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시설 관리 및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규정 개선 요청

정수센터에 설치된 고압가스시설의 안전관리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관리자)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부처(산자부)에 관련규정의 개선을 요청함

□ 정수센터 고압가스시설 현황 (서울시)

	정수센터 고압가스 용도
염소 : 살균 및 소독, CO2 : pH 조정, 산소 : 오존(고도정수)

❍ 고압가스 저장시설 용량 (6개 정수센터)               (단위 : 톤)

구 분		계	광암	구 의	뚝 도	영등포		암 사		강 북
						# 1	# 2	# 1	# 2
정수장	염 소	273	18	18	40	19		84	32	40
	CO2	310	40	40	60	40		70		60
	산 소	290	20	40	40	20	20	90 (30× 3기)		60
취수장	염 소	209	-	30	72	19		-		강북․뚝도 64 구의 24
안전관리책임자 (가스기능사이상)		17명	1명	3명	4명	1명		4명		4명

❍ 고압가스저장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근거

- 근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관리자)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별표 3(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

시설 구분	저장 또는 처리능력	선임구분
		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임 인원	자격 구분
저장 시설	저장능력 100톤 초과(압축가스의 경우는 저장능력 1만 세제곱미터 초과)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부총괄자: 1명
		안전관리 책임자: 1명	가스산업기사
		안전관리원: 2명 이상	가스기능사. 다만, 그 중 1명은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로 할 수 있다.
	저장능력 30톤 초과 100톤 이하(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3천 세제곱미터 초과 1만 세제곱미터 이하)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책임자: 1명	가스기능사
		안전관리원: 1명 이상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저장능력 30톤 이하(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3천 세제곱미터 이하)	안전관리 총괄자: 1명
		안전관리 책임자: 1명 이상	가스기능사 또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수자

□ 고압가스 시설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자 선임 문제점

❍ 고압가스시설이 동일사업장내에서도 저장시설간 30m이상, 30톤 이상시설의 경우, 각각의 시설기준에 해당되어, 각각 가스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함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6호 별표 1(저장능력 산정기준)

❍ 정수센터 내 고압가스안전관리(저장)시설은 가스안전관리 전문업체에 외부 위탁할 수 없음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관리자)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안전관리업무의 위탁) 규정에 의거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만 해당됨

①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 중 건축물의 냉·난방용 냉동제조사업자

②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가연성·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자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라목에 따른 소화설비에 비가연성· 비독성 고압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자

※ 가스안전관리 법정 선임가능 인력의 가스안전관리업무 기피 발생하고, 가스안전관리자 퇴직 등으로 인력 지속적 감소 추세로 충원 어려운 실정임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적용받지 못함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동일사업장내에서는 안전관리자를 1명만 선임하여도 되는 규정이 있지만, “법인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모든 기업활동” 에 해당 되도록 하고 있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운영하는 정수장”은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허용) 제1호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 나머지 사람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 관련규정 개선 요청 (3건)

❍ 요청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개선내용

1. 고압가스 저장능력 산정기준 개선

고압가스안전관리 저장시설에 대하여 CCTV감시 및 용기 압력,온도 등의 중앙감시가 가능하고 안전시스템이 갖춰진 경우 동일사업장내에서는 각각의 저장능력을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 근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제6호 별표1 제2호 나항

관련규정	현행	개정(안)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6호 별표 1 (저장능력 산정기준) 제2호 나항	[별표 1] 2. 가. 나. 가목의 -----------경우로서 저장탱크 및 용기사이의 중심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 또는 ------------------- 경우. 다만, ------------- 제외한다.	[별표 1] 2. 가. 나. 가목의 --------경우로서 ------------------ 중심 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 및 동일사업장내에서 저장시설간 중심거리가 30m이상인 저장시설 중 CCTV감시 및 용기압력, 온도 등의 중앙감시가 가능한 경우 또는 ------ ------ 경우. 다만, -------- 제외한다.

2. 고압가스 안전관리전문업체 위탁 개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2항(안전관리자) 적용대상에 정수센터 내 고압가스 저장소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도 안전관리전문업체에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 개선

- 근거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제2항

관련규정	현행	개정(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 (안전관리자) 제2항	제15조(안전관리자)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그 시설 및 용기등을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려면 그 시설 및 용기등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제조자로서 냉동기를 사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 2. 제4조제3항에 따라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고압가스저장자"라 한다)로서 비가연성·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자	제15조(안전관리자)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특정 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그 저장소 시설 및 용기등을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려면 그 저장소 시설 및 용기등의 관리업무를 위탁 받은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제조자로서 냉동기를 사용하여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자 2. 제4조제3항에 따라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고압가스저장자"라 한다)로서 비가연성·비독성 고압가스저장자

3.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의무고용 완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적용대상에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 수도  사업자(정수장)도 대상에 포함

- 근거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관련규정	현행	개정(안)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1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허용) 제1항 제1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활동"이란 법인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장 의무고용의 완화 제29조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2명 이상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하여야 하는 나머지 사람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자, 고압가스저장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제1조(목적) 좌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활동"이란 법인(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포함) 또는 개인이 영리및 주민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29조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① 좌동

* 서울시 정수장(6개소)은『지방공기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자” 및 “공업용수도사업자”에 해당함

* 고압가스안전관리자 선임관련 규제완화 기 건의 : 2014.4.15.(산자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