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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신한은행 서울시청 금융센터장
(경유)
제목	이행보증료 정기예금 신청 및 보호예수 요청(시의회사무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정담당관-11559(2021.11.1.)호 <<세월호 기억공간 임시 가설건축물 설치 시의회사무처 소관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및 의정담당관-11589(2021.11.1.)호 <<공유재산 사용허가 이행보증금 납입고지>>와 관련입니다.

3. 공유재산 사용계약서 제16조(이행보증료 납부)에 따라 징수한 이행보증금을 다음과 같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귀 기관에 보호예수 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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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계약서 제16조(이행보증료 납부)

① “사무처”는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와 사용기간 만료후 가설건축물의 철거 이행조치를 담보하기 위해서  총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범위 내에서 “사용인”에게 이행보증료를 납부토록 하고 “사용인”은 납부하여야 한다. 이행보증료는 “사무처”가 정하는 입금계좌로 기한 내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는 징수한 보증금을 사용계약 종료일을 만기일로 하는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탁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이를 “사용인”에게 통보한다.

③ “시의회”는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재산의 인도 확인 후 지체 없이 이행보증금을 반환하고, 사용료 및 기타 부대비용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이행보증료에서 체납사용료를 충당한다.

붙임 : 1. 세월호 기억공간 임시 가설건축물 설치 시의회사무처 소관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획 1부.

2. 공유재산 사용계약서 및 이행보증료 납부안내서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주무관	권유정		총무팀장	한광모		의정담당관	11/25 오희선
협조자	주무관	이상연
시행	의정담당관-126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의정담당관	/	http://smc.seoul.kr
전화	02-2180-7775	/전송	02-2180-7790	/	kyj0617@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