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0198
결재일자	2014.8.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문화가족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이신옥	권명희	08/29 윤희천

2014년 한국어 특화반 중간점검 결과보고

’14. 8.

2014년 한국어 특화반 중간점검 결과보고

「결혼이민자·외국인·중도입국자녀를 위한 2014년 한국어 특화반」사업을 수행 중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점 검 개 요

□ 대    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개 사업(미실시 4개 사업 제외)

□ 점검기간 : 2014. 8. 11(월) ~ 8. 22(금)

□ 점 검 자 : 서울시 및 각 자치구 다문화가족지원 담당자

□ 점검방법 : 사전 제출된 중간보고서 검토 및 현장방문 점검

□ 중점 점검사항

○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실적

○ 보조금 집행 관련 시행지침 준수 여부

○ 기타 사업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 등

Ⅱ		점검항목별 결과

□  통장 관리

○ 21개 사업 모두 적정하게 통장관리 되고 있음

세부 점검내용	점 검 결 과		비고
	적정	미흡
예금주명(단체명)	21개	-
한국어특화반 사업비 별도 통장	21개	-
체크카드 사용	21개	-
전자시스템 사용 여부	21개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우리카드보조금관리시스템

□  사업비 지출

○ 보조금 통장 거래내역과 지출의 불일치

세부 점검내용	점 검 결 과		비고
	적정	미흡
지출일자별 내역서	21개	-
보조금 통장과 일치여부	21개	-

□  지출결의서의 체계적 관리

○ 지출결의서 누락 및 상세내역 작성 미흡

- 지출 건별 지출결의서 작성 원칙 미흡 (구로구)

세부 점검내용	점 검 결 과		비고
	적정	미흡
지출일자, 지출목적 및 용도, 계약방법, 일시, 장소, 참석대상	20개	1개	구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액 지출금과 자부담 비용 구분	21개	-
10만원 이상 채주 계좌 입금	21개	-

□  영수증 첨부

○ 비교 견적서 등 증빙서류 미비

- 강사비 지급관련 수업일지, 강의확인서 및 강사비 지급조서 미첨부(성동구, 은평구)

- 물품구매 관련 산출기초조사서 작성 및 물품검수 지연(관악구)

세부 점검내용	점 검 결 과		비고
	적정	미흡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첨부 미비	18개	3개	성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악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강사료 지급

○ 외래강사 및 강사 자격기준 충족여부 확인 서류 미비

- 결혼이민자 강사의 한국어능력시험(TOPIK) 등급 확인서류 미비(구로구)

세부 점검내용	점 검 결 과		비고
	적정	미흡
반드시 외래강사에 한함(항목별 보조금 지원한도액내에서 집행)	20개	1개	구로구
계좌이체, 원천징수	21개	-

□  사업비 외의 용도사용

○ 24개소 센터 모두 해당 사항 없음

세부 점검내용	점 검 결 과		비고
	적정	미흡
사업비 외의 용도 사용	21개	-

Ⅲ		종 합 의 견

○ 시행 시기가 늦은 4개 사업(성북구, 서대문구, 서초구, 마포구)은 중간점검 대상에서 제외하고 21개 사업만 점검 실시. 그 결과 대부분의 한국어특화반 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

- 중간점검 미실시 4개 사업은 자치구에서 센터 지도·점검 시 함께 점검 예정

○ 다만, 일부 센터에서 지침 미숙지로 인한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 미비의 오류를 범하여 현장에서 시정조치 하였으며

○ ’13년도와 달리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사업비가 교부되면서, 자치구에서 사업진행과정 등에 안내가 미흡하여 통장개설 및 관리, 전자시스템 사용 등이 지연됨을 확인하여 추가 안내 실시

Ⅴ		지적사항 보완

□  센터별 지적사항 보완하여 최종 정산 시 제출

○ 해당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5개소

연번	구분	보완사항
1	성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예산 변경 시 지자체 승인 공문 첨부, 강사료 지급 시 누락된 증빙서류 보완
2	은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사료 지급 시 누락된 증빙서류 보완
3	구로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사 자격 확인 서류 보완, 사업예산 변경 시 지자체 승인 공문 첨부
4	관악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강생 출석부 보완, 물품구매 관련하여 철저한 물품검수 시정·조치
5	강동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 항목별 지출결의 작성토록 시정·조치

Ⅵ		향 후 계 획

○ ‘14. 8월 : 보조금 잔금 지급

- 금    액 : 14,000천원

- 지급방법 :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자치구에 교부

○ ‘15.  1월 : 최종정산 및 결과보고

붙 임  : 1. 한국어 특화반 사업 현황 1부.

2. 사업별 중간보고서 및 점검표 각 21부(따로 붙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