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

2021. 11. 12.

관계부처 합동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그간 추진경과	2

Ⅲ. 추진방향	3

Ⅳ. 추진과제	4

1.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발굴	4

2. 겨울철 생활 안정 지원	6

3. 한파 취약계층 보호	8

4. 취약계층 위기상황별 맞춤 지원	9

5. 나눔문화 확산 및 민간자원 활용	12

Ⅴ. 향후계획	13

(참고)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14

Ⅰ. 추진배경

□ 겨울철은 계절형 실업, 한파, 대외 활동 감소 등으로 인해 취약가구의 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이 가중되는 시기

○ 겨울철 건설 휴지기 및 농한기 등으로 인해 계절형 실업이 증가, 특히 취약한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

* 월별 고용률(%) 추이: (’20.11) 60.7 → (‘20.12) 59.1 → (’21.1) 57.4 → (‘21.2) 58.6% → (’21.3) 59.8% → (‘21.4) 60.4% → (’21.5) 61.2

○ 한파로 인한 난방 비용 상승 등 가구의 지출 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거주환경이 열악한 노숙인, 쪽방 주민 등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 증가

- 이번 겨울은 64년 만의 때 이른 10월 한파로 인해 춥고 긴 겨울이 예상되어 취약 계층의 겨울나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

➣  “11월~1월 평균 기온이 평년 수준이거나 그보다 낮을 확률 80%... 기온이 크게 변화하며 기온이 크게 떨어지거나 추워질 가능성” (3개월 기상전망, ‘21.10)

○ 한편, 학교 방학, 한파로 인한 대외 활동 감소 등으로 인해 독거노인, 거동 불편자, 취약아동 등의 사회적 고립 위험도 증가

□ 이번 겨울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처음 맞이하는 동절기로,

○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민생 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이 위기 속에 소외되지 않도록 민·관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

○ 이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한 상시적인 위기가구 발굴과 더불어, 겨울철 집중적인 발굴·지원 필요

* 불특정 다수의 경제적 위기징후(18개 기관 34종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고위험군을 연간 6차에 걸쳐 발굴 및 지자체 통보, 조사 등 거쳐 공공 및 민간 복지지원 연계

⇨  이에 ‘21.11.12. ~ ’22.2.28. 동안 중앙 및 17개 시·도 합동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집중 발굴·지원 기간」을 운영하여

포용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추진

Ⅱ. 그간 추진경과

□ ‘15년 빅데이터에 기반한「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구축, 경제적 위기정보(34종)를 활용해 연간 6차에 걸쳐 위기 가구를 발굴 중

○ 단전, 통신비 체납 등 입수정보를 확대(’16. 27종→‘21. 34종)하고, 발굴대상 규모도 ‘16년 21만명에서 ‘20년 100만 명 이상으로 매년 확대*

* (’16)209천명 → (‘17)299천명 → (’18)376천명 → (‘19)633천명 → (’20)1,098천명 → (‘21.8) 962천명

- 그 결과, ’15.12~`21.8월까지 누적 368만명의 고위험군을 통보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141만명(38.4%)에 공적 급여 등* 지원

* 기초생활보장 9.1만, 차상위 3.8만, 긴급복지 4.6만, 기타공공서비스 28.9만명 등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지속 확대*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24.5만명), 좋은 이웃들 사업 확대** 등 민·관 인적 안전망 지속강화

* (’19년) 2,911 → (’20년) 3,197 → (’21.8월) 3,295 → (’22. 목표) 3,491개(100%)

** (사업수행지역) ‘20년 100개 시군구 → ’21년 117개 시군구

□ 한편, 상시적인 복지 위기가구 발굴과 더불어, 그간 매년 11월~익년 2월까지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집중 발굴 및 지원 기간을 운영

○ 지난해 ‘20.11월 ~ ’21.2월 간 민·관이 총 109만 여명의 잠재적 위기가구를 발굴, 이중 67만여 명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연계

<2020-2021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지원 실적(명)>

발 굴	지 원						미지원3)
	계	공 공				민 간2)
		소계1)	기초생활	긴급복지	기타
108.7만	67.1만	7.2만	2.3만	2.4만	3.9만	63.3만	41.6만

1) 기초생활보장급여, 긴급복지, 기타 공공지원 중복지원 제외

2) 공공 복지 급여를 동시 지원 받은 가구(3.4만명) 포함   3)단순 안내 및 상담, 미결정 등

Ⅲ. 추진방향

목표

복지 위기가구 적극 발굴·지원 → 포용적 일상회복

기본방향

◈ (위기 예방) 선제적 발굴·안내를 통해 위기 악화 예방

◈ (위기상황별 지원) 취약계층의 위기 상황별 맞춤형 지원

◈ (민·관 협력) 민간 인적·물적 자원 적극 활용

추진과제

①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발굴

▪ (빅데이터) 독거가구, 저소득 장애인가구 등 위기가구 30만명 발굴·조사, 복지멤버십 시범 도입을 통한 선제적 서비스 안내 등

▪ (인적 안전망) 찾아가는 복지상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통한 위기가구 집중 모니터링 및 복지자원 연계

② 겨울철 생활 안정 지원

▪ 신규 수급자 적극발굴 등 기초생활보장 강화, 긴급복지 한시 완화 지속

▪ 취약계층 일 기회 확대, 생활자금 금융지원 확대

③ 한파 취약계층 보호

▪ 에너지바우처, 단열시공 등 난방지원, 추가 접종 안내 등 겨울철 질환 예방

④ 취약계층 위기상황별 맞춤 지원

▪ 거리노숙인, 쪽방주민, 독거노인 등 취약어르신, 취약아동, 주거·돌봄 위기가구, 건설근로자, 시설 입소자 등 위기상황별 지원

⑤ 나눔문화 확산 및 민간자원 활용

▪ 희망나눔캠페인, 기부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 등

▪ 자원봉사자 활용 위기가구 지원

Ⅳ. 추진과제

1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 발굴 (복지부)

□ 빅데이터 기반 위기 가구 발굴 및 복지멤버십 통한 선제적 안내

○ 총 30만 명의 고위험군 발굴 및 위기상황 확인 추진(‘21.11~’22.2)

- 상시적인「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위기 징후가 포착된 고위험군 약 22만 명에 겨울철 계기 8만 명을 추가 발굴

○ 특히, △고립 위험이 높은 독거가구, △저소득 장애인가구 및 △맞춤형 권리구제 미신청자 등을 겨울철 계기 중점 발굴(약 8만명)

- (독거가구) 전월세 기준금액 이하의 주거 취약가구이면서 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징후가 포착되는 독거가구 발굴(약 3만)

- (장애인가구) 복지멤버십 가입자 중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수급이 예상되나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 발굴(약 2만)

- (권리구제 미신청자) 복지멤버십 가입자 중 생계급여 맞춤형 권리구제* 미신청자 발굴(약 2만)

* 복지급여 중지된 가구, 신규 신청하였다가 탈락한 가구 등에 대해 매년 달라지는 가구 규모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한 가구를 선별하는 방식

○ ‘21.9월 시범 도입한 ‘복지멤버십’을 활용, 대상자*의 경제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안내

* (대상자) 기초생보 등 소득·재산 조사 실시하는 주요 15개 복지사업의 △기존 수급자,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신규 신청자 대상 우선 도입, ’22년 대상자 단계적 확대

- 복지멤버십 가입 가구에 수급가능 사업 문자 안내, 신청 유도(10.14~)

* ‘21.10월 현재 475만 가구 가입 처리 및 106만 가구에 수급 가능 사업 문자 안내

- 특히, 복지멤버십 가입자 중 저소득 장애인 가구는 사각지대 발굴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현금성 급여 신청 안내․지원(`21.11~`22.2)

□ 민·관의 인적 안전망 활용 발굴

○ (찾아가는 복지상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3,295개, ‘21.8)에서 취약가구 대상 집중 모니터링·상담 실시 (’21.11~’22.2)

- 1인 주거취약 독거가구, 저소득 장애인 가구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고위험군 대상으로 집중 상담 추진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우체국, 택배사, 약사회 등 생활업종 종사자 추가 위촉 추진, 안부확인·결연을 통해 위기이웃 모니터링 실시

*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읍면동 단위 인적 안전망 (‘21.8월기준, 24.5만명 위촉)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17개 시군구의 ’좋은이웃들*‘ 봉사자(5.7만명)와 협업하여 복지소외계층 집중 발굴 캠페인 추진(’21.11~‘22.2)

- 발굴된 소외계층에 화재감지기 설치·지원(약 1만 개, 민간기부)하여 겨울철 화재 피해 예방 지원

*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주민을 봉사자로 위촉해 지역내 복지소외계층을 발굴

□ 지역사회 협업체계 운영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9.8만명 활동)를 중심으로 유관기관(보건소, 복지관 등) - 민간(주민, 모금회 등) 간 동절기 협업체계 집중 운영

* 지역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 관계기관․시설․단체와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읍면동에 두는 민관협력기구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복지 사각지대 / 위기가구 발굴 ☞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
공공 전달체계						유관 공공기관					민간(지역주민등)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읍면동 통합사례관리팀 등					⥂	보건소, 사회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	우편배달, 검침원, 생활업종종사자 등 지역주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단체 등

2		겨울철 생활 안정 지원 (복지부·국토부·행안부·금융위)

□ 기초생활 보장 강화

○ (신규 수급자 적극 발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폐지(‘21.10~)에 따라 겨울철 발굴된 위기가구 대상 신규 수급자* 적극 발굴

* ’21.1월 노인/한부모가구 완화 및 ‘21.10월 폐지 완결로 약 23만 명(약 20만 6천 가구)이상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

○ (청년 주거급여 확대) 상향된 선정기준* 및 연령기준**을 적용하여 ‘22년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확대 추진

* 21년 기준중위소득 45% 이하 → ’22년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 연령기준을 출생일 기준에서 ‘출생년’으로 조정, 만 19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신청가능

- 대학 등의 비대면 원격수업 종료가 예상되는 연말‧연초에 청년 주거급여를 집중 홍보하여 신청률 제고(’21.12말~’22.1)

* ‘21.1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첫 도입 이후 ’21.9월 기준 5,098 청년가구 지원 중

○ (탄력적 보장결정)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실제 부양받지 못하는 취약가구 등에 탄력적인 급여 보장 결정 추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기초생활보장 제도 운영을 위하여 보장결정, 급여지급 등 심의‧의결

□ 긴급복지 한시적 완화기준 연장

○ (지원기준 한시완화) 코로나 19의 지속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긴급복지 한시적 완화기준*을 ‘21년 12월까지 연장 운영(`21.9 →21.12)

* (재산기준, 백만원) 대도시 188→350, 중소도시 118→200, 농어촌 101→170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65% → 150%

○ (난방비 지원) 긴급생계 및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 연료 구입 등에 필요한 난방 비용 지원(98천원/월, ’21.10~‘22.3)

* (지원규모) 66천건, (사업예산) 50억원

□ 취약계층 일 기회 확대

○ (노인) 연말까지 신규 일자리 2만개 추가 창출(추경, 80만개 → 82만개), 연초 소득 공백 최소화를 위해 ‘22년 참여자 조기 선발(84.5만개 ’21.11~12월)

-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자리 제공기관 및 참여자 대상 예방교육(4시간) 실시, 동절기는 실내 일자리 중심으로 운영

○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수 확대(‘21년 24,896개* → ‘22년 27,396개) 및 ‘22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조기 선발 추진(’21.11~12월)

* (일반형) 공공 및 복지행정업무 지원, 11천명 + (복지) 환경도우미 등, 12천명 + (특화형) 안마서비스, 요양보호사 등, 0.2천명 등

○ (취약 주민) 실직자, 휴·폐업자 등 취약한 지역주민에게 접종 지원, 생활방역 등 지역에서 필요한 한시적 공공일자리* 우선 제공(5만명, ’21.10~12)

* (희망근로지원사업, 1,457억원(추경)) 실직자, 휴‧폐업자, 특고 등 취약계층 대상 지역에 필요한 공공일자리 제공(지역접종센터 지원, 생활방역, 공공업무 긴급지원, 재해예방 등)

□ 생활자금 금융지원 확대

○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 안전망대출Ⅱ, 햇살론15, 햇살론뱅크*를 신규 도입(’21.7)하여 정책서민금융 총 6천억원 규모 추가 공급

-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청년·대학생 등 대상 햇살론유스 공급을 1천억원 확대(’21년 3,330억원 규모)

* △(안전망대출Ⅱ) 기존 고금리 대출(20%초과)을 17~19% 금리로 대환 지원(최대 2,000만원)

△(햇살론15) 저소득 근로자, 프리랜서 등에 연 15.9% (기존 17.9%에서 인하), 한도 1,400만원까지 대출

△(햇살론 뱅크)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신용도·부채 개선한 경우 제도권 금융상품 연계

○ (복지-금융 연계) 지자체(읍‧면‧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간 의뢰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에 금융상담 및 복지서비스를 쌍방향 연계

* ’21.11월 현재 전국 50개소 운영 중, 채무조정, 고용 및 복지 연계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

○ (채무 상환부담 완화)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취약채무자* 대상으로 가계대출 상환유예 지속 실시(‘20.4~‘21.12., 6개월~최장 1년)

* ’20.2월 이후 무급휴직, 실직 등으로 월 소득 감소하여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

3		한파 취약계층 보호 (산업부·환경부·복지부·질병청)

□ 취약계층 난방 지원

○ (에너지비용 지원) 취약계층* 88만 가구(전년대비 +21만) 에너지 바우처 지원(‘21.10~’22.4, 967억원), 가구당 평균 지원금액** 인상(‘20년 10.7만→’21년 10.9만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등

** 가구당 지원금액: (1인) 9만원, (2인) 12.7만원, (3인) 15.6만원, (4인이상) 17.6만원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조기 폐지(’21.10월)에 따른 신규 생계급여 수급가구 대상 에너지 바우처 추가 지급(18.7만 가구, 2차 추경)

○ (난방효율 개선 지원) 수급자·차상위 등 저소득가구(3.3만) 및 사회복지시설(190개)에 창호·보일러 교체 등 단열 개선 시공 지원(’21년 745억원)

- 저소득 등 한파 취약가구에 이불, 문풍지 등 방한용품 지원(1천 가구)

○ (경로당 난방 지원) 전국 경로당 67천개소(전년대비 +1천개소)에 겨울철 난방비 지원(월 32만원, ’21.11~‘22.3)

- 접종 완료자 위주로 운영하여 경로당 휴관율을 낮추도록 독려

□ 겨울철 질환 예방

○ (백신 접종 안내) 코로나 19 감염 및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인 취약 노인가구 등 대상 기본·추가 접종 정보 적극 안내

*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 대상으로 사전예약(10.5~) 및 추가 접종(10.25~) 추진중

○ (‘트윈데믹’ 예방)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인 어린이·임신부·노인 1,460만명*(전 국민의 28%) 대상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21.9~’22.4)

- 코로나19·독감 동시유행 예방을 위해 11월 내 접종 적극 안내

* (접종 대상자별 규모) 어린이 553만명, 임신부 27만명, 노인 880만명

○ (한랭질환* 집중 감시) 전국 응급실(500여개소) 중심으로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21.12~’22.2), 대국민 한랭질환 예방정보 집중안내

* 저체온증(심부체온 35℃ 미만), 동상, 침수병·침족병, 동창 등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응급실 → 보건소 → 시·도 → 질병관리청 보고

○ (방문건강관리) 전국 256개 보건소 중심으로 한파 대비 건강취약계층*에 전화·방문하여 혈압·혈당 등 겨울철 기초건강 집중 모니터링

* 전 생애주기의 건강위험군 및 만성질환군 대상, 독거노인 및 75세 이상 부부노인 가구 중점(약 112만 가구)

4		취약계층 위기상황별 맞춤 지원 (복지부·질병청·국토부·고용부)

□ 거리 노숙인 및 쪽방주민

○「노숙인·쪽방주민 보호 대책」수립·시행(지자체, ’21.11∼’22.3)

- 현장활동 전담팀을 구성하여 노숙인 밀집지역 및 쪽방촌 야간순회 및 밀착상담 실시, 시설입소 및 응급잠자리* 이용 유도로 동사(凍死) 예방

* 일시보호시설(동절기 한정), 응급구호방, 인근쪽방, 여인숙 및 종교시설 등을 활용하여 제공하고, 이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부족시 임시주거비 지원 등

○ 거리노숙인 대상 코로나 19 백신 접종 유도 추진

- 지자체·관련 협회 등과 협력하여 감염병에 취약한 거리 노숙인 대상 접종 독려 및 추가접종 실시로 접종률 제고 및 노숙인 건강관리 강화

- 접종 후 임시거처 제공, 급식 지원 등 필요한 복지자원 연계 지원

* 노숙인의 백신 접종률은 시설 입소자 92.9%(9.16 기준), 거리노숙인 47.4%(9월말 기준)

○ 검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거리·시설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 대상 찾아가는 결핵 검진 실시 및 대상자 확대(‘20년 2.2만→’21년 2.6만명)

□ 독거노인 등 취약 어르신

○ (안전확인) 한파특보(주의보·경보) 발령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생활지원사(3.1만명)를 통한 독거 등 취약노인 안전확인 추진

* 주거상태 및 기저질환 등 건강상태 고려하여 안전확인 및 생활교육 서비스 강화

- 피해상황 및 주요 조치사항 발생 등 특이사항 보고체계* 운영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 시·군·구/광역지원기관 → 시·도/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복지부

○ (응급안전안심장비 설치) 독거노인 가구에 응급안전안심장비* 설치(‘21.12~’22.3, 5만대)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지원

* 화재·활동량 감지기 등 독거 노인가구에 응급상황 발생시 119로 연계하는 장비

○ (난방비·용품 지원) 민간후원 등을 통해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 전달

□ 취약 아동

○ (결식 방지) 결식우려 아동 대상 겨울방학 및 설 연휴 대비 「아동급식 지원대책」 수립(‘21.11, ’22.1) 및 지자체별 세부지원방안 마련

- 겨울방학 전 반드시 1회 이상 아동급식위원회 개최 추진(지자체)

○ (안전 모니터링) 겨울철 지역아동센터 휴관 시, 가정 내 돌봄아동에 안부 전화를 통해 돌봄수요, 결식상황, 건강상태 등 모니터링 실시

○ (안전 전수조사) 가정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 2.6만명 대상 소재·안전 전수조사 실시(’21.10~12), 추가지원 필요 시 복지서비스 연계

* 만 3세 선정이유 : 가정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유치원, 어린이집 등)로 본격 진입하며, 아동이 본인의 의사를 적정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기

□ 주거위기 가구

○ (임시거처 지원) 코로나 19로 인한 월세체납 등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지자체·LH가 공공임대주택 빈집 우선 제공(최대 6개월)

- 지자체 대상 긴급지원주택 운영 수요조사 실시(’21.11~)하여 긴급지원주택 추가 확보 추진(지자체·LH 사용계약 체결)

* 소득ㆍ재산ㆍ금융재산 기준 등 지자체 자율 설정

○ (임대주택 우선 제공) 「긴급복지지원법」상 긴급지원대상자 등에 전세임대주택 우선공급, 보증금 자기부담 완화(5%→2%)*(‘20.7~)

* (수도권 11천만원 기준) 본인부담보증금 550만원→220만원, 월임대료 18만원 수준

○ (비주택거주자 이주지원) 혹한기에 더 어려운 쪽방․노후 고시원 거주자 대상 1:1 상담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6천호, ’21)

- 12개 선도 지자체* 중심으로 비주택 방문상담 등을 통해 임대주택 이주희망자 집중 발굴 추진

* 서울, 경기, 인천, 대구, 광주, 강남구, 양천구, 수원시, 천안시 등 12개 광역·기초지자체

- LH 이주지원119센터(50개소)를 통해 입주 상담 → 주택 물색 계약 → 이사·초기 정착까지 이주 全 과정 밀착 지원

□ 돌봄위기 가구

○ (긴급돌봄) 11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긴급돌봄체계* 상시 가동

- 이번 동절기(’21.10~12) 긴급돌봄 대상자를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기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 계층(기준중위 120% 이하)에 서비스 제공

* ①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긴급돌봄 제공, ②확진·격리, 접종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돌봄 인력 지원

** (현행) 코로나19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인한 돌봄공백 → (확대) 갑작스러운 질병·사고 등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했으나 적시에 기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 (장애인 돌봄지원) 확진·격리된 수급자에 24시간 활동지원 급여 제공 및 장애학생 학습 돌봄을 위한 특별활동지원급여* 제공

* 월 40시간 최대 6개월 지원 (’21.5~12)

□ 의료비 위기가구

○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연간 지원한도 확대(2천→3천만원) 및 취약계층 지원비율 상향(50%→최고 80%**)(‘21.11~), 위기가구 대상 제도 적극 안내

* (대상)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로 의료비 부담이 연 소득의 15%~20%초과자

** (기초·차상위) 80% (기준 중위50% 이하) 70% (50~100%이하) 60% (100%~200% 이하) 50%

□ 건설근로자

○ ‘건설근로자 기능향상지원‘ 훈련인원 확대(’21년 7,320→ ‘21년 추경 8,320명, +1,000명) 및 훈련장려금 지급(16천원/일)

* (훈련확대) ’21년 7,320 → ‘21년 추경 8,320(+1,000명) →  ‘22년(안) 8,320명

□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 동절기(’21.11.15.~’22.1.14.)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 사회복지시설(약 20천개) 대상 감염병, 화재· 동파 등 자연재해 대비상태, 시설물 안전 등 복지부·지자체·민간 합동 안전점검 추진

* (점검방식) (전체) 자체점검 →(전체의 15%) 지자체 현장점검 → (20년 이상 노후시설, 하절기 점검결과 재점검 대상시설) 전문가 등 민관합동 점검

5		나눔문화 확산 및 민간자원 활용 (복지부·행안부)

□ 나눔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 (‘희망2022 나눔캠페인’) ’21.12월~’22.1월까지(약 2개월) 연말·연시 집중 모금 추진(사회복지공동모금회, 3,700억원 모금 목표, 전년 대비 105.7%)

- (취약가구 긴급지원) 겨울철 취약가구* 대상으로 생계비, 혹한기 난방비‧용품, 생필품 등 지원(’21.10~’22.5, 123억원 규모, 전년대비 26억원 증가)

* 기준중위 100% 이하 위기가구,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노숙인, 여성, 다문화 가구 등

○ (결식 방지) 동절기 재난·재해 등으로 결식 위험에 놓인 취약계층 대상 식품기업 등이 기부한 ‘긴급 푸드팩’ 비축 및 지원(사회복지협의회)

* ‘20년 지원실적 6개 지역 8,000명 → ‘21년 지원 목표 10개 지역 10,000명

- (무인푸드뱅크 운영) 비대면 무인 푸드뱅크함을 운영(’21년 4개소* → ’22.上 9개소 확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취약 계층 결식 방지

* 서울(성동구), 전남(나주시), 충북(제천시), 광주(오치동)

<희망2022 나눔캠페인 슬로건>	<무인 푸드뱅크 운영사례>

□ 자원 봉사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

○ 지역자원봉사센터(전국 246개소)를 중심으로 자원봉사자 수요처(사회복지시설‧민간기업 등)와 자원봉사자 간 연계

○ 설맞이 집중 자원봉사주간을 운영하고(’22.1.20.~29., 설 연휴 직전 10일간), 취약계층(독거노인‧저소득가구) 연탄배달, 반찬나눔 등 지원

Ⅴ. 향후 계획

□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 관리

○ 관계부처·지자체·유관기관 대책 전파 및 협조요청(‘21.11.12.)

- 17개 시·도 지자체별 자체 발굴‧홍보계획 수립 요청

-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유관기관 협조 요청

○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실적 총괄 보고(22.3월)

○ 위기가구 발굴 우수 실적·사례 지자체 표창(‘22년 상)

□ 주요 과제별 추진 일정

○ 노인·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조기선발 (’21.11~12)

○ 희망근로지원사업 공공일자리 참여자 선발·채용 (’21.10~12)

○ 에너지 바우처 지원(‘21.10~’22.4) 및 단열 시공 지원(‘21.11~12)

○ 독거노인 일일안전 확인(‘21.11~ ‘22.2), 경로당 겨울철 난방비 지원 (‘21.11월 ~ ‘22.3월)

○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21.9~‘22.4) 및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21.12~ ‘22.2)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수립·시행(’21.11~‘22.3)

○「아동급식 지원대책」수립·시행(’21.11, ‘22.1)

○ 겨울철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21.11~’22.1)

○ 독거노인 등 응급안전안심장비 설치(’21.12~‘22.3)

□ 대국민 홍보 추진

○ 포스터 제작·배포 등 복지 위기가구 발굴 집중 홍보(‘21.11~12)

○ 희망 2022 나눔캠페인 (’21.12~’22.1) 및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21.12.1.)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집중 홍보(’21.12~‘22.1)

○ 설맞이 집중 자원봉사주간 운영(‘22.1.20.~29.)

참고		전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0-2021 동절기	2021-2022 동절기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발굴	빅데이터 기반 발굴	∙ 독거 장애인, 활동지원 미연계 발달장애인(1만명) 등 중점 발굴 ∙ <신 규>	· 독거가구, 저소득 장애인가구 및 생계급여 맞춤형 권리구제 미신청자 (8만명) 중점 발굴 * 상시발굴 22만+겨울철 계기 발굴 8만 ∙ ‘복지멤버십’ 시범 도입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 3,197개 읍면동 설치(‘20)	∙ 3,295개 읍면동 설치 (‘21.8)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 23만명 위촉	· 24.5만명 위촉
겨울철 생활안정 지원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폐지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완결
	노인일자리	· 80만개(‘21년 본예산)	· 82만개 (‘21년 추경), 84.5만개(’22년)
	장애인 일자리	· 2.5만개	· 2.7만개
	서민금융	∙ <신 규>	· 햇살론15, 햇살론뱅크, 안전망대출Ⅱ 출시 (6,000억원 규모 추가 공급)
한파 취약계층 보호	에너지바우처	· 67만 가구 대상 가구당 평균 10.7만원	· 88만 가구 대상 가구당 평균 10.9만원
	난방효율개선	· 저소득 3.3만 가구 대상, 가구당 평균 200만원	· 저소득 3.3만 가구 대상, 가구당 평균 220만원
	경로당 난방비	· 66천개소 대상	· 67천개소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	·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 2.2만명 (‘20)	· 노숙인, 쪽방거주자, 무자격체류자 등 2.6만명 (‘21)
취약계층 위기상황별 보호	비주택거주자 공공임대주택 이주지원	· ‘20년 5.5천 호 목표	· ‘21년 6천 호 목표
	긴급돌봄	·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로 인한 돌봄 공백 발생 가구 · <한시적 대상확대>	·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로 인한 돌봄 공백 발생 가구 · 갑작스러운 질병·사고 등으로 돌봄공백이 발생한 가구
	재난적 의료비	∙ 지원한도: 연 2천만원 ∙ 지원비율: 일괄 50%	∙ 지원한도: 연 3천만원 ∙ 지원비율: 50~최고80%
	건설근로자 기능훈련 지원	· 7,320명	· 8,320명 (‘21년 추경 및 ’22년~)
나눔문화 확산	희망나눔 캠페인	· 3,500억원 모금 목표	· 3,700억원 모금목표
	취약계층 긴급지원	· 97억원 규모	· 123억원 규모
	긴급푸드팩	· (‘20) 6개 지역 8,000명 지원	· (‘21) 10개 지역 10,000명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