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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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371		발의연월일 : 2021. 11. 17. 발 의 자 : 박주민ㆍ박성준ㆍ홍정민 김종민ㆍ김승원ㆍ이형석 소병철ㆍ김남국ㆍ최기상 위성곤ㆍ윤건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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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1조(「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개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2조(「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3조(「아이돌봄 지원법」의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4조(「청소년 기본법」의 개정)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청소년활동 진흥법」의 개정)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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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2(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긴급전화센터의 장, 상담소의 장,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밖에 긴급전화센터·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가 될 수 없다.	제8조의2(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자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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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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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을 운영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6조(결격사유) ---------------------------------------------------------------------------------------.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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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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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다.	제6조(결격사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삭 제>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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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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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① ∼ ③ (생 략)	제21조(청소년지도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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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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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또는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다.	제15조(결격사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삭 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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