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검토 의견서

□ 작성자 정보

기관명	서울특별시
작성자	부서명	보행정책과	성명	유용식 권민근	연락처 (e-mail)	02-2133-2423 / 2432 (mgk777@seoul.go.kr)

□ 검토 의견

조항	원 안	대 안	검토 사유
p. 24 [그림 2-3] 보호구역 해제절차	그림 2-3 폐원 또는 폐교 주변 교통 환경의 변화 시설의 장이 요청 시장등이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 보호구역 해제	주변 교통 환경의 변화 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함 시설의 장이 해제신청을 하게 되어 있으나 미 신청하고 떠나버릴 경우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해제 사유 구분 □의무적 해제: 시설이전 폐원, 폐교시 해제 신청서도 함께 제출 □ 재량적 해제: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시	폐원, 폐교, 교통환경의 변화는 해제사유가 되는 것인데 어떠한 변화인지 설명이나 사례가 필요함 시설의 장이 해제요청을 한다는 뜻인지 불명확함. (실제 폐원, 폐교 시에 시설의 장이 보호구역 해제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시설 장은 교육청 혹은 구청 해당 과에 반드시 신고토록하여 해제 등 관리 방안 마련) (담당부서에서 현장조사 등 해제가 늦어지게 됨. 폐원후 1~5년 미 해제 사례있음)
p. 80 [그림 5-1] 가로형 통합표지		「여기서부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 시작됩니다」로 문구 변경요청	최근 이면도로는 모두 30Km/h이하로 모든 도로가 되어 있음에도여기부터 속도를 줄이시오 문구는 맞지않음

조항	원 안	대 안	검토 사유
p. 104 미끄럼방지포장 개선	5.5.2 개선 보호구역이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30Km/h 이하로 속도제한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보호구역이 이면도로에 위치한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시·종점부, 교차로 등 필요한 곳에는 미끄럼방지 포장을 설치한다.	현재 보호구역이 위치하고 있는 이면도로는 모두 30Km/h이하로 속도제한이 되어 있어 미끄럼방지포장을 할 수 없게 될 우려 있음
p. 105 도막형 스텐실, 스탬프 포장 신설		1. 차도 및 간선도로 등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서는 안전확보와 품질관리 등을 위해 사용을 제외한다. 2. 이면도로에 보행자 우선도로 등 필요한 곳에만 설치하되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도 및 간선도로에서는 설치 제외 3. 지그재그선 등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인성을 확보한다.	최근 차도 및 간선도로등의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 설치하므로 안전확보와 품질관리가 안되고 있어 스탬프, 스텐실포장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필요함.
p. 105 교통정온화 시설 정의 및 명시 필요 바닥형 보행신호등 정의 및 명시 필요 LED 표지판 설치에 대한 정의 및 명시			최근 많이 설치하는 교통정온화시설, 바닥신호등, LED 표지판(태양광 발광형 표지판) 등 정의와 명시 필요함

조항	원 안	대 안	검토 사유
p. 105 음성안내 보조장치에 대한 시설 정의 및 명시 필요 횡단보도 안전공간(옐로카펫) 정의 및 명시 필요			최근 많이 설치하는 음성안내 보조장치 및 횡단보도 안전공간(옐로카펫)의 정의와 명시 필요함
p. 170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 양식 문구 수정		보호구역 지정 (확대,해제)신청서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만 있어 확대지정시와 해제시에도 본 양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p. 182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종류 확대 도로부속시설물 종류 확대		횡단보도 신호기(기)/횡단보도(개소)/안전표지(개)/노면표시(개소) 보차도분리시설(m)/미끄럼방지포장(㎡)/칼라포장(㎡)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 설치 현황을 추가로 조사할 수 있도록 양식 확대 수정 필요
p. 105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신설)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공사장에 대하여 주민들이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예시) 구로구 항동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 주민 반대

조항	원 안	대 안	검토 사유
p. 105 이면도로 통학로 조성(신설)		통학로가 없는 이면도로의 경우 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교육청의 협의가 완료되는 경우 학교부지 활용 통학로 확보할 수 있다.	최근 학교부지 주변 도로공사 요청 등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지침으로 공사가 가능하도록 명시함이 바람직함
p. 105 승하차구역 표지판 설치 및 협의 절차 (신설)		시설의 장 및 자치구청장이 신청하고 관할경찰서 검토후 서울경찰청 승인으로 설치함 (실수요자인 학교 및 학부모들의 신청을 기반으로 제반절차 규정 또는 보호구역 지정절차 준용 등)	‘21.10.21.이후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설치하고 있는 승하차구역 표지판 설치 및 협의절차 명시 필요
p. 93 노면표시	미끄럼방지시설(적색포장) 위에 속도제한 노면표시 및 일반도로에 노면표시 명확화	미끄럼방지시설(적색포장) 위에 속도제한 노면표시는 백색으로 제한적으로 표시 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시인성 확보
p. 93 노면표시(신설)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노면표시에 대하여 테두리선 적색을 백색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개선	속도제한 노면표시는 융착식 적색페인트 조달구매불가, 시공의 어려움 등으로 자치구에서 설치기준 미준수 시공(서울시 백색 노면표시 다량)
p. 105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 (신설)		보호구역 내 이면도로의 과속방지턱 설치시는 미끄럼 계수에 따라 미끄럼을 방지하도록 설치한다.	보호구역 내 이면도로의 과속방지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페인트가 미끄럼 사고가 발생함

개정(안) 검토 의견서

□ 작성자 정보

기관명	은평구청
작성자	부서명	교통행정과	성명	이동엽	연락처 (e-mail)	02-351-7772 (dy7816@ep.go.kr)

□ 검토 의견

조항	원 안	대 안	검토 사유
24page	그림 2-3 폐원 또는 폐교 주변 교통환경의 변화 시설의 장이 요청 시장등이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 보호구역 해제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어린이집) 등이 폐원, 폐교시 시설의 장이 교육청과 지자체(교통행정과 등)에 통보하도록 하여 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마련 필요	유치원은 교육청, 보육시설은 지자체(교통행정과)에 통보 하여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 마련 필요 (폐원시 지자체는 모르고 있어 미해제 등 관리가 안되고 있음)
93page	미끄럼방지시설(적색포장) 위에 속도제한 노면표시 명확화	미끄럼방지시설(적색포장) 위에 속도제한 노면표시는 백색으로 제한적으로 표시 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시인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