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4617
결재일자	2021. 11. 22.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량공해저감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장순백	이사형	이인근		11/22 유연식
협 조
	대기정책과장		하동준
	차량공해정책팀장		권혁영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주무관		박현선

-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추진계획

2021. 11.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5등급 차량 통계, 미세먼지 배출원, 수도권 및 세계도시 사례 분석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미세먼지 특별법, 질서행위위반법 등 검토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저소득층, 소상공인 단속유예 및 저공해 조치시 과태료 부과면제 도입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환경부 및 경기, 인천 등과 협의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임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보도자료 배포, 홍보 포스터 배부 등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2차 운행제한 결과	2
Ⅲ		3차 운행제한 개요 및 방법	3
Ⅳ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처리	5
Ⅴ		일정계획	6

-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추진 계획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12월~3월)에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추진 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4항(’20.3.31)

- 계절관리기간(12.1~3.31)에는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제한 등 배출저감 관리 시행

○「市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의2 등(’20.3.31)

- 계절관리제 기간 중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대상, 방법 등 시행근거 규정

○ 제3차 계절관리제기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환경부, ’21.10.28)

□ 추진 필요성

○ 계절적 요인과 국내외 영향으로 겨울~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집중

- 12~3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4~11월의 1.7배에 달함

□ 최근 3년간 PM-2.5 농도 : 12~3월 31.3㎍/㎥, 4~11월 18.5㎍/㎥

○ 50㎍/㎥를 초과하는 고농도 일수의 80%가 12~3월에 집중 발생

- 최근 3년 50㎍/㎥ 초과일수 : 12~3월 43일, 4~11월 11일

○ 5등급 차량은 전국 등록차량의 10.6% 이나, 미세먼지 배출량은 차량 부문 배출량의 약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적극적인 대책 필요

- 초미세먼지 기여도는 난방․발전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자동차가 26% 차지

- 겨울철(12~3월)에는 난방부문의 배출 저감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Ⅱ		2차 운행제한 결과

□ 운행제한 대상

○ 대상차량 : 전국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 제외차량 :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 제9조

- 법정제외(1호~8호)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

- 합의제외(9호) : 장착불가 차량 중 기초 및 차상위 계층 소유 차량

○ 조건부 제외 : 운행제한을 위반하였으나 ’21.11.30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과태료 면제

□ 운행제한 단속실적                                                (단위 : 건)

구 분	저공해 미조치	단속차량				제외 및 유예			타시도 최 초 적 발
		소 계	서 울	경기·인천	수도권외	소 계	장애인 유공자	부착불가 (~20.12.유예)
누 계	194,024	115,314	37,436	56,287	21,591	70,678	44,420	26,258	8,032
(일 평균)	2,395	1,424	462	695	267	1,798	548	1,250	99

□ 단속차량 감소효과 : 지난해 동기 대비 일평균 89.7%감소

○ 13,791대/일 (’19.12월 ~’20.3월) → 1,424대/일(’20.12월 ~’21.3월)

구 분 (일 평균)	5등급 운행	장치 부착차량 운행		단속 차량
계절관리제 시행 전	28,787	13,382		13,791
2차 계절관리제	23,659	21,264		1,424

□ 위반차량 저공해조치 현황                   (’21.11.12.기준, 단위: 대수)

구분	위반차량 (A+B)	저공해조치 완료		저공해조치 대상
				계(B)		신청		미신청
계	28,911	18,488	(63.9%)	10,423	(36.0%)	7,867	(27.2%)	2,556	(8.8%)
서울	6,229	3,918	(62.9%)	2,311	(37.1%)	1,024	(16.4%)	1,287	(20.7%)
인천	1,345	794	(59.0%)	551	(41.0%)	358	(26.6%)	193	(14.4%)
경기	13,336	9,736	(73.0%)	3,600	(27.0%)	3,420	(25.6%)	180	(1.3%)
수도권 외	8,001	4,040	(50.5%)	3,961	(49.5%)	3,065	(38.5%)	896	(11.2%)

Ⅲ		운행제한 개요 및 방법

□ 추진방향

○ 운행제한의 효과를 높이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시행

□ 운행제한 개요

○ 제한기간 : ’21.12.1 ~ ’22.3.31(4개월간)

○ 제한시간 : 평일 06~21시(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대상차량 : 전국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100만대

○ 제외차량 :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 제9조

- 법정제외(1호~8호) : 긴급자동차,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

- 합의제외(9호) : 장착불가 차량 중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계층                          ③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

○ 조건부 제외 : 수도권외 차량으로서 운행제한을 위반하였으나 ’22.9.30까지               저감장치 장착 또는 조기폐차한 차량은 과태료 면제

○ 단속방법 : 市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을 통한 실시간 단속

○ 위반시 조치 : 과태료 10만원 부과

- 하루 최대 10만원, 운행제한 기간 중 반복부과 가능(올해 최대 82회)

< 3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규모 (’21.10월말. 기준) >

구 분		5등급 자동차 현황				장치장착가능	장치장착불가
		합계	조치완료	저공해미조치
합계		1,359,343	357,903	1,001,440		536,309	465,131
수도권	소 계	466,455	239,837	226,618		87,677	138,941
	서 울	142,578	74,522	68,056		25,322	42,734
	인 천	63,498	37,174	26,324		8,524	17,800
	경 기	260,379	128,141	132,238		53,831	78,407
수도권 외		892,888	118,066	774,822		448,632	326,190

□ 단속방법 : 온라인 실시간 단속 시스템 구축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데이터베이스(DB) 공동 활용

- 환경부, 환경공단, 전국자치단체 등이 참여한 단속차량 DB 구축

- 단속대상 DB 갱신, 시·도별 단속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확보

5등급 차량 DB 작성	유예·제외 대상 제출	단속대상 확정	단속 시행
한국환경공단	전국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	3개 시·도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확대 및 사각지대 최소화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 100개소

- 안정적인 실시간 단속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능 개선

○ 실시간 온라인 고지시스템 운영

- CCTV 100개소와 운행제한 DB를 활용한 실시간 단속·고지

운행제한 단 속	⇨	단속제외대상 확 인 (장애인차량 등)	⇨	최초적발지 통 보	⇨	과태료 부과 등록	⇨	과태료 고지 (모바일)
서울․인천․ 경기도	환경공단, 국토부 등			환경공단 → 해당시도		서울시		서울시

□ 사전홍보

○ 市 보유 매체, 방송캠페인, 언론 등 활용한 홍보 지속 추진(11월~)

- 전광판 문자안내, 자치구 소식지, TBS 캠페인, 리플렛 등 제작·배포

○ ICT 기술 이용, 운행이 확인된 5등급 차에 실시간 모바일 안내(8월~)

- 단속시스템에 시범단속된 전국 5등급 차주 대상 실시간 문자발송(주 1회 이상)

- 12월부터 운행제한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모바일 과태료 사전통지 실시

○ 서울시 5등급 차주 대상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안내문 개별 우편발송(9월~)

- 5등급 차량(약 7만대)에 대하여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 안내문 우편발송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개요,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절차 및 지원내용 등 안내

Ⅳ		운행제한 위반차량의 처리

□ 과태료 부과 원칙

○ 근    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별표 등

○ 부과금액 : 1일 1회 10만원

○ 부과절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절차

□ 조건부 제외차량의 처리

지방 시·도의 유예대상 확대 요청과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의 합의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와 5등급 차주의 적극적인 저공해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

○ 적용대상 :  수도권외 자치단체 등록 차량으로서 운행제한 위반 후 ’22.9.30까지 저감장치 장착 또는 조기폐차를 완료한 차량

○ 처리방법

- 위반행위 발생 후 과태료 부과 전에 저공해 조치 완료 : 과태료 미부과

- 과태료 부과 후 ’22.9.30 이전에 저공해조치 완료     : 과태료 부과취소

① 과태료 부과 전 저공해조치 완료시

운행제한 단속	⇒	과태료 사전통지 (문자발송, 통지서발송)	⇒	의견 제출	⇒	저공해조치 여부 확인	⇒ 조치완료	미부과
							⇒ 미조치	부 과

② 과태료 부과 후 저공해조치 완료시

과태료 부 과	⇒	저공해조치 여부 확인 (매월)	⇒ 조치 완료	부과취소
			⇒ 미조치	징 수

○ 저공해 조치 이행관리 방안

- 자동차등급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매월 저공해화 이행여부 확인 및 안내

□ 저공해 조치 이행 철저 요청, 이행 절차와 방법,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Ⅴ		일정계획

□ 11월 중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 11월 중 : 운행제한 시행 준비 및 홍보 철저

○ 5등급 자동차 데이터베이스 확보, 단속시스템 점검, 콜센터 직원 교육 등

○ 5등급 차주를 대상으로 운행제한 홍보 및 저공해화 권고 강화

□ 12~3월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실시

○ 기간 중 단속시 실시간 문자 발송(단속사실, 과태료부과, 부과유예, 저공해화 등)

□ 4~6월 : 3차년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결과 분석

○ 운행제한으로 인한 단속건수, 5등급 차 교통량 변화, 미세먼지 저감효과 등

□ 4~11월 : 과태료 부과 차량에 대한 저공해 확인 및 부과취소.  끝.

붙임 1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 공고문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1 – 0000호

2021년~2022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 공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4항 및「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규정에 따라 2021년~2022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서울특별시장

시행시기	2021.12.1.~ 2022.3.31. (4개월)
단속방법	운행제한 단속시스템(100개 지점), 이동식 단속차량(2대)
대상차량 /지역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서울시 지역 ※경기, 인천 공동시행
단속제외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제외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표지 부착 차량,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차량 장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 차량 등 ※ 소상공인은 과태료 면제를 위해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필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저감장치 부착차량 ※ 저공해조치 문의(조기폐차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1544-0907)
제한시간	평일(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06시 ~ 21시
위반 시	1일 1회 10만원 과태료
수도권외 차량의 특례	‣대 상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위반한 차량 중 수도권 외 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으로서 ’22.09.30까지 조기폐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 ‣처 리 : 저공해 조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 부과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