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포획용 마취제 안전관리 개선대책

동물포획에 사용되는 마취제의 관리‧감독 강화와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 마련. ※국정감사시 박재호 의원님 질의

Ⅰ		현 실태 및 문제점

○ (사용약품) 유해(유기)동물 포획을 위해 전국 270개 구조대에서 27종 15,000병(연평균 1억 3천만원 상당)을 구매 사용하고 있음.

- 마약성 2종*과 동물 안락사에 주로 사용되는 신경안정제 3종** 포함

- 사용빈도 : 자이진(28%) > 럼푼(20%) > 썩시팜(13%) > 졸레틸(9%)

* 향정신성의약품 : 졸레틸(9%), 케타민(0.5%)

** 안락사용마취제 : 썩시팜(13%), 석시닐콜린(7%), 석시콜린(5%)

○ (관리상태) 마약류의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 전산 관리되고, 비마약성의 경우 수기 대장 기록 관리

※ 총기류 및 마취제는 2중 철제 케비넷에 분리 보관

마약류 전산관리	비마약 수기대장	총기(사무실)	총기(차량)

○ (구매방법) 소방서 연간 수급계획에 따라 지자체 방역 부서를 통해 공익수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품 도매상에서 구매

※ 구매단계 : 소방서 → 지자체 방역 부서 →  수의사 처방전 → 구매

○ (사용방법) 품목별 허용범위에 따라 대한수의사회에서 규정한 약물용량 계산방법을 준수하여 사용

※ 예) 약 5kg의 개에 자일라진(1mg/kg, 농도 20mg/ml) 0.25ml 근육주사

용량 × 몸무게	÷	약 종류별 농도	=	투여량
(mg/kg × kg)		(mg/ml)		(ml)

○ (치사율) ‘20년도 기준 유해(유기)동물 포획건수 대비 마취제 사용으로 인한 사망율은 1.3%[개(1.4%), 고양이(0.1%)]

- 포획건수 대비 사망률(1.13%) : 포획 54,770건 / 사망 620건

- 포획건수 대비 마취제 사용률(12.64%) : 포획 54,770건 / 마취제 6,925건

- 마취제 사용건수 대비 사망률(8.95%) : 마취제 6,925건 / 사망 620건

※ 주인이 있는 동물은 마취제 사용을 자제하고 있으며, 포악하거나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유기동물의 경우 부득이 마취제 사용.

※ (동물보호협회) 최근 6개월간 유기동물 51,964마리 중 안락사 8,275마리(15.9%), 폐사 11,003마리(21.1%)로 총 19,278마리(37.1%)가 사망

Ⅱ		개선방안

□ 〈제도대책〉

현 실태		개선 방향
◦’13년 마취제 사용 안전관리지침 수립 ◦구조대에서 약품선정, 소방서 단위 구매		◦시대변화에 맞는 현실성 있는 안전관리지침 개정 ◦마취전문가 자문을 통한 의약품 선정(전문성 확보)

① 마취제 사용 지침 개정으로 상황유형별 가이드라인 제공

- ’13년도 이후 지침 개정이 없어 현 실정을 반영한 구조기법 적용

- 유해동물별 현장대응절차에 대한 구체적 절차 마련

② 매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소방서 단위 마취제 구매 계획 수립

- 수의사, 대학 수의학과 교수 등의 자문을 통한 마취제 선정

- 개체별 마취제 종류 선별법, 투여량 제조 방법 등의 전문성 향상

□ 〈관리대책〉

현 실태		개선 방향
◦사용량 보고체계 : 3단계 반기1회 ◦구매에서, 사용, 보관, 폐기까지의 이력을 수기 대장 관리		◦2단계 반기 1회로 간소화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상시 모니터링 강화(DB화)

① 동물용마취제 공급지침 변경에 따라 사용량 보고단계 간소화

- 변경전(3단계) : 소방서 → 소방본부(반기) → 지자체, 소방청

- 변경후(2단계) : 소방서 → 지자체, 소방본부

※ 사용 이력에 대해 수기대장 관리에서 전산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함에 따라, 상급 기관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불시 점검을 강화하여 효율성 증대

② 연1회 이상 감독기관(소방청, 소방본부)의 불시 단속 강화

- 불시 점검시 현장대원 의견수렴으로 정책검토 및 지침 개정에 반영

③ 구조용 총포류 운용 및 안전관리기준 수립 시행

-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준수

④ 이력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로 상시 모니터링 및 DB 구축

- 수기 대장 관리로 인한 사용관리 불일치 방지 및 행정 편의 증대

- 장비관리시스템 > 구조장비 > 마취제관리(의약품) 항목 추가 신설(보고 연계)

사용기록 수기작성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마취제 관리

마취제 입출고

□ 〈운영대책〉

현 실태		개선 방향
◦마약류(2종) 및 안락사용 마취제(3종) 사용 ◦총기 사용으로 인한 쇼크사 발생 우려		◦치사율이 낮은 대체 약품 선정으로 치사율 저감 ◦장비사용 대응기준 마련(포획장비,블로우건,총기)

① (사용제한) 일반 마취제로 대체 가능한 향정신성 마취제* 및 구제역 현장 등에서 사용중인 치사율이 높은 마취제** 사용 최소화

*졸레틸, 케타민 / **석시닐콜린, 석시콜린, 썩시팜은 현장 상황에 맞게 선택적 사용

② (장비사용 대응기준) 현장 상황에 맞는 대응 기준 마련

위 험 상황이 없을시	- 포획장비 우선사용(포획망, 그물망, 포획집게, 포획낭, 그물총) - 마취가 필요한 때(블루건 사용으로 충격 최소화)
위 험 상황시	-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경우(마취총, 석궁 / 출동 경찰과 협업)

□ 〈역량강화〉

① (전문능력향상) 공수의, 수의사 등 마취 전문가 초빙 전문교육 추진

② (상시훈련강화) 동물포획 관련 자체 교육‧훈련 강화로 대응능력 함양

※ 동물포획기법 숙달, 마취총 사용 훈련, 동물 특성에 따른 행동 요령

Ⅲ		향후계획

○ (소방청) 마취제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 및 시스템 구축

- 동물포획용 마취제 안전관리 매뉴얼 개정 : `21. 11월 중(예정)

- 사용량 보고단계 간소화 지침변경(농림축산식품부 협의) : `21. 12월 중(예정)

- 마취제 사용량 관련 시스템(장비관리시스템 연계) 구축 : `22년도

○ (시ㆍ도) 동 계획을 참고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동물포획용 마취제 안전관리 개선대책」수립․시행

- 마취제 사용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관․단체 협업 추진

- 마취제 사용여부(개체사망, 제한품목) 수시 점검을 통한 안전성 확보

○ (교육기관) 중앙 및 지방소방학교(교육대 포함)에서는 시ㆍ도 대원들의 동물포획 능력향상을 위한 내실있는 교육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

- 생활안전분야 과정 편성․운영(동물포획 기법, 마취제 사용 과정 등)

동물포획용 마취제 사용량(18년~21년)

참고1

□ 전체 27종, 사용량 126,485ml, 연평균 31,621ml 사용

구분	품 명	합 계	사용량(ml)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 계		126,484.9	27,527.96	36,063.25	37,957.47	24,936.22
1	덱스메데토미딘	47	47	0	0	0
2	도미토	568	56	166	207	138.8
3	럼푼	②25,608	6164.73	6947.8	7463.7	5032.1
4	석시닐콜린	8,922	746.5	2502	2331.2	3341.8
5	석시콜린	7,360	2990.1	2148.8	1357.9	863
6	세다스타트	208	5	61	142	0
7	세다젝트	750	190	231	223.5	105.4
8	세다토	20	0	0	0	20
9	썩시팜	③17,512	2943.73	5369.35	6700.67	2498.72
10	아티팜	3	0	3	0	0
11	안티세단	90	58	32	0	0
12	알팍산	1,223	132.7	118.4	600.7	371
13	알팍신	73	0	31	29	13
14	요함빈	80	0	10	37	33
15	자이라진	698	551	96.5	50	0
16	자이버스	3,773	468.5	292.5	1740.5	1271
17	자이진	①36,080	7415.6	11386	11146.1	6132.1
18	자일라진	3,417	976.4	661	690.5	1089.3
19	조레틸	479	179	80	220	0
20	졸레틸	11,525	2931.5	3882.2	2737.5	1974
21	카토살	7	0	0	0	7
22	칼미베트	3	3	0	0	0
23	케타민	621	164.5	232.9	168.8	54.6
24	크실라졸	3,737	1058.7	1082.1	725.4	870.5
25	크실렌	48	1	47.2	0	0
26	키실빈	15	0	15	0	0
27	토미딘	3,619	445	667.5	1386	1120.9

※ 마약류마취제, 안락사용마취제

주요 마취장비 및 마취제 구매절차

참고2

□ 주요 마취장비

구분

주요제원

주요내용

발사 방식	입으로 불어 발사	관 크기	1.8m (60cm×3단)
최대 사거리	20m	무게	1.8g
유효 사거리	10m	주사기 용량	3cc내외

포획동물 사용범위가 넓음

(소형동물 가능)

마취총에 비해 정확성 높으며, 마취액 주입속도가 느려 부작용이 낮다. 유효사거리 마취총에 비해 짧다

블로우건

(유기견, 고양이 등 포획용)

발사 방식	압축 공기	사용 압력	90kg/cm2~ 110kg/cm2
최대 사거리	50m	주사기 구경	13mm
유효 사거리	20m	주사기 용량	5cc내외

포획동물 사용범위가 협소

(소형동물 불가)

정확도가 떨어지고, 근육주사용으로 공기압으로 발사, 허벅지가 얇은 소형동물 관통우려, 마취액 주입속도 빨라 쇼크로 인한 심장마비 가능성이 블로우건에 비해 높다.

마취총

(멧돼지 등 사나운 동물 포획용)

□ 처방전 발급 절차

○ 처방전 발급 절차 간소화(3단계*) 및 보고 주기 변경(분기→반기**)

* 소방서 →  시·군·구 방역 부서 →  시·군·구 공익수의사 발급

** 현황 관리·통보 : 시·도 소방본부(반기) → 시·도 관련부서, 소방청(반기) → 농식품부

소요량 파악 시·군·구 방역 부서 및 소방본부 통보 매분기(3, 6, 9, 12월) 25일	→	각 소방서 소요량 파악 소방청 및 시·도 방역 부서 통보, 매년 반기(6, 12월) 30일	→	시·도 소요량 취합 농식품부, 대한수의사회 통보 (1, 7월)
① 소방서		시·도 소방본부		소방청
↑	↘		↘
소방서에 처방전 발급	←	공수의에게 처방전 발급토록 통보	↔	시·군·구 방역 부서 처방전 발급 확인 및 관리
③ 시·군·구 공수의		② 시·군·구 방역 부서		시·도 방역 부서

※ 졸레틸, 케타민 등 향정신성 마취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식약처 마약정책과에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입

구조용 총포류 안전관리

참고3

□ 관련근거(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ㅇ (소지의금지) 제10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허가의 제외) 시행령 제12조 인명구조를 위한 구명줄 발사총을 그 업무와 관련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의 명에 따라 소지하는 사람

ㅇ (화약류의 사용) 제18조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시키려는 자는 화약류의 사용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허가의 제외) 제15조 2호 총포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소지 목적을 위하여 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

※ 단, 화약류를 폐기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구조용 총기류 보유기준

ㅇ (보유근거) 구조장비 보유기준(고시) 일반구조용(중분류) → 총포류(소분류)

소방명칭 (구조장비기준)	로프발사총	마취총	마취용 석궁
일반명칭 (총검단속법)	구명줄 발사총	마취총	석궁(활)
내용연수	10년	10년	10년
보유기준 (대별 1대)	(필수) 일반, 산악 (선택) 수난, 직할	(선택) 일반, 직할	(선택) 일반
용 도	로프 전달을 위해 화약 또는 공기압으로 탄두를 발사하여 견인로프를 전달하는 장비	위해 동물포획 시 공압이나 화약으로 마취약제가 내장된 주사체를 발사시켜 동물에 마취약을 주입시키는 장비	위해 동물포힉 시 주사체가 부착된 화살을 발사하여 동물에 마취약을 주입시키는 장비
사 진

□ 구조용 총기류 관리기준

ㅇ (관리책임) 구조대(안전센터)별 관리책임자(정부)지정

ㅇ (총기보관) 철제캐비닛에 시건하여 보관하거나 출동차량 내 시건장치

ㅇ (총기사용) 현장 상황을 판단 후 안전구역을 설정하여 인명피해 방지

ㅇ (안전교육) 총기류 관리사항 등 안전교육(월 1회 이상) 실시

□ 총포 등 안전관리 수칙

○ 총기는 튼튼한 총기격납고나 시정장치가 있는 캐비닛에 넣어 보관하여야 합니다.(법 제47조제3항, 시행규칙 제54조의 3)

※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법 제74조제1항제6호)

○ 총기 보관･휴대･운반하는 경우에는 약실에 실탄이 없어야 하고(방아쇠 당겨 격발), 총집(케이스)에 넣거나 포장하여야 합니다.(법 제17조제3항)

※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법 제74조제1항제2호)

○ 총기 보관시 손쉽게 분리할 수 있는 부품을 분리 보관하여 도난시에 대비해야 합니다.

○ 총기는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소지․운반․장전․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법 제17조제2항)

※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73조제4호)

○ 총기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안됩니다.(법 제21조제5항)

※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71조 제3호)

○ 허가관청에서 실시하는 일제점검을 받아야 하며(법 제42조 제7항), 반드시 검사필증을 부착 휴대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72조 제3호)

○ 총기 취급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총기는 항상 장전된 것처럼 취급하여야 하며, 빈총이라도 총구를 사람에게 향해서는 안됩니다.

- 음주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총기를 취급해서는 안되며, 총기와 실탄은 반드시 분리 보관해야 합니다.

- 총기를 임의 변조 또는 개조해서는 안됩니다.(법 제17조제4항)

※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73조제4호)

- 총기는 항상 깨끗이 손질해야 하며, 손질시는 장전유무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