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21148
결재일자	2021. 11. 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임고은	이영훈		김규룡		여장권		11/19 백호
협 조
	예산담당관					김재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족분 예산확보(전용) 계획

2021. 11.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족분 예산확보(전용) 계획

□ 관련근거

○ 2021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초단시간근로자 보수 및 예산 전용)

< 초단시간근로자 보수 개요 >

‣고용대상 : 야간 중․고교․대학생 등 저소득층 자녀(4급 부단위 1명)

‣지급금액 : ‘생활임금’ 수준으로 지급(’21년 서울시 생활임금 고시 금액 적용)

※ 1인당 10,702원 × 14시간 × 4주 = 월 599,312원(고용·산재보험료 별도)

‣지급방법 : 보수 지급일 지급(매월 1일)

□ 변경사유

○ 민원상담관 추가채용 및 물류정책과 신설로 인한 초단시간근무자 인원 증가

- ’21년 예산편성 시 10개 부서 초단시간 근로자 10명분 보수 및 보험료를 편성하였으나, 교통정책과 민원상담관 추가채용(4명)에 따른 급여지급 및 ’21. 7월 물류정책과 신설(초단시간 근로자 1명 순증)로 부족분 발생

※ 민원상담관(4명) 채용기간 : ’20.12월~’21.2월,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 대시민 안내

○ 지급 및 부족액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지출액 (B)	잔 액 (C=A-B)	추가소요액 (D)	부족액 (D-C)	비 고
교통특별대책추진 (교통관리계정)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73,719	68,258	5,461	13,640	8,179

□ 예산전용 내역

○ 전용 요구액 : 9,000천원

○ 예산전용 내역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전용액		전용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합 계				358,719	9,000	9,000	358,719
교통체계 구축 및 개선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교통소통 개선 (교통관리계정)	녹색교통지역 운영	사무관리비 (201-01)	285,000	0	9,000	276,000
		교통특별대책 추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73,719	9,000	0	82,719

○ 동일 단위사업 내 ‘녹색교통지역 운영’ 사무관리비(201-01)목을 ‘교통특별대책 추진’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4)목으로 예산 전용

- 동일 단위사업 내 목그룹 간 변경은 예산전용에 해당

붙임 : 예산전용 요구서(기간제근로자등보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