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0306
결재일자	2021. 11. 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오윤경	김민주		하영태		정상택		11/22 정수용
협 조
	예산4팀장					최은정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

세출예산 변경사용 계획

2021. 11.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

세출예산 변경사용 계획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의 부족한 예산을 변경사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4조

○  2021년도 기초생활급여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통보[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5070호(2021.10.12.)]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287,148가구 387,802명(’21.10월말 기준)

○ 사업내용 : 기초수급자의 출산 전·후 및 장제조치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

○ 지원실적 : 해산급여 237건, 장제급여 6,356건(’21.10월말 기준)

○ 예 산 액 : 5,435백만원(국비 3,612 시비 1,823백만원)

○ 재원부담 : 일반수급자는 국:시:구=60:28:12, 시설수급자는 국:시=50:50

□  검토내용

○ 예산 부족액 : 93,333천원(시비)

○ 변경사용 사유

- 해산·장제급여 부족으로 보건복지부 국비 증액(200백만원, ’21.10.12)

- 국비 200백만원 간주처리 예정이며(‘21.11.30) 시비 분담률 28%인 93,333천원 확보 필요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변경 전	변경 후	증 감	비고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 해산장제급여	(×3,612,000) 5,434,667	(×3,812,000) 5,728,000	(×200,000) 293,333	11월 간주 예정

○ 예산집행전망(’21.10말 기준)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A)	집 행 현 황			과부족액 (A-B)
		소계(B)	집 행 액	향후 집행액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 해산장제급여	(×3,612,000) 5,434,667	(×3,812,000) 5,782,000	(×3,301,409) 4,918,103	(×510,591) 809,897	(×△200,000) △293,333

□ 변경 내역

○ 요구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변경금액 : 93,333천원

○ 변경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사업의 집행 예상 잔액 93,333천원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로 변경사용

※ 보건복지부 변경내시(‘21.11.12)로 생계급여 감액 (국비 108억, 시비 50억)

○ 세부내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사용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 93,333	(×-) 93,333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생계급여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83,886,000) 856,366,133	-	(×-) 93,333	(×583,886,000) 856,272,800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355,000) 4,920,667	(×-) 93,333	-	(×3,355,000) 5,014,000

□ 향후 계획

○ 국비 200백만원 11월 간주처리 예정

○ 해산·장제급여 12월(‘21.12.15) 예산 교부 예정

붙임 : 세출예산 변경요구서 1부.  끝.

세출예산 전용(변경사용) 요구서

□ 회 계 명 : 일반회계

□ 요구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사용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합 계						(×-) 93,333	(×-) 93,333
사회취약계 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생계급여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83,886,000) 856,366,133	-	(×-) 93,333	(×583,886,000) 856,272,800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	자치단체등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355,000) 4,920,667	(×-) 93,333	-	(×3,355,000) 5,014,000

○ 예산 변경사용 사유

- 해산·장제급여 부족으로 국비 증액 변경내시되었으며(200백만원), 시비 분담률 28%인 93,333천원 확보 필요

2021년  11월  18일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