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26647
결재일자	2021. 11.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종수	최임용	정진숙		11/24 박유미
협 조
	동물위생시험소장		노창식

- 연말연시 시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1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검사시험의뢰	처리기한 내 검사완료 성적서 회신	9,500천원

2021.  11.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명예감시원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순화어 목록 확인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연말연시 시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계획

축산물의 다량 소비가 이루어지는 연말연시를 맞아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해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판매 방지 및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24조 및 시행령 12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21년 축산물 안전관리 종합계획(식품정책과-1226호,‘21.1.14)

2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 *****************************

□ 점검대상 : 축산물 취급업소(가공, 포장, 판매)

□ 수거목표 : 280건(포장육·식육·가공품)

○ 시본청 : 30건

○ 자치구 : 250건(자치구별 10건)

※ 각 자치구에서는 예산 범위 안에서 수거 실시

□ 점검방법 및 요령

□ 서울시 : 합동점검반 1개반 편성운영(시본청, 명예감시원)

□ 자치구 : 자체계획 수립 실시(자치구별 1개반 - 공무원, 명예감시원)

○ 서울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별 자체 세부계획 수립‧시행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참여시켜 점검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

○ 형식적인 점검을 탈피,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집중점검 실시

- 시설‧설비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집중 단속하여 개선조치

- 주요 위반사항은 철저히 단속하고, 경미한 위반사항 등은 현장 계도

□ 코로나-19 관련 주의 및 참고사항

○ 마스크 착용, 손씻기 철저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점검·수거

○ 코로나-19 응급 상황을 고려하여 구간 민·관합동점검은 생략

3				세부 추진계획

서울시 자체점검

□ 점검기간 :****************************** : 기간중 5일 이상

□ 점검대상 : 15개소 이상(시 자체 선정)

*********************************************************************************

**************************************************

※ 축산물 위생점검 시 수거검사 병행 실시

□ 점검반 편성 운영 : 1개반 편성(시 공무원, 명예감시원)

○ 주 간 : 축산물취급업소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 *****************************

□ 점검활동 및 결과조치

○ 위법사항은 엄중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행정지도

○ 위생점검 후 출입․검사기록부 및 수거증 등 작성 제공

○ 수거제품은 당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점검결과 일일 보고

□ 자치구 자체점검

□ 점검기간 : ****************************

□ 점검대상 :**************

************************************************************

□ 점검방법 : *********************************

*********************************

□ 점 검 반 : 25개반 편성 운영(구별 1개반 - 공무원, 명예감시원)

□ 점검활동 및 결과조치

○ 점검표, 감시방법 등 세부사항은 관련 지침 준용

○「식품행정통합시스템」자료 입력 철저

○ 확인서 징구 시 위반법령 등 상세하게 작성

□ 중점 감시사항

□ 축산물 이력제 이행 여부(쇠고기, 돼지고기)

□ 국내산 한우 둔갑판매 여부(한우유전자)

□ 식육·식육부산물 취급업소(판매·운반)의 비위생적 관리 등

□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화농·피부병변 부위 식육 제거·폐기,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으로 판매 여부 등

□ 원산지, 유통기한 경과제품 허위변조 및 미표시 보관·판매 여부

□ 포장유통 준수 여부(닭·오리고기 전통시장 외 지역 자체포장 행위 금지)

□ 냉동육(닭·오리고기)을 냉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 고의적 중량 미달 제품 생산․유통 여부

□ 기타 축산물 취급자 개인위생 관리상태 적정 여부

□ 영업자 등 준수사항 및 축산물 원산지 점검 병행 추진

	< 축산물 안전성 검사 >
수거목표 : 280건(시 30, 자치구 250건…구별 10건) 수거품목 : 가공품, 식육·포장육 검사항목 - 축산물가공품 : 식중독균, 잔류물질 등 규격기준 ※ 식품공전에 따른 유형별 기준·규격 적용 - 식육·포장육 : DNA동일성, 잔류항생물질, 부패도 등 수거방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 관련「별표6」“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의 규정에 의거 제품 수거후 당일 의뢰 - 식품위생법 상 영업장의 축산물가공품 수거 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 관련「별표8」“식품 등의 무상수거대상 및 수거량”의 규정에 의거 수거 - 판매업소 한우 수거 시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미스테리쇼핑 방법 활용 (명예감시원 고객가장 사전구매 후 공무원이 뒤 따라 들어가 수거증 교부) 수거검사 제품에 대한 확인 철저 - 축산물의 표시기준 적정여부 - 허위표시·과대광고 여부 - 부적합 발생시 신속한 회수 및 판매차단을 위해 제품 사진, 제조 일자, 유통기한 등의 정보 기록 보관 검사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 검사결과 관리 -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수거검사 결과 입력 철저 - 규격기준 부적합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 부적합 제품 회수·폐기 등 조치

4				행 정 사 항

□ 서울시(식품정책과) : 기본계획 수립 등 총괄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축산물의 검사 및 검사결과 Feedback 체계 유지

○ 부적합 제품 발견 시 유통제품의 신속한 회수 등 협조체계 확립

□ 자치구

○ 점검결과 제출 : ’21. 12. 15.(수)까지

- 축산물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 [별첨1 작성서식]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활용 : 자치구별 4명(200천원)

- 축산물 밀집지역(금천, 성동, 송파는 필요 시 추가 활용 가능)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활동수당은 ‘21.12.10.(금)까지 월별 신청서식에 의거 ******************************제출

○ 자체점검, 수거검사 자료 필히「식품행정통합시스템」입력

붙임  1. [별첨1]축산물위생점검 결과보고 서식 1부.

2. [별첨2]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명단 1부.

3. [별첨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수당지급 신청내역 1부.

4. [별첨4]점검·수거 관련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