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8897		주무관			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건설국장
결재일자	2021.11.23.
			기민지			유근평			이의신	전결 11/23 김승수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개발행위(공작물설치)허가신청에 대한 검토보고

우리구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목적으로 개발행위(공작물 설치)허가를 신청한 건에 대하여 검토 후 보고 드림.

보고자 : 지방시설서기보 기민지

□ 허가신청 내용

◦ 신 청 인 : 서울지방기상청

◦ 위    치 : 신대방동 460-18

◦ 신청내용 : 개발행위허가(공작물 설치 : 태양광 발전설비)

◦ 신청개요 : 면적 34.64㎡, 부피 1.66㎥, 중량 726.4㎏

◦ 도시계획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관련규정

구 분	관련 규정	해당 여부
개발행위허가 대상	-「국토의 게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56조(개발행위의 허가)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제1항 ∙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건축물 제외)	해당
경미한 행위 대상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제20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무게 30톤 이하, 부피 30㎥ 이하, 수평투영면적 30㎡ 이하	미해당

□ 검토내용

항 목	검토 내용	적정 여부
허가대상여부	⋅무게 726.4kg〈 기준 무게 30Ton ⋅부피 1.66㎥〈 기준 부피 30㎥ ⋅수평투영면적 34.64㎡ 〉 기준 면적 30㎡ ⇒ 수평투영면적 기준 초과	개발행위허가 대상
도시계획사항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저촉사항 없음	적 정
토지의 소유권·사용권	⋅기상청(국유재산사용허가서 제출)	적 정
구조 안전성	⋅구조검토서 제출(건축구조기술사 확인)	적 정
관련부서 협의	⋅市 녹색에너지과 - 서울특별시 태양광설비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2021-188호) 반영 ⋅건축과 - 높이 5m 초과, 무게 30톤 이상의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 아님 ⋅재산세과 - 취득세 신고 대상 여부 : 지방세법 6조 제6호 다목 및 시행령 6조에 따른 취득세 신고 대상 아님 ⋅맑은환경과 - 의견없음	적 정

※ 서울시「태양광설비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준수 검토 : 적정

□ 검토의견

○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사항에 저촉이 없으며,「태양광설비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였고,

○ 공작물의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발행위허가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 적정 시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준공검사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서 및 한국 전기안전공사에서 발행하는 사용전검사필증을 제출 조건으로 허가코자 함.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건축물 태양광설비 설치기준 준용표 1부.

3. 구조안전확인서 구조계산서 1부.

4. 개발행위허가서(안) 1부.

5. 개발행위허가 조건(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