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기준일을 시험승진의 경우 제1차 시험일의 전월 말일로 하는 등 명확하게 하고,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반영하는 가점에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의 대상이 된 소방공무원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며, 조직 개편을 반영하여 근무성적의 평정자에 119특수대응단장 및 소방체험관장을 추가하고,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시 반영되는 계급별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의 평정 기간 및 점수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8. 13. ～ 9.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285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시험승진: 제1차 시험일의 전월 말일

2. 심사승진: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달의 전월 말일

3. 특별승진: 승진임용예정일

제13조제2항 중 “근무연수”를 “근무기간”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경력평정의 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경력을 산입할 때에는 제3조제2항의 계산방법을 따른다.

제15조의2제1항 중 “제5항에 따른 가점은 2.0점을”을 “제5항에 따른 가점은 2.0점, 제6항에 따른 가점은 3.0점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4항”을 “제4항과 제6항”으로, “1월”을 “1개월”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있는 때에는”을 “있으면”으로 한다.

④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격무ㆍ기피부서에 근무한 때에는 근무한 날부터 가점평정한다.

⑥ 소방행정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의 대상이 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평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가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점	자격증	자격증명		취득일자		점수		점
	학위 및 언어능력	내용		취득일		점수		점
	격무ㆍ기피부서	근무부서	근무기간		월별점수		취득점	점
	우수실적	실적 명: (취득점수: )						점
	인사교류	근무부서	근무기간		월별점수		취득점	점
	가점 합계							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119특수대응단과 소방체험관에 관한 사항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경력 및 초과경력의 평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 평정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격무ㆍ기피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점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격무ㆍ기피부서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에 대한 가점평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사교류 중인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별표 1]
근무성적의 평정자(제6조 관련)
소속		직급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
소방청	관ㆍ국	소방정	소속 국장	차장
	관ㆍ국 외		소속 과장
중앙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장	차장
중앙119구조본부			중앙119구조본부장	차장
국립소방연구원			국립소방연구원장	차장
시ㆍ도 소방본부			소속 시ㆍ도 소방본부장	소속 시ㆍ도 부시장 또는 부지사. 다만, 지방소방학교장의 경우에는 차장
소방서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
119특수대응단
소방체험관
소방청	관ㆍ국	소방령 및 소방경	소속 과장	소속 국장
	관ㆍ국 외			차장
중앙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장	차장
중앙119구조본부			중앙119구조본부장	차장
국립소방연구원		소방령	국립소방연구원장	차장
		소방경	소속 과장	국립소방연구원장
시ㆍ도 소방본부		소방령 및 소방경	소속 부서장(과장 등)	소속 시ㆍ도 소방본부장
소방서			소속 소방서장
지방소방학교			소속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119특수대응단			119특수대응단장
소방체험관			소방체험관장
소방청	관ㆍ국	소방위 이하	소속 과장	소속 국장
	관ㆍ국 외			차장
중앙소방학교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				중앙119구조본부장
국립소방연구원				국립소방연구원장
시ㆍ도 소방본부		소방위 이하	소속 부서장(과장 등)	소속 시ㆍ도 소방본부장
소방서			소속 부서장(과장, 안전센터장, 구조대장). 다만, 본인이 부서장인 경우에는 해당 소방서의 인사주무과장(소방행정과장)	소속 소방서장
지방소방학교			소속 부서장(과장 등)	소속 지방소방학교장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119특수대응단			소속 부서장(과장 등)	119특수대응단장
소방체험관			소속 부서장(과장 등)	소방체험관장
비고 1. “관ㆍ국 외”란 운영지원과, 대변인실, 119종합상황실, 청장실, 차장실, 감사담당관을 말한다. 2. “소속 국장”에는 기획조정관을, "소속 과장"에는 대변인, 담당관, 실장, 팀장ㆍ구조대장ㆍ센터장 등 과장급 부서장을 포함한다. 3. 청장실 및 차장실의 경우 운영지원과장을 소속 과장으로 본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평정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가. 평정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나.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소방공무원의 경우

[별표 3]

기본경력 및 초과경력 평정점수표(제13조제2항 관련)

구분

계급

기간

월별 점수

기간별 점수

기본

경력

소방정

4년

0.541점

기간	1년	2년	3년	4년
점수	6.49	12.98	19.48	26.00

소방령 및

소방경

4년

0.458점

기간	1년	2년	3년	4년
점수	5.50	10.99	16.49	22.00

소방위 및

소방장

3년

0.611점

기간	1년	2년	3년
점수	7.33	14.66	22.00

소방교

2년

0.917점

기간	1년	2년
점수	11.00	22.00

소방사

1년

6개월

1.222점

기간	1년	1년 6개월
점수	14.66	22.00

초과

경력

소방정

3년

0.111점

기간	1년	2년	3년
점수	1.33	2.66	4.00

소방령

5년

0.050점

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점수	0.60	1.20	1.80	2.40	3.00

소방경 및

소방위

4년

0.062점

기간	1년	2년	3년	4년
점수	0.74	1.49	2.23	3.00

소방장

1년

6개월

0.166점

기간	1년	1년 6개월
점수	1.99	3.00

소방교

1년

0.250점

기간	1년
점수	3.00

소방사

6개월

0.50점

기간	6개월
점수	3.00

비고: 월별 점수에 근무한 기간(월)을 곱하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①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는 시험승진에 있어서는 제1차 시험일을, 심사승진에 있어서는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달의 전월말일을, 특별승진에 있어서는 승진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한다.	제3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계산 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시험승진: 제1차 시험일의 전월 말일 2. 심사승진: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달의 전월 말일 3. 특별승진: 승진임용예정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경력의 평정점) ① (생 략)	제13조(경력의 평정점) ① (현행과 같음)
②경력평정의 평정점은 25점(소방정은 30점)을 만점으로 하되, 기본경력평정점은 22점(소방정은 26점)을, 초과경력평정점은 3점(소방정은 4점)을 각각 만점으로 하고,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그 근무연수에 따른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의 점수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②----------------------------------------------------------------------------------------------------------------------------------------------------------------------- 근무기간------------------------------------------------.
제14조(경력평정의 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 제5조제4항의 경력을 산입함에 있어서는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의 채용계급상당이상의 계급으로 근무한 경력에 한하되, 그 경력의 2할로 평정한다.	제14조(경력평정의 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경력을 산입할 때에는 제3조제2항의 계산방법을 따른다.
제15조의2(가점평정) ① 영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점평정하는 경우 그 가점합계는 5점 이내로 하되, 제2항에 따른 가점은 0.5점, 제3항에 따른 가점은 0.5점, 제4항에 따른 가점은 2.0점, 제5항에 따른 가점은 2.0점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의2(가점평정) ① ----------------------------------------------------------------------------------------------------------------------------------- 제5항에 따른 가점은 2.0점, 제6항에 따른 가점은 3.0점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소방공무원이 당해 계급에서 격무ㆍ기피부서 및 특수지에서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는 그 초과한 날부터 가점평정한다.	④ 소방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격무ㆍ기피부서에 근무한 때에는 근무한 날부터 가점평정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소방행정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인사교류의 대상이 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평정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가산점은 가점대상기간의 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가점대상기간 중에 휴직ㆍ직위해제 및 징계처분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점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⑦ 제4항과 제6항------------------------------------------------------- 1개월-------------------------- 않는다. ------------------------------------------------- 있으면 ----------------------------------.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