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5059
결재일자	2021. 1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관리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박영호	정한영	이임섭		11/26 한유석
협 조
	하수계획팀장		노승원
	하수설계정보팀장		代곽인복
	하수정비팀장		이웅희

- 경기침체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

하수도 정비사업 조기 발주방안 검토 보고

2021. 11.

물 순 환 안 전 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경기침체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

하수도 정비사업 조기 발주방안 검토 보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수도 정비사업 조기발주 및 신속집행 방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Ⅰ		검토 배경

□ 코로나19 장기화로 민간의 소비·투자 감소 및 지역경제 침체

□ 조기발주 지연으로 연말에 예산집행이 집중되는 관행 개선

Ⅱ		발주 현황

□ 하수도 정비사업 발주사례 조사

○ 조사대상 : 25개 자치구

○ 조사내용 : 자치구별 하수도 정비사업 발주(입찰공고) 시기

- 조사기간 : 2018년 ~ 2021년(최근 4년간)

- 조사내용 : 본예산 사업 자치구별 공사 발주시기(입찰공고) 조사

○ 발주현황

연도	연간 발주건수	발주시기별 건수(건수, 비율 %)							비고
		1분기			2분기			3분기 이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소계	823	24(2.9)	160(19.4)	241(29.3)	214(26.0)	90(10.9)	51(6.2)	43(5.2)	2분기 이후 발주 398건 (48.3%)
2018	170	7	30	80	23	7	13	10
2019	216	8	24	46	78	32	14	14
2020	190	7	66	56	22	16	14	9
2021	247	2	40	59	91	35	10	10

○ 조사결과

- 1/4분기  발주 425건(51.7%), 2/4분기  발주 355건(43.1%)

- 3/4분기(7월~)이후 발주 43건(5.2%)

□ 발주현황 결과 분석

○ 계속사업 차수 계약 및 공사 착공 지연

- 일부 사업 4월 이후 차수 계약 및 착공(발주 지연)

○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발주 지연

- 사전절차 이행 시기와 인사발령이 맞물려 조기 발주 어려움 발생

· 전체 사업중 4월 이후 공사발주 비율 48.3%

※ 사전절차(설계도서 작성, 계약심사 등) 이행에 약 2~3개월 소요

- 하수도 정비사업 사전절차 이행시기(1월~2월) 조정 필요

Ⅲ		사업별 추진절차

□ 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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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절차 항목

- 현장조사(측량) 및 설계도서 작성(수량산출서, 도면, 내역서 등) - 자체설계 시

-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

□ 기술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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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절차 항목

- 용역발주 심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협의, 계약심의위원회 등

- 일상감사 및 사전규격 공개 등

Ⅳ		조기발주 방안

사전절차 이행 개선으로 하수도 정비사업 조기발주 및 신속집행 추진

□ 사전절차 이행시기 개선 및 1/4분기 공사 발주 추진

○ (현행) 시의회 예산 통과후 사전절차 추진 (1월초~2월)

○ (개선) 상임위 예산 심의후 사전절차 추진 (11월말~1월)

- 사전절차 이행 항목

·(공사) 설계도서 작성, 특정공법 선정,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

·(용역) 발주심의,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일상감사 등

상임위 심사		예결위 심사		본회의 통과
	(사전절차 이행대상)		(사전절차 이행대상)		(사전절차 이행대상)
11월말	현장조사 설계도서 작성 특정공법 선정	12월초 ~중순	용역발주심의 계약심사 일상감사 계약심의위원회	12월말	사전규격 공고 발주방침 계약의뢰 차수계약 의뢰 등

- 예산(안) 심의 단계별로 사전절차 이행 및 조기 발주 추진

· (목표) 1/4분기내(3월말까지) 공사 및 용역 입찰공고 시행

· 인사발령 시기(1월) 이전에 사업 담당자 지정 및 사전절차 착수

- 외부 절차(사전규격 및 입찰공고 등)는 예산확정 후 이행

□ 계속사업 조기 착수 및 상반기 예산 신속집행 유도

○ 대상사업 :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시행중인 장기계속사업

○ 개선방안 : 계속사업 계약 및 공사착공 조기 시행(2월말까지)

- 공사 조기 착공을 통한 상반기 예산 신속집행 추진(집행율 60%)

□ 관계부서 사전협의 및 관급자재 구매 등 조기 추진

○ 사전협의 내용

- 도로굴착허가 신청, 도로공사장 교통처리계획 수립 및 신고 등

- 지장물 이설 협의, 단전 및 단수, 건설공사장 전기 수용신청 등

- 레미콘, 철근, 흄관 등 관급자재 구매

□ 기타 사항

○ 자치구 보조금(준설비, 지선하수관로 개량 등) 1월초 신속 배정 추진

○ 통수능 부족관거 개량 등 침수예방사업 우기前 완료 추진

- 하수관로(빗물받이) 준설, 빗물받이 이설·확충사업 상반기 집중 시행

○ 하수도 정비사업 조기발주 실적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 반영

- 점검대상 : 25개 자치구

- 대상사업 : 자치구 발주대상 하수도 정비사업(공사 및 용역)

· 종합정비, 소구역 설계 및 공사, 신설공사, 보수보강 등

- 인센티브 평가 계획

· 사업종류 및 사업수, 발주시기 등으로 고려 자치구별 상대평가

※ 세부평가 계획 및 배점은 향후 통보 예정

Ⅴ		행정 사항

□ 조기발주 방안 통보 : 물생계획과 → 자치구 및 관계부서

□ 시행시기 : 방침수립일부터 시행.

붙임 : ‘22년 하수관로 분야 예산편성(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