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변화, 열린 구정, 행복도시 서대문
		서대문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타기관적발 법규위반 대상자 행정처분(11월)-개인택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차량으로 적발된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제출된 의견진술 내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하고자 합니다.

□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7조1항(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제46조제1항관련) 및 별표6(제49조관련)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1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제21조 관련), 별표3(제25조 관련)

□ 행정처분 등 처리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계		과징금		과태료		주의	처분 불가	운행 정지	기타 (보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개인택시	*	***			*	***

붙임  1. 타기관적발 법규위반 대상자 행정처분 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형석			운수지도팀장					박민경					교통관리과장					유병선				안전건설교통국장					11/22 함명수
협조자
시행			교통관리과-35942									(						)		접수											(					)
우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			http://www.sdm.go.kr
전화		02-330-1690						/전송			02-330-163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