산정보과장
	주무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감면 수용가관리 개선계획

2014. 1.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감면 수용가관리 개선계획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자격등 변동사항에 대한 확인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합DB와 자료 연계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요금감면 업무 효율 및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1	감면관련 규정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감면근거 : 수도조례 제31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2호

하수도조례 제34조제1항제5호

○ 감면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감면내용 : 월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 감면(상수도, 하수도, 물이용부담금)

○ 신청방법 : 수급권자증명서 첨부하여 사업소장에게 신청

※ 사회복지 담당부서의 수급자변동내역이 통보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도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수도요금의 감면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조례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감면은 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를       감면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4의2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담당부서의 수급자변동내역이 통보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수도조례 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2	현 황 및 문제점

□ 업무처리절차(현행)

수급권자 (또는 동주민센터)		수도사업소		동주민센터(구청)
수급자 감면신청 (수급권자 증명서 첨부)		감면정보 전산수정		수급자 변경정보 (전입, 자격상실등) 통보
		감면적용(전산입력)	공문
		감면적용 수급자 정비 (반기 1회)		수급자 자격 확인

※ 수급자 관리 정보 : 주민번호,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 감면현황

구 분	’11년	’12년	’13.11월
감면세대수(세대)	120,028	113,767	115,293
감면금액(백만원)	513	3,813	4,119

※ ’12.3월납기부터 감면방법 변경(구경별 기본요금 50% → 세대당 월10㎥)

□ 문제점

○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적용(신규)은 수급자의 신청에 의해 하고 있으나,        수급자의 자격정보 등 변경사항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부서의 통보(수시)와        수도사업소의 주기적 확인(반기1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통보누락 등        수급자 감면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적시 처리가 어려움.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자료 분석 결과(’14.1.8.기준)

수급자수 (인포시스템)	수급자격관련		주소관련
	주민번호 오 류	자격상실등 (사망,상실)	동일 주소	관외 전출	법정동 상 이	세부주소확인필요
115,316	4,273	282	64,392	2,663	5,367	38,339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대상자 및 수혜 서비스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복지업무 처리지원 시스템임.

- 수급자격관련하여 자격상실 등 282(11월 이후 누계 9,174) 세대는           자동반영 처리 완료하였고, 주민번호 오류로 인해 확인이 불가한 자료는

사업소 확인정비 필요

- 주소관련(전입, 전출)하여 인포시스템의 수전주소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다를 수 있어(공동주택의 동․호수등 세부주소 표기 방법 차이 등)          서울시계외로 관외전출한 경우와 법정동이 서로 다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소에서 세부주소 확인하는 절차 필요.

☞ 관외전출 2,663세대 자동반영 처리 완료

☞ 법정동이 상이한 경우, 사업소에서 보건복지부 통보주소에 대한 수전을              조회하여 전입, 전출처리 필수.

☞ 세부주소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소에서 보건복지부 통보주소와                수전주소를 비교하여 동일주소 처리 또는 전입․전출처리 필요.

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관리

□ 업무처리절차(개선)

수급권자 (또는 동주민센터)		수도사업소		동주민센터(구청)
수급자 감면신청 (수급권자 증명서 첨부)		감면정보 전산수정	공문	수급자 변경정보 (전입, 자격상실등) 통보
		감면적용(전산입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수급자 DB 정비 (매월)	감면정보 제공	수급자 자격정보 확인 (자격여부, 주소)
			자격정보 제공

□ 정비방법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일제정비(1.13 ~ 2.7)

- 1월 8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정보 생성

- 자격상실 및 관외전출 수급자 반영완료

- 주민번호 오류 수급자 자료 정비 실시

- 관내 법정동 상이한 경우는 전입대상자료로 사업소 확인처리

- 수급자 수전 주소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확인(매칭) 작업 1회 필수

○ 수급자 DB 정비(매월 22일 ~ 익월 요금자료 생성 전)

- 연계결과 자격상실은 자동반영

- 관외전출은 자동전출 처리

- 관내 법정동 상이한 경우는 전입대상자료로 사업소 확인처리

- 동일 법정동내 세부주소 변경등 주소확인자료는 사업소 확인 후           전출/전입 처리

4	행정사항

□ 수도사업소

○ 기초생활 수급자 정보 일제정비( ’14.1.13 ~ 2.7 )

- 수급자 주민번호 오류자료 정비

- 수급자 수전주소와 복지부 주소  확인(매칭) 작업(1회)

※ 추후에는 신규 등록 시 1회 확인 필요

○ 일제정비결과 확인 ( ’14.2.9 ~ 2.20 )

○ 매월 22일 ~ 익월 요금자료 생성전까지 수급자 DB 정비(전입/전출처리)

- 일제정비 및 확인이 끝난 2.22일부터

○ 수급자 자료 입력 철저

- 수급자 정보(주민번호등) 입력 철저

- 급수업종에 관계없이 수급자 정보 입력

※ 수급자 등록 시 가구수 확인 철저

□ 전산정보과

○ 일제정비를 위한 수급자 연계자료 생성(’14.1.8)

○ 일제정비결과 확인을 위한 수급자 연계자료 생성(’14.2.8)

○ 매월 21일 수급자 연계자료 생성(’14.2.21일부터 매월)

따로붙임 수급자 DB 정비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